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09-04-23
“임금 나누기 아닌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
[거꾸로 가는 MB 일자리정책] ⑤ 김영호 유한대 총장이 말하는 ‘일자리 대책’
“정규직 임금 깎아 인턴 늘리는 건 눈속임”    
대기업 ‘고용없는 성장’…중소기업 살려야
동일노동-동일임금 ‘네덜란드 모델’ 주목

 

» 김영호 유한대 총장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인턴 위주의 ‘일자리 만들기’는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 살리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 인턴을 늘리는 것은 통계치를 위한 일종의 눈속임으로, 사회 전체에 큰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 총장은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네델란드모델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고통분담’요구가 아니라 사용자와 대기업 노조가 더 양보하는 ‘희생의 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연결하는 ‘지식의 대운하’를 파서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중소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한국경제의 화두를 제시하는데 앞장서온 원로 경제학자다. 고희의 나이에도 기고문을 쓰느라 밤을 거의 새웠다는 김 총장을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의 유한대학교 총장실로 찾아갔다.

김 총장은 정부의 잡셰어링 정책에 대해 “임금을 줄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애매하다”고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오히려 임금을 깎으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고, 소득감소로 유효수요가 줄고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총장은 대신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일자리 확충 방식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삭감형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바꿔야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방향이 같다. 전문가들은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15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나누기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일자리 나누기의 현실적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 총장이 먼저 꼽은 것은 유한킴벌리의 뉴패러다임모델이다. 교대조를 2조에서 3~4조로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김 총장은 궁극적으로는 지식·정보사회 추세에 맞게 네델란드모델(바세나르 협약)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네델란드모델은 노조가 임금동결과 해고절차 간소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동의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경영참가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받아들이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힘써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김 총장은 “(네델란드모델은) 한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일하는 대신, 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하나의 일자리가 시간대별로 여럿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김 총장은 “정보사회의 지식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근무형태가 더 적합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자칫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김 총장은 그래서 네델란드모델의 핵심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고 강조한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간에는 임금차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나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안됩니다. 프랑스의 실패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노총이 참가한 최근의 노사민정 대합의도 결국 임금삭감의 빌미만 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총장은 “대타협을 하려면‘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희생의 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중소기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기업 노조도 경영자와의 타협을 통해 중소기업과 노조, 비정규직에게 희생을 미뤄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재벌중심 경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도 직원은 늘리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을 한다. 김 총장은 이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바라보는 중소기업 현실은 우울하다. “중소기업의 처지를 ‘9988234’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2~3년 안에 죽는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살리기를 말한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김 총장은 묘안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잇는 ‘지식의 대운하’를 파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들이 서로 혁신을 조장하고, 성과를 흡수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일자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총장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같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에 회의적이다. “이번 위기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이 무너진 결과인데, 그 해법이 토건사업 같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나온다면 성공하겠습니까?” 김 총장은 “정부의 ‘녹색성장’은 실제 ‘녹색페인트 칠을 한 성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국이 테네시강 개발 같은 공공투자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대공황은 전자·항공 같은 신사업이 등장해서 고용창출을 했기 때문에 극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살리거나 지식의 대운하를 파려면 결국 돈이 든다. 민주노총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14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김 총장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국제투기자본에 세금(토빈세)을 물리는 방안을 주창한다. “4월에 제2차 G20 정상회의가 열려 브레튼우즈체제 이후 새로운 국제금융 및 경제질서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하는데, 국제통화기금 주도로 토빈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재원과 각국의 그린뉴딜 투자액을 모아서 국제공조로 그린산업을 육성하면 수많은 그린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끝>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사진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일자리 나누니 직원들이 달라졌다

불황에 매출 2배 ‘대명화학’

교대조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
교육시간 늘리니 생산성 올라
“고용창출·경쟁력 제고 동시에”

경상북도 문경의 대명화학(사장 박오진)은 기저귀나 여성 위생용품의 원재료를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주변에선 조업중단, 임금동결·삭감, 감원과 같은 흉흉한 소식이 들리지만, 모두 남 얘기일 뿐이다. 회사는 지난해 말 250%의 상여금을 줬다. 한해 전 100%에 비해 2.5배나 많다. 최근엔 인턴을 포함해 7명 채용공고도 냈다. 직원이 125명인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 대명화학의 일자리 나누기 성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00억원이었던 매출은 올해 6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순이익도 두배 이상 증가가 기대된다. 대기업도 힘들어하는 경영난 속에 중소기업이 선전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경기를 상대적으로 덜 타는 제품의 특성과 높은 수출 비중이 한몫 한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높은 생산성과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신제품 개발 능력 같은 혁신역량이다.

