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 목표와 설계

지역경제 활성화·고용효과 넘어
‘완전 기본소득’ 향한 걸음 기대
인도 마을·체로키인디언 사례 주목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이 아닌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시행된다. 경북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박을 거둬 차에 싣고 있다. 경북 봉화/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이 아닌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시행된다. 경북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박을 거둬 차에 싣고 있다. 경북 봉화/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또 다른 방식의 기본소득을 준비 중이다. 하나는 농민기본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기본소득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이 아닌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도 효과 측정이라는 과정이 수반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과 학계가 각자의 기호와 가치관에 따라 특정 변수들의 결과를 인용하고, 비판하고, 논쟁할 것이다.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도 이 논쟁의 결과에 달려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 앞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는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목표에 따라 구성된다. 특히 효과 측정을 위한 조사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 변수는 시간의 제약 하에서 제한된다. 무엇이 효과인가하는 변수는 정책의 목표에 따라 취사선택된다.


농촌기본소득이 시도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제기들은 주로 정교하게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실험의 기법을 도입해 비교집단, 실험집단을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수다. 그 변수들은 주로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선택된 변수들의 종합판처럼 제시된다. 가장 본질적인 논의가 빠져있다는 느낌이다. 그것은 농촌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지를 다루는 논의들이다.


기본소득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전국 단위에서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기본소득의 실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 보인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 실현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상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실현은 세 가지 전략이 아닐까 한다. 첫째,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범주형 기본소득, 둘째, 직업을 제한하는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 셋째, 한정된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는 기본소득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실현은 연령 범주형 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이 제도화되었고, 농촌기본소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략이다.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반하여, 농촌기본소득은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긴 하지만, 특정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5가지 기본소득 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론적으로 엄밀하게는 급여가 충분하면 완전 기본소득이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는 급여의 충분성이 보장되지는 않는 ‘부분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실현 관점에서 보면 범주형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은 완전 기본소득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농촌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뛰어넘는 매우 진일보한 단계이자 기본소득이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까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기본소득은 보편적인 기본소득 실험으로서 현금 급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전환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무조건적 공유부 배당이자, 삶의 기본적인 안정성 확보를 토대로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를 위한 기획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효과 분석은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었을 때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삶의 다차원적 영역에서 어떤 변화와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창립자인 가이 스탠딩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인 사라트 다발라가 준비하고 진행한 인도에서의 마을 기본소득 실험,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 마을에서 카지노에서 생긴 이익을 부족민 모두에게 배당한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다. 마을 주민 모두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보장이 확보된 인도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머리를 자르고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체로키 인디언 마을에서는 가족 내 친밀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건강과 자신감 등의 성격, 학업 성취도 등이 상향되었다.


우리의 농촌 마을 기본소득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무척 기대가 된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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