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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정부, 심사 한달전 기준 강화…절반 넘게 떨어진듯
예산 30% 삭감 따른 결과…“실업자 대책 마련 시급”

» 사회적기업에 관한 노동부 심사 지침 변화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는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탓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사회적 서비스 위축은 물론, 취약계층이 많은 이 분야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까지 우려된다.

9일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0월부터 지원 기준을 강화하며 지원 대상을 솎아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보육 서비스를 펼치는 사회적 기업인 ‘돌봄서비스 우렁각시’는 지난달 노동부의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새로 세운 매출액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었다. 부천여성노동자회가 벌이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심사에서 떨어져 내년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곳은 매출 목표의 212.7%를 달성했는데도, 지난 11월 말 심사에서 탈락했다. 사회적 기업은 보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펼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도록 돼 있다.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기관인 노동부가 사회적 일자리 심사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1587억원에서 1075억원으로 32.3% 삭감했다. 또 지난해 10월에 작성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 지침’의 내용을, 내년 지원 여부를 위한 심사를 한달여 앞둔 지난 10월에 수정해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사회적 기업에 고용인력은 다시 실업로 몰리고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던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우렁각시’의 김순임 사무국장은 “적은 임금으로도 보람을 느끼며 일한 참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맡겼던 400여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부의 고용센터가 고용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실업자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줄면서 지원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이 많아서 올해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네트워크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적 일자리 예산 삭감 반대 및 여성일자리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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