제품 품질은 유한킴벌리에 18년째 납품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 생활용품업체인 킴벌리클라크에도 수출한다. 싱가포르·타이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은 물론 남아공, 이스라엘, 남미 등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수출비중이 어느덧 70%로 높아졌다. 내수에서도 국내 굴지의 자동차업체에 납품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체 연구소도 설립했다.

혁신역량 강화는 2004년말 뉴패러다임 경영혁신모델 도입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회사는 2조2교대 근무방식을 3조2교대로 바꿨다. 교대조 확대로 직원이 58명에서 97명으로 늘면서, 1인당 근로시간이 주당 72시간에서 5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회사의 부담이 커졌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했다. 주말에도 공장이 쉼없이 돌아가면서, 시설투자 없이도 생산량이 25% 늘어나고, 수율도 좋아졌다.

회사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학습에 할애했다. 연간 교육시간을 7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려, 직원들을 ‘지식근로자’로 양성했다. 성과는 불량률 개선과 안전사고 감소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제안제도도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이영호 기획관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사례”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뤘다”고 평가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 빼는 정부 속내

2009-12-10 [초점] 지식경제부 “SR 국제표준 세미나 후원자 명단서 빼라”… 노동·인권·환경 단체 힘 실어줄까 우려한 듯 지난 9월3일 서울 숭례문 근처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서 ‘SR 26000’ 관련 교육 세미나가 열렸다. 이름...

  • HERI
  • 2011.06.27
  • 조회수 6846

“의를 좇는 아시아적 가치로 사회책임경영을”

2009-12-10 UN 글로벌 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열려 최태원 회장 “경영철학 재정립, 국제표준 도입 토양” » 아리마 도시오 유엔(UN)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장(맨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서울하얏트호텔에서 열린...

  • HERI
  • 2011.06.27
  • 조회수 5695

사회공헌도 민생 현장 속으로

2009-12-10기업들, 단순 기부 넘어 소외된 이들의 필요에 맞춘 활동에 주력 기업이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새...

  • HERI
  • 2011.06.27
  • 조회수 6719

지속가능경영 핵심은 이해관계자 참여

2009-12-10기업의 사회적 책임 갈수록 증대 ISO 26000은 인증 아닌 지침 서울=환경일보】김경태 기자 =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기업경영의 기반이며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이해자 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 HERI
  • 2011.06.27
  • 조회수 9216

사회적기업 적극적 맞춤지원 ‘절실’

2009-10-28 [실업급여 100만명 시대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공익·수익 모두 잡는 길 험난“조례 만들어 실질 지원해야” »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유형 사회적기업의 성공은 사회서비스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적기업의 절반이 ...

  • HERI
  • 2011.06.27
  • 조회수 5701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15) ‘참 신나는 옷’

ㆍ전태일이 꿈꾸던 ‘노동가치’ 인정하는 공장 서울 중구 장충동 사회적기업 ‘참신나는 옷’ 매장에서 사회적기업 탐방단이 지난 6일 전순옥 대표(앞줄 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YeSS 최주희씨, 신지혜씨, 함...

  • HERI
  • 2011.06.27
  • 조회수 7710

[삶과경제] 두 전직 대통령이 외로웠던 이유

2009-08-26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졌...

  • HERI
  • 2011.06.27
  • 조회수 4511

대기업 ‘사회적 기업’ 키우기 본격화

2009-08-26 SK “500억 규모 비영리형태 설립” 현대차 “취약층 고용 1000개 창출” 주요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 HERI
  • 2011.06.27
  • 조회수 6536

[기고]지속가능경영 뿌리내리려면

2009-07-28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형태의 사회책임경영(CSR)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CSR은 그야...

