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코 앞에
유권자 공약 제안하고 후보자는 실천 약속
후보자 거짓말 응징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약식,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협약식 등
시민사회단체·사회적경제 참여 활발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동으로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열었다. 서울 사회적경제 공약 권고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한 각 당 후보와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동으로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열었다. 서울 사회적경제 공약 권고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한 각 당 후보와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목전이다. 집집마다 선거공보가 발송됐으며, 8일과 9일에 걸쳐 사전투표도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시도교육감 총 7명을 뽑아야 하는데,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12개 지역에선 1명을 더 뽑는다. 유권자마다 7표 혹은 8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 앞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다음날 개막하는 러시아 월드컵은 물론이고, 서로 헐뜯는 공방전으로 선거판까지 혼탁해지면서 유권자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정치철학과 공약은 무엇인지,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얼마나 되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비교하기도 어렵다. 공약가계부라도 작성해야 할 판인데, 그나마 비교할만한 정책근거도 빈약하다. 지난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기상도' 분석 결과는 ‘천둥·번개·소나기'로 뒤덮혀 있다. △선거공약서 발표 여부 △선거공약서 발표의 구체성 △후보자 정책 공약 발표 여부 △후보자 정책공약 내용의 구체성 △후보자 정책토론회 불참 여부 등의 점수를 합산해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선거공약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선거를 정책 대결로 이끌어가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기상도'.
지난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기상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실행을 촉구하는 풀뿌리 정책선거 운동이 눈에 띈다.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개발 워크숍(4월4일), 6·13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5월11일),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약식(5월16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토론회(5월18일), 서울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협약식(5월23일), 성북지역 시민제안정책 간담회(6월8일) 등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후보자 200여 명의 동의와 실천 약속 받아내

지난달 23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서울 사회적경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협약식’은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울시에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권고안’을 약속하고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자리였다. ‘공약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서울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각 부문 협의체와 각 자치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단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 12개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현재 57명의 후보자들이 해당 공약권고안에 동의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후보자들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제에 지방정부협의회가 먼저 응답하고, 직접 공약 채택 견인에 협력하는 사례도 있다. 시민사회단체, 에너지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민관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결합한 네트워크 조직인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가 그 예다.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실천과 분권적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주요 정책의제로 채택되도록 견인하는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연 데 이어, 지난달 29일 현재 후보자 202명의 동의와 실천을 약속받았다.

.

지난달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가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을 열었다. 각 정당의 정책위원들이 지역에너지전환 정책공약 제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류홍번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현정 정의당 지속가능한생태에너지본부장,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왼쪽부터).
지난달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가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을 열었다. 각 정당의 정책위원들이 지역에너지전환 정책공약 제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류홍번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현정 정의당 지속가능한생태에너지본부장,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왼쪽부터).

자리에 참석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서울이나 경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지역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선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를 근본적으로 새로 고민해야 한다”며,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지역일꾼과 시민이 상호 실천을 약속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을 전제로 한 불균형한 에너지 배분정책이 있었다”며, “지역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개발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협약식’에서  한 후보가 ‘사회적경제 공약실천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협약식’에서 한 후보가 ‘사회적경제 공약실천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gobog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8288.html#csidx1e0f6fd7c1cefa4b64aac90aff1c61d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한국은 약한 사람들의 고통 이해하는 나라…연대의 정신 보여달라”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이후 2개월 메콩강 개발 감시 타이 시민단체 활동가 방한 “무조건 한국 기업·정부 나쁘다는 뜻 아냐… 참사에 책임 있는 태도 보여달라 요청하는 것” 한국을 찾은 타이 시민단체 활동가들. ...

  • HERI
  • 2018.09.20
  • 조회수 3300

“제가 바뀌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HERI-서울연구원 공동기획] 회계사 그만두고 대안적 삶 택한 김정연씨 추상과 가상 벗어나 몸 움직여 해결하는 삶 ‘비전화공방’에서 살아가는 적절한 기술 익혀 “이룬 것 아깝더라도 ‘지금 행복한지’ 물어야” 김정연씨는 ...

  • HERI
  • 2018.09.20
  • 조회수 3589

“모두 답 없다 할 때 정공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맞섰죠”

[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꼭 모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 패러다임이나 경제조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일이고, 그 일...

  • HERI
  • 2018.09.20
  • 조회수 3118

“사회적경제 교육은 신뢰와 협력의 ‘사회자본’ 쌓는 일”

[사회적경제 포럼 지상중계]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 주제로 5일 열려 정부, 나눔·공유의 가치 교육 강화 움직임 인재 양성 시스템 부족 등 한계 극복해야 “미래 세대에 다양한 가치 제시하는 일”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 HERI
  • 2018.09.20
  • 조회수 3275

‘지역 혁신’ 성공사례 한 자리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 대전컨벤션센터에서 8일까지 사흘간 지역의 사례 공유하는 자리 대폭 확대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의 참가자들이 광역지자체의 혁신성장 사례 전시를 살펴보고 있...

  • HERI
  • 2018.09.20
  • 조회수 3875

그곳에 가면 ‘마을공화국’이 있다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의 <마을민주주의 시대, 마을공화국>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청소년 ‘동행카드’… ‘포퓰리즘’ 비판 이겨내고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 도입 8년간 성북구에서 이뤄낸 ‘마을 만들기’ 역사 담아내 성북구...

