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 시혜? 국가·공공·사회 느끼게 한 긍정적 경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① 서울 미취업자에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활동 촉진·진로 지원 도와 ‘대부분 생활비로 써’ 비판에도 청년들 “미래 꿈꿀 안정성 경험”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2016년 여름, 서울...
|
“보편증세·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토론회 ‘전국민 월 50만원’ 시나리오 제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귀...
|
“자본주의 위기 벗어나려면 ‘무노동 무임금’ 상식 벗어나야”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① 인도 2011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실험 “기본소득, 취약층에 효과 확인 아동건강·교육 눈에 띄게 개선 사회적 대화 통한 공감대 필요”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약 18개월에 걸...
|
“기본소득 통해 양극화 해소” “복지체계 재편·확대부터”
재원 등 기본소득 두고 논쟁 급물살 고용보험 확대 등 우선순위도 쟁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은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202...
|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확인…‘보편이냐, 선별이냐’ 단정 어려워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재난지원금의 효과 1차지원 효과 두고 분석기관 편차 KDI “30% 수준 소비증가 있다” 경기도 “지급액 대비 1.85배” ‘보편-선별’ 떠나 기본소득 의제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
|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대담 l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김두관 “기본자산,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용혜인 “기본소득, 자산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12일로 만 1년...
|
“토지·공기처럼 ‘모두의 몫’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 정신”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인터뷰 코로나 사태로 사회 과제 표면화 해결 방법으로 ‘기본소득’ 떠올라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해소 부동산 투기엔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대응엔 탄소세 부과해야 1인당 10만원 지급 투기억...
|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업자·빈곤층 등 특정 집단 아닌 특정 지역 모든 주민에 보편적 지급 다음달 지역·기간·금액 등 발표 농촌소멸 막기 위한 전향적 정책 대상 선정 갈등 최소화 과제 타 정책·복지급여 교통정리 등 ...
|
소멸·기후위기에 ‘겹시름’…“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 농촌’ 주제로 열려 “농민들은 기후변화 직접 피해자 소득 안정돼야 생태적 전환 가능” 가족 단위 소농·여성 농민 등 정부 농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 지원 기준 ‘개인’으로 전...
|
제주서 사회적경제 정책워크숍…“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필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시대 사회적 경제의 공동 대응 방안 모색 17일 제주도 제주시 휘슬락호텔 스카이락홀에서 열린 ‘2021년 사회적경제활...
|
재난지원금 효과 어땠길래?…‘전국민’ 지원 논쟁 다시 수면 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 재연 ‘전국민’ 지원 효과 놓고도 갑론을박 KDI “1차 소비진작 효과 30% 불과” 경기도는 “10만원 받고 18만원 써” 주장 “선별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효과적...
|
농촌 마을에 청년 예술가들이 ‘북적’…부여 규암면에 무슨 일이?
청년 공예인과 지역사회 간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눈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
|
‘모두에게 다달이’ vs ‘일정 시기에 목돈으로’ 불평등 사회 해법,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여야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열띤 논쟁 불평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의제가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다.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인생의 특정 시점...
|
시민·전문가·공기업 의기투합…“폐광지역 문제 해결해요!”
강원랜드, ‘리빙랩’ 방식 폐광지역 문제 해결 나서 2기 시민혁신단과 손잡고 5개 분야 20개 최종 솔루션 도출 “시민 아이디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3기 혁신단도 구성 계획” #1 2006년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에 위치한 고한...
|
줄세우기식 선별적 산업정책을 버려야 산업이 산다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지난해 5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 및 산업·기업 대응반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나라로 인정받...
|
‘모두를 위한 경제’의 열쇠, 콤무니타스와 ‘중재자’로서의 시장
이탈리아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 경제와 시장, 행복에 관한 성찰 담은 책 두권 펴내 “근대경제학이 ‘무상성’ 의 존재 외면한 것이 오늘날 만연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불안의 근원” ‘인간적 경제’, ‘모두를 위...
|
협동조합의 ‘큰 손’ 농협, 농촌 돌봄서비스의 ‘큰 손’으로 나서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조직 비중은 6%로 아직 미미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농협의 농촌형 돌봄 활성화 정책 기대 의료복지사협 설립의 자금 문턱을 낮추기 ...
|
일자리 창출∙상생…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적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은 한수원, 사회적 가치 지표와 경영실적에서 높은 평가 받아 올해는 채용비리·중대재해 발생 방지 위해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지표 엄격히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수용성...
|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더 깊어져…“국가 대개조 차원의 전환 필요”
대담: ‘지역균형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사열 균형위원장 vs 이광재 국회의원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 16년째 세종시·공공기관 이전은 성과였지만 수도권 집중화 여전, 불균형 더 심화돼 김 “경쟁·공모 등은 여건 좋...
|
국가가 인내자본이 되어 금융의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자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금융권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자본주의는 스피드를 추구한다 “스피드가 힘이다”, “빠름은 강함을 이긴다.”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