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1. 이탈리아 위기 오나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견주면 부채 규모가 워낙 커서 걱정이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약 19천억 유로(3천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이른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만기 도래한 채권을 막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는 데에만 내년 말까지 최소 3600억 유로(54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 워낙 경제규모가 크지요?

2010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명목GDP기준 세계 8, 유럽내 4위 경제 대국이다. 한국이 12~13. 세계 7위 수출국이기도 하다. 수출 60%가 유럽 내 국가들이고, 프랑스 독일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수입하고, 독일과 프랑스와 스페인에 수출한다. 유럽 내 국가경제에 많이 얽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탈리아 위기는 유럽 경제 위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왜 이런 어려움에 빠졌나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경제 기적이라고 할 만큼 고성장(5~6%)을 기록. 1980년대 이후 조금씩 성장률이 낮아져서, 2000년대에는 1.23% 성장률로 주저앉았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국가부채를 크게 늘렸다. 다만 다른 나라에 대한 채무가 많다. 민간 은행 채무가 많은 그리스에 비하면 정치적으로 풀 여지는 더 높은 편이다.

--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빚을 갚기 어렵게 되면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일단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EFSF의 기금 잔액은 약 2500억 유로(375)에 불과하다. 유로존은 지난번 정상회의에서 이를 1조 유로(1500조원)의 효과를 내도록 확충하기로 했다. 위험 국가 채권 보유자의 손실 20%를 보증해주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역부족일 수 있다. 결국 IMF나 중국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

-- 이 나라도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요?

당장 급한 불을 끄더라도, 결국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가 미리 당겨서 써 버린 셈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유일한 변수는 사실 지금 현재 세대가 부를 생산해 축적하고 있는 중국의 도움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지가 중요하다.

 

2. 뉴욕증시 하락

뉴욕증시는 이탈리아의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폭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89.24포인트(3.20%) 떨어진 11,780.9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6.82포인트(3.67%) 내려간 1,229.10, 나스닥 종합지수는 105.84포인트(3.88%) 하락한 2,621.65를 각각 기록했다.

 

3. 고용 대박? 짚어봐야 할 점

지난달 취업자는 2467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9%2002년 이후 처음 2%대였다. 정부는 경기 좋아져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색하고 있는데, 이 숫자 뒤에 있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

나이별로 보면, 20대는 같고, 30대는 1%, 401%. 50, 60대만 6%대로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많았다. 반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자영업자가 석 달 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에도 107000명 증가했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55000명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느는 것이라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50대 이상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느는 것. 노동시간으로도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43000명 늘었다. 단시간근로가 늘고 있다는 것.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다.

5 0대 이상 영세자영업이 대폭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은 좋은 직장에서 나온 뒤 가는 최후의 선택이다. 여기서 망하면 대책도 없다.

 

4. 대형 할인점 출점 거의 못했다

올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4개씩만 새로 점포를 냈거나 낼 예정이다. 예를 들면 이마트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9개씩의 점포를 매년 냈는데,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다. 규제강화의 영향이라고 업체들은 주장한다. 올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할인점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1이내로 확대된 게 결정적이었다. 할인점 쪽에서는 할인점 출점이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자영업을 퇴출시키고 효율화로 고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인다. 최근 몇 년 동안 할인점 확장으로 도소매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전체 도소매업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5. 알뜰주유소 삐걱현대오일뱅크 불참 선언

국내 정유4사 가운데 현대오일뱅크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석유제품을 대량구매해 주유소에 싸게 공급함으로써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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