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09-04-21
A4 9쪽’ 합의문 뜯어보니
한겨레 류이근 기자
<script></script>
» 런던G20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저녁(한국시간) 런던 만다린 오리엔탈 하이드 파크호텔에서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G20은 미국과 시장의 역할이 줄어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2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폐막한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에이(A)4 용지 9쪽 분량의 공동 합의문을 뜯어보면, 딱 이런 결론이 나온다. <블룸버그뉴스>는 3일 이런 제목으로 “세계 정상들이 덜 미국 중심적이고 국제기구와 신흥시장의 역할이 확대된, 금융산업에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1조 1천억달러 기금 대부분 빈곤·개도국 지원
전세계적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합의도 성과

» 04
■1조1천억달러 쏟아붓는다 20개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빈곤국과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집단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 빠진 동유럽 등 개도국과 신흥국들이 계속 ‘파산’할 경우 선진국으로 위기가 다시 전염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금을 지금의 세 배인 7500억달러로 확충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s)이 1천억달러 대출을 확대하는 등 20개국 정상들이 조성키로 한 1조1천억달러의 자금은 대부분 빈곤국과 개도국 지원용이다.

통화기금은 보유 중인 3217t의 금을 매각해 앞으로 2~3년에 걸쳐 빈국들에 6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공동 합의문은 “세계경제 회복 계획은 부자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을 사온 통화기금의 차관(구제금융) ‘이행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20개국 정상들은 또 2015년까지 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곤국들의 부채 탕감과 무역 원조,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늘리기로 다짐했다.

■줄어든 미국의 역할 애초 전 세계 추가 경기부양책을 이번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삼으려던 미국의 뜻은 관철되지 못했다. 이미 집행했거나 약속한 ‘2조달러의 전 세계 경기부양이 내년 말쯤 5조달러로 늘어날 것’이란 문구를 집어넣는 데 만족해야 했다.


지난 60년 동안 주도권을 행사해왔던 통화기금과 세계은행(WB)에서 미국의 역할도 줄어들 게 확실하다. 합의문은 2011년까지 통화기금의 지분(의결권) 재검토를 완료하고, 세계은행의 대표성과 지분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총재 선출 방식도 더욱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20개국 정상들은 “신흥국과 개도국, 빈국들이 더 큰 목소리와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줄어든 시장의 역할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금융 감독과 규제 강화다. 새롭게 창설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통화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기로 했다. 나라 간 공조 확대뿐 아니라 △헤지펀드 첫 규제 △신용평가사의 감독 및 등록 의무화 △조세회피 지역 제재 △임원 보상체계 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시장의 역할에 대한 국가 개입 및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국내 ‘친환경 경영’ 일본에 크게 뒤져

2009-04-23 유통업체 56% “사내시책에 포함”…일본은 91.7% 달해 친환경 소매점포인 ‘그린스토어’ 전략이 이웃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국내 소매유통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국내...

  • HERI
  • 2011.06.27
  • 조회수 6176

‘금융위기 괴물’ 부른 자본주의의 미래 성찰

2009-04-23 베스트셀러로 본 세계­|영국 »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이 영국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학생 시위대들이 지난해 10월10일 런던 시내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 새해를 ...

  • HERI
  • 2011.06.27
  • 조회수 5423

[사람과풍경] 녹색도시·일자리 창출 ‘두 바퀴의 희망’

2009-04-23 광주 사회적 기업 ‘빛고을 바이크 사업단’ » 빛고을바이크사업단 실습장에서 강사와 직원이 17단계의 수리과정을 거쳐 구멍을 때운 자전거 바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33명 채용해 하루 8시간씩 자전거 관련 교육...

  • HERI
  • 2011.06.27
  • 조회수 4358

초콜릿은 천국의 맛이겠죠

2009-04-23 [지구를 바꾸는 행복한 상상 ‘Why Not’ ①]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12살 일꾼 에브라임 킨도의 ‘Why Not’, “왜 착한 초콜릿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과 살았던 20세기는 바쁜 세상이...

  • HERI
  • 2011.06.27
  • 조회수 5023

“윈-윈에도 순서…협력사 먼저 잘돼야”

2009-04-23 “협력업체와 유통업체가 윈-윈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윈-윈에도 순서가 있어요. 협력업체가 먼저 윈하도록 해야 그들도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화답합니다.” 이철우 롯데쇼핑 대표는 ‘맏형론’으로 경기침체 극복 의지를 다...

  • HERI
  • 2011.06.27
  • 조회수 4361

“향토자산 키우는 소기업이 희망”

2009-04-23 “향토자산 키우는 소기업 “종업원 1만명을 고용한 1개의 기업은 유치하기 힘들어도 1명을 고용한 소기업 1만개는 유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사진)가 경북 상주에서 한 특강에...

  • HERI
  • 2011.06.27
  • 조회수 4301

공기업 등 사회책임경영 줄줄이 후퇴

2009-04-23 토지공사·가스공사·KT, 사회공헌 조직·인원 축소 전문가 “사회공헌 소홀하면 기업 미래에 해가 될뿐” 공기업 등 사회책임경영 ‘실용’을 전면에 내건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공기업을 비롯해 정부 입김이 센 기업에서...

