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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근로·자산소득 더한 ‘통합소득’
2016년 지니계수 구해보니 0.520
근로소득만 떼낸 0.471보다 높아
“불평등 더 심각하다는 증거”

복지제도가 미약한 한국에서 불평등은 곧 ‘부자 천국, 빈자 지옥’과 같은 말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소득을 얻을 기회조차 제한적이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30~31일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을 연다.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포럼에선 불평등 연구자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 건강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그에 앞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형 불평등’의 실체와 구조를 파악할 기획을 5차례에 걸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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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으로 따져보니, 한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자산이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0~1 사이의 값)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적인 기준은 지니계수가 0.5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본다.

7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심기준(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세청의 ‘통합소득 분위별 세부자료’를 전병유(한신대)·정준호(강원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니, 2016년 귀속분 통합소득 지니계수는 0.520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만을 따로 추린 지니계수는 0.471이었다. 여기서 통합소득이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근로소득)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종합소득)을 더한 뒤 일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정리한 소득을 말한다. 이는 같은 해 통계청 지니계수(0.402, 시장소득 기준)를 크게 웃돌고,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계산한 근로소득 지니계수(0.459)보다도 높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소득’ 지니계수가 통계청 등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건 분석 대상의 소득 포괄 범위가 근로소득만으로 잡았을 때보다 넓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과세 미달자의 소득을 비롯해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모두 포함한 과세행정 자료인 까닭이다. 이 방식은 표본조사를 통한 가구소득 자료(추정)와 달리 현실 설명력이 높은 편이다. 2016년도 귀속분 통합소득자는 모두 2176만4051명이다.

다만, 자산에서 나오는 실제 소득자료를 토대로 구한 다른 나라의 지니계수가 없어 이 수치만으로 곧장 국제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또 이번 통합소득 통계엔 종합과세로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항목인 양도소득(2016년 23조6043억원)이 빠져 있다. 만일 일부 자산 보유 계층에 집중된 양도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지니계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병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개인 소득 자료가 상당히 포함돼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산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2013~2016년간 근로소득 분위별 경계값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98명 중 상위 1%의 경계값은 1억4422만4천원으로 확인됐다. 소득 경계값이란 특정 구간(분위)에 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최소 소득(커트라인)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2016년에 한달 평균 1202만원을 급여로 받은 사람이 ‘급여 순위 17만7401등’이라는 뜻이다. 소득 분위별 경계값이 국세청 자료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morge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46.html#csidx9be157ac405508fa5cee3903886ffe1 onebyone.gif?action_id=9be157ac405508fa5cee3903886f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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