HERI 뉴스
1. 일본에 가 있는데, 한중일 기업과 연구자들이 모여 중요한 컨퍼런스를 했다고 들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라는 기구가 있다. 유엔이 발의해 만든 기구로, 기업 사회책임경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전세계 기업의 협의체다. 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중국, 일본 협회가 함께 도쿄에 모여 컨퍼런스를 열었다.
--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이 자리에서 한중일 기업과 연구자들은 일본 자연재해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 기업 사회책임경영은 기업이 이윤창출활동을 마치고 나서, 남는 잉여를 사회와 나누는 정도로 생각됐다. 또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여겨졌다.
-- 그렇지요. 잘못한 기업에게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처럼 인류가 함께 대처해야 하는 환경문제가 눈앞에 닥쳤다. 또 금융위기 이후 빈곤과 격차와 인권침해와 실업 같은 사회적 재난도 위험수위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좋은 일자리 제공 등 원래 사회와 약속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면허’를 얻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정부,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처하는 ‘변혁적 CSR'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 한중일 기업과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컸다니 기대가 됩니다. 세계경제는 그 동안에도 급박하게 돌아갔지요? 벨기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 주말 중 진행된 이야기가 있나요?
25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벨기에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낮췄다. 또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해서 추가 신용등급 가능성도 내비쳤다. 벨기에는 내각제로, 총리가 국정 책임자인데, 현재 1년 반 가까이 총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무정부 세계 기록인 셈이다. 정치세력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올해 초만 해도 3% 미만이었던 벨기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금리)은 25일엔 5.9%로 치솟았다. 여기 놀란 3개 주요정당이 26일 새벽 밤샘협상을 통해서 대체로 합의를 이루어서, 무정부상태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진전된 소식이다. 이들은 긴축,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 감축안에 합의했다. 연내 새로운 연정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비제조업 체감경기, 2년만에 가장 나빠져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2년여 만에 가장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78로 전월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다음 달 업황전망 BIS도 82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 BSI가 78이면 많이 낮은 것인가요?
2009년 9월 이후 최저다. BSI는 사업 하는 사람에게 ‘경기가 어떻다고 느끼냐’를 묻어 답을 평균하는 것이다. 100보다 낮으면 업황이 나쁘다는 업체가 좋다는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채산성, 매출, 자금사정 모두 낮아졌다. 제조업의 경우 업황과 전망 모두 83으로 나쁘기는 하지만 전달보다 올랐다. 제조업은 조금 사정이 나아진다는 응답이 나온 것이다.
제조업은 아무래도 기업에 가까운 곳이 많고, 비제조업은 소규모 자영업 등이 많이 포함된 것.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4. 펀드 원금 몽땅 날린 고객들, 보상 받는다
우리은행이 2005년 판매한 외국계 파워인컴펀드 고객들이 투자 원금을 몽땅 날리고서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지난 11월 22일 만기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2005년부터 2차에 걸쳐 2천300여 명에게 1천700억원 이상이 팔릴 정도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던 펀드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진 덕분이었다.
그러나 파워인컴펀드에는 `뇌관'이 숨겨져 있었다. 편입 종목이 일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 파생상품이었던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뒤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진 종목이 많아서 원금손실 100%가 됐다. 내년 1월 초 만기인 2호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가입자들은 총 20억3400여만원을 돌려받는다.

5. 가계 이자 50조원 돌파
올해 한 해 가계빚 이자부담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의 5%가 가계부채 이자 상환에만 쓰이는 셈이다. 이자부담 급증은 대출금의 급증과 대출금리의 상승이라는 두 요인이 맞물리며 발생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심각한 내수부진까지 우려된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집은 있으되 대출이나 세금부담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가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최근 물가성장률을 감안한 유통업체 매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동차 판매마저 급감한 데는 가계의 빚 부담도 크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견디지 못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 하락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6. 금주 경제 일정
12월 1일 통계청이 내놓는 ‘11월 소비자물가동향’.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다며 캠코더, 유선전화, 금반지 등을 빼고 스마트폰, 전문점 커피 등을 넣은 새 물가지수. 29일에는 10월 경상수지 발표. 산업활동동향 10월치는 30일 발표. 12월 2일엔 한은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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