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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협동조합 관련 부처, 단체 등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 협동조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수집된 자료의 기준이 다르고, 수집 주기도 정기적이지 않아 국가별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는 2018년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협동조합이 국민소득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 표준화, 정책 활용 등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이행에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에, 탄자니아 등 5개 국가에서 202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협동조합 측정과 그 너머’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됐다.
각 국가별 연구자들은 각국의 통계 활용 및 가용성에 대한 분석을 국제노동기구의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발표했다. 5개국 모두 협동조합에 대한 포괄적 통계를 단일한 출처를 통해 집계할 수 없었으며, 경제활동 조사에서 협동조합 통계가 수집된다 하더라도 식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 중 유일하게 이탈리아만이 협동조합 자료 수집에 통계청(ISTAT)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헌터 전 국제노동기구 통계국 관계자는 5개국 시범사업 결과를 정리하며 “협동조합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파악하고 협동조합의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통계가 필요하다”며 “통계는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과 분석, 평가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 통계가 국가계정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협동조합 통계의 수집·분석·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계, 방법론, 역량 강화 방안은 향후 협동조합 통계 매뉴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멜 에심 국제노동기구 협동조합부서장은 “협동조합 수와 유형,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경제적 기여도 등이 데이터 확보의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동조합 통계 기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범사업은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 채택 이후 협동조합 통계 매뉴얼 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21차 국제노동통계컨퍼런스(ICLS)에서 시범사업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며 2028년까지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이 수립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만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매년 2천여개씩 증가해 온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2년마다 시행되고 있지만, 그 범위는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한정돼 있다. 농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통계는 정부의 각 주무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통계간 정합성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협동조합의 지형을 그리기 쉽지 않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의 확보는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지속가능기업국장은 이날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협동조합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종합 통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윤영귀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과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이 축사로 함께 했다.
7월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축제다.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부처별 관련 정책을 참관하고 연계 행사도 체험할 수 있다.
부산/글·사진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