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1. 수도권 거주자의 삶은 피곤하다

서울에 사는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푸념이다. 그 말이 근거없는 푸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거주자보다 소득은 약간 많은 반면 빚은 훨씬 많은 것.

-- 어떤 조사인가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수행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내용을 봤더니, 수도권 거주자의 연간 경상소득은 평균 435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3700만원보다 650만원(18%) 많았다. 경상소득에서 세금, 연금, 이자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3490만원으로 비수도권 3100만원보다 390만원 많았다. 올해 소득증가율도 수도권이 4.5%, 비수도권이 7.9%로 수도권이 더 낮았다.

그런데 수도권 거주자의 부채는 무려 7336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3241만원보다 4천만원 이상, 두배 이상으로 많았다. 증가율은 수도권이 15.7%. 비수도권은 9.4%. 수도권 거주자는 특히 가처분소득 가운데 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이 20%나 된다.

--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에서 큰 차이가 난다. 담보대출은 수도권 3990만원, 비수도권 1800만원. 집값 차이가 가장 크다. 국민은행 조사에서 강남 아파트값 평균 65천만원. 지방 아파트 값 평균 14천만원. 저성장시대가 오는데, 서울 수도권 사람들 가계 재무상황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2. 4분기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앞설 전망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스(SA)는 최근 발간한 3분기 스마트폰 시장조사 보고서에서 "애플이 4분기에 놀라운 반등세를 보이겠지만 삼성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에 애플은 점유율이 17%로 뚝 떨어져서, 28%인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앞섰다지만, 이익으로 보면 다르다. 애플은 3분기 스마트폰 공급이 삼성전자에 비해 1000만대 넘게 부족하지만 이익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앞섰다.

-- 수도권 가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잘 된다고...

수출 대기업 잘 나간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국민들에게 실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도 든다. 삼성전자가 애플 이긴다, 현대차가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자랑스럽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이제 한국에 공장도 잘 짓지 않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렸다. 한국에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스포츠 국가대표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 참여로 급진전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협정인 TPP에 일본이 11일 참여 선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FTA 일본과는 TPP를 주도하고 있는 것.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FTA가 양자 간 협정인데 반해 TPP는 다자간 협정이다. 미국·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브루나이 등이 협상에 참여.

이 협정은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다. 상품 거래는 물론 노동자의 이동과 투자 자유화, 환경·식품안전 등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 미국 일본이 세계 1, 3위 경제대국이니, ·일 간 FTA인 셈이네요?

그래서 중국은 우릴 포위하나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아세안 FTA를 체결하고 무역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들어오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TPP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정이라 양자간 협정인 FTA와는 다르다.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동이나 환경 식품안전 같은 사회 환경분야 내용이 들어 있어, 특히 통상과 투자 관련 내용만 들어 있는 한미FTA와는 결이 다르다. 한미FTA도 문제는 통상 확대로 나타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본질이다.

 

4. FTA, 영리병원 걸림돌 제거 - 미국 상무부

미국 의료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의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인천과 제주에 미국식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한국 의료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FTA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게 한다는 것.

 

5. 블로거 공동구매, 영리냐 비영리냐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유명한 요리 블로거들이다. 이들은 블로그 방문자들과 함께 요리 재료 등을 공동구매하는 활동을 펼쳤다.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은 20107월부터 1년 동안 263차례나 공동구매이벤트를 진행했다. 판매 금액만 무려 1582974만원.

--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문씨는 공구를 알선해준 대가로, 업체들한테 수수료로 88000만원을 받았다. 사용후기나 상품가격 등은 모두 상품 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블로그에 올려진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실생활에 도움되는 상품을 추천해준 누리꾼 이웃을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

-- 놀랍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씨를 비롯해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수수료 76500만원)의 현진희씨,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13600만원)의 오한나씨,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5517만원)의 이혜영씨 등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 4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동구매하는 제품가격의 2~10%씩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 새로운 미디어, 경제활동으로 각광받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포털에 둥지를 틀고 있는 카페·블로그 형태의 쇼핑몰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비용도 적게 들지만, 이보다는 영리목적보다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데서 신뢰를 얻어서다. 공정위는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이들 쇼핑몰이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 공동구매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는 건 물론이고, 통신판매신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등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동구매 등 블로그를 통한 비영리형 상품 구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다. 유명 블로거가 권하는 제품은, 이웃이나 친구가 권하는 제품처럼 믿음이 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제활동은 사회 전체로 보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대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를 지키지 않는 유명 블로거들이 나오면 이런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

 

6. 이번 주 일정

1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3분기 가계동향에서 민생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2분기에는 실질소득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추세가 유지될지 관심.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하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와 15일 내놓는 수출입물가지수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따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비준을 설득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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