  • HERI
  • 2011.06.27
  • 조회수 5553

“악에 받쳐 나온 ‘워낭소리’처럼 미친놈 없으면 독립영화 망해”

2009-04-23 [뉴스 쏙] 한겨레가 만난 사람 ‘독립영화 신기록 제조기’ 고영재 피디 »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워낭소리>의 또다른 주역이 고영재 프로듀서다. 그는 <워낭소리> 이전에도 <우리 학교>로 당시 ...

  • HERI
  • 2011.06.27
  • 조회수 4619

“남들이 공부에 인생 걸 때 우린 인생을 공부했죠”

2009-04-23 » 정다연(왼쪽) 양과 정수련 양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적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이 테마가 되는 고교시절을 보냈다. 순천 제일고 독서논술토론동아리 ‘혜윰’ 새학기, 학생들은 누구나 성적 향상의 꿈을 꾼다. 대입을...

  • HERI
  • 2011.06.27
  • 조회수 6516

‘사회적 기업학과’ 신설

2009-04-23 » ‘사회적 기업학과’ 신설 국내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학과’를 신설한 경원대 이길여(왼쪽) 총장이 27일 현대·기아차그룹 이영복(오른쪽) 이사로부터 특별장학금 1억원을 전달받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학...

  • HERI
  • 2011.06.27
  • 조회수 5631

포스코, 인턴 1600명 채용한다

2009-04-23 포스코는 5일 상·하반기에 각각 800명씩 모두 160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날 상반기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또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도 2000명을 뽑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턴사원은 학력 제...

  • HERI
  • 2011.06.27
  • 조회수 5724

[세상읽기] 엔지오와 압핀 그리고 교양교육

2009-04-23 »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번주 전국 대학들이 새학기를 시작했다. 필자가 재직중인 학교에 개설된 엔지오 석사 과정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한국 사회에서 엔지오 담론을 개척해 온 프로그램이니만큼 이...

  • HERI
  • 2011.06.27
  • 조회수 5410

[특파원리포트] 일본 최고부자 사장님 “기업은 공적 기관이다

2009-04-23 야나이 유니클로 사장 “불황이유 대량해고 안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일본은 정규직에 편중돼 있다. 고통은 비정규직만의 것이 아니며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 회사는 공적 기관이다. (대기업 사람들이) 자기 편한...

  • HERI
  • 2011.06.27
  • 조회수 4978

우리 동네 김씨’가 배우 됐어요

2009-04-23 대전 동네극단 ‘아낌없이…’ 첫 유료공연 » 저소득층 동네주민들이 만든 자활극단인 대전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단원들이 연극 공연을 앞두고 이현수 단장(맨오른쪽)과 함께 연습에 한창이다. 단원 대부분 수급권...

  • HERI
  • 2011.06.27
  • 조회수 5050

농민 돕고 일자리 만들고 ‘참 착한 농산물’

2009-04-23 » 청주 시민들이 지난 6일 오창 흙살림 연구소 마당에서 열린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도·농 일자리 창출 노동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흙살림 제공. 충북 청주시 봉명동 이기준(37·여)씨는 ...

  • HERI
  • 2011.06.27
  • 조회수 5152

“경제위기야말로 ‘사회적 기업’ 출현 적기”

2009-04-23 KDI 2009 국제 컨퍼런스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동시 추구하는 기업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자금조달 등 지원해줘야” » 사회적 기업 국내외 성공 사례 미국의 배우 폴 뉴먼이 1983년 만든 ‘뉴먼즈 오운’...

  • HERI
  • 2011.06.27
  • 조회수 5817

이주여성 자립 돕는 ‘빵빵한 빵터’

2009-04-23 전남 ‘우리가 꿈꾸는 세상’ 제과기술 강습·소외층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 ‘이름값’ » 사회적 기업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설립한 전남 목포시 상동의 제과점 까까쿠키에서 직원들이 손으로 만든 쿠키를 들고 ...

  • HERI
  • 2011.06.27
  • 조회수 6212

“임금 나누기 아닌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

2009-04-23 “임금 나누기 아닌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 [거꾸로 가는 MB 일자리정책] ⑤ 김영호 유한대 총장이 말하는 ‘일자리 대책’ “정규직 임금 깎아 인턴 늘리는 건 눈속임” 대기업 ‘고용없는 성장’…중소기업 살려야 동...

  • HERI
  • 2011.06.27
  • 조회수 5899

‘시민단체-아시아’ 징검다리

2009-04-23 [나눔꽃 캠페인] if 이 단체가 없다면 |아시아 브릿지 » ‘아시안 브릿지’의 나효우 운영위원장(가운데 검은 옷) 등이 지난해 11월 결식아동 급식 프로그램을 논의하러 필리핀 카부야오 남부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

  • HERI
  • 2011.06.27
  • 조회수 4585

신한은, 400억 조성해 3200개 일자리 창출

2009-04-23 신한은행이 4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3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잡(Job) S.0.S 4U 프로젝트’를 시행...

  • HERI
  • 2011.06.27
  • 조회수 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