  • HERI
  • 2018.08.30
  • 조회수 3181

“라오스댐 붕괴는 분명한 인재” 아시아 시민사회가 움직인다

타이·일본 이어 국내 단체들도 성명 발표 “책임 가장 큰 한국이 더욱 적극 나서야” ‘피해 조사에 독립된 제3자 참여’ 한목소리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움직임 주목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라오...

  • HERI
  • 2018.08.10
  • 조회수 3725

“협동조합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적 기업”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원리 협동조합 돌봄·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가능 파산 위기 기업 인수하는 사례도 늘어 조합원 사회보장권 등 제도 보완은 과제 지난 12일 오후, 서...

  • HERI
  • 2018.08.02
  • 조회수 4072

장하준 “앞으로 3~4년 적자 보더라도 복지지출 과감히 늘려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인터뷰 “세금은 부담 아닌 회비, 복지서비스 공동구매하는 것”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포럼에서 강연하는 장하준 교수. 사진 신소영 기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

  • HERI
  • 2018.07.26
  • 조회수 3969

“더 과감해지지 않으면 성장과 삶의 질 둘 다 놓치고 말 것”

‘장하준 초청 포럼’ 현장 중계 “혁신과 경제성장은 100미터 달리기 아닌 ‘축구’, 경쟁하며 결국엔 협력하는 팀 경기나 마찬가지” 정치권, 재정지출 확대 주장 등으로 호응 나서 김경수, “포괄적 산업정책 구상 추진할 것”...

  • HERI
  • 2018.07.26
  • 조회수 3861

“촛불 집회는 직접 민주주의 확산 이끈 성공한 혁명이죠”

[짬]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촛불집회는 인류 역사에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또한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부분에서도 성장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요. 한...

  • HERI
  • 2018.07.20
  • 조회수 4255

임팩트 투자 시장을 키우는 ‘숨은 조력자’

영국 BSC 클리프 프라이어 대표 인터뷰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임팩트 투자 도매기금 중개기관에 자금 지원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평균 수익률 4~6%대로 시중 금융상품에 안 밀려 “기금 설립·운영도 사회 문제 해결에 ...

  • HERI
  • 2018.07.19
  • 조회수 3975

“좋은 일은 더 폼나게” 유튜버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가 된 사연

동창 둘이 만든 크리에이터 그룹 ‘데블스TV’ 29만 팔로어에 최고 조회수 500만 인기몰이 ‘약자 혐오’ 없는 청정 콘텐츠로 호평 광주 발산마을 ‘할매들’과 함께 마을 가꿔 김영빈씨가 97세 할머니로 분장하고 광주 발산마을...

  • HERI
  • 2018.07.17
  • 조회수 4646

“기술발달로 일이 변하는 시대, 협동조합 더 중요해졌다”

【짬】 국제협동조합연맹 롤런츠 사무총장 브루노 롤런츠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 “협동조합은 전 세계 노동자의 10%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의 기여는 일자리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임금과 처우면에서 노동...

  • HERI
  • 2018.07.17
  • 조회수 3472

시민을 수혜자에서 설계자로…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역 중심의 포용적 경제개발 성공엔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가치 중요 영국 람배스협동조합자치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 HERI
  • 2018.07.17
  • 조회수 3752

"양적 성장에 매달리지 말고 기본 가치에 집중해야"

13∼15일 사흘간 대구서 최대 규모로 열려 ‘100인위’·‘활동가 좌담회’ 등 풍성한 행사 “정부 지원과 새로운 시도 중요성 인정하되 뿌리인 주체성·자발성 더 키워가야” 다짐 지난 13일∼15일 대구광역시 산격2동 엑스코에서 ...

  • HERI
  • 2018.07.17
  • 조회수 3454

노 “최저임금 올라도 고용 안줄어”…사 “자영업 더이상 못버텨”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토론회 노동-경영계 목소리 들어보니 ‘1만원-동결’ 인상폭 놓고 이견 팽팽 노동계 “임금 오르면 소비도 늘어 최저임금 경제영향 뚜렷하지 않아” 경영계 “자영업자 수익 한계상황 통계 해석보다 현장의 ...

  • HERI
  • 2018.07.13
  • 조회수 3762

사회적기업 진흥원장 오른 ‘1세대 사회적 기업가’

김인선 전 동부여성발전센터장 2000년대 초 ‘사회적 경제’ 투신 취약계층 고용 돕는 기업 만들어 “현장 당사자들에 귀 열겠다” 지난 9일 취임한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11일 경기 성남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무실...

  • HERI
  • 2018.07.13
  • 조회수 3572

평창올림픽이 우리사회에 남긴 유산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주최 ’포스트올림픽 포럼’ 평창올림픽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평화’ 사후시설활용과 환경파괴는 풀어야할 숙제 강릉KTX로 인구 이탈 현상 보수적인 영동 지역의 정치사회적 의식 변화도 기대돼 평창동계올림...

  • HERI
  • 2018.07.10
  • 조회수 4208

가지지 않아도 주인 되는 ‘공동체 아파트’…주거 패러다임 바꿀까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지난달 견본주택 열고 입주 조합원 모집 시작 사회적기업 건설·운영 주관, 낮은 임대료 장점 아파트 공동체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까지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위스테...

  • HERI
  • 2018.07.09
  • 조회수 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