  • HERI
  • 2011.06.27
  • 조회수 5708

국내기업 '사회책임경영' 갈 길 멀다

2009-07-28 한겨레 경제연구소 분석 환경*윤리 등 관리수준 세계 100대 기업들과 큰 격차 한국 대표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관리체계가 세계 수준에 견줘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겨레경제연구...

  • HERI
  • 2011.06.27
  • 조회수 5439

“홈플러스 브랜드 영국본사로 역수출”

2009-04-23 [한겨레가 만난 CEO]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 ‘아시아 리더십아카데미’ 국내 설립 임직원 교육 세계 수준 인정받은것 »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 다국적 유통회사인 영국 테스코그룹의 한국 투자회사인 삼성테스코홈...

  • HERI
  • 2011.06.27
  • 조회수 6689

롯데쇼핑,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편입

2009-04-23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롯데쇼핑은 지난달 28일 새로 나온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DJSI) 아시아·태평양 부문에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편입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

  • HERI
  • 2011.06.27
  • 조회수 4832

[한겨레프리즘] 보이지 않는 발

2009-04-23 전 정권과 가까웠던 기업체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달러 비자금을 풀다 쇠고랑을 찼다. 한 신인 여배우는 ‘몸 로비’를 강요당했다는 고백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들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은 이들의 ‘리스...

  • HERI
  • 2011.06.27
  • 조회수 5012

현대그룹 ‘그린경영’ 시동

2009-04-23 현대그룹이 경영에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접목시킨 ‘그린(Green) 경영’에 나선다. 현대그룹은 6일 “현정은 회장이 최근 사장단 회의에서 ‘그린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고 주문한 데 따...

  • HERI
  • 2011.06.27
  • 조회수 4579

온실가스 흡수량 많은 가평군은 ‘산소 탱크’

2009-04-23 영국표준협회 검증 받아 매년 경기 가평군이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은 경기 과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36만t)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가평군은 12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증기관인 비에스아이(영...

  • HERI
  • 2011.06.27
  • 조회수 6014

메마른 일상 적시는 녹지와 문화

2009-04-23 [한겨레21] [체험! 살기 좋은 대도시 ④ 도쿄] 공원 1만 개 넘고 미술관 촘촘… 보육시설·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 도쿄란 도시는 매력적이다. 유럽의 도시가 이끼 낀 석조(石造)로 따뜻하다면, 도쿄는 거대한 철과 ...

  • HERI
  • 2011.06.27
  • 조회수 6055

[이사람] 툇마루 은은하니 마음 절로 익네

2009-04-23 축령산 편백숲 ‘두메문화’ 일구는 변동해씨 » 변동해(54·사진) 통나무집 ‘휴림’ 6동을 문화전파 기지로 “세파에 찌든 마음, 별·달 보며 털어내길” “나무와 바람을 벗하며 ‘느림의 문화’를 체험하는 무대를 꾸...

  • HERI
  • 2011.06.27
  • 조회수 5457

국내 ‘친환경 경영’ 일본에 크게 뒤져

2009-04-23 유통업체 56% “사내시책에 포함”…일본은 91.7% 달해 친환경 소매점포인 ‘그린스토어’ 전략이 이웃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국내 소매유통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국내...

  • HERI
  • 2011.06.27
  • 조회수 6407

‘금융위기 괴물’ 부른 자본주의의 미래 성찰

2009-04-23 베스트셀러로 본 세계­|영국 »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영국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학생 시위대들이 지난해 10월10일 런던 시내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 새해를 ...

  • HERI
  • 2011.06.27
  • 조회수 5681

[사람과풍경] 녹색도시·일자리 창출 ‘두 바퀴의 희망’

2009-04-23 광주 사회적 기업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 » 빛고을바이크사업단 실습장에서 강사와 직원이 17단계의 수리과정을 거쳐 구멍을 때운 자전거 바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33명 채용해 하루 8시간씩 자전거 관련 교육...

  • HERI
  • 2011.06.27
  • 조회수 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