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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와 노동
장지연 위원 “분담금 내고 수급
임금노동자·자영업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바야흐로 배달도, 대리운전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대다. 서비스 구매자도, 노동자도 있지만 ‘고용주’는 없다. 이들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오전 열린 아시아미래포럼 ‘플랫폼 경제와 노동’ 세션에 스웨덴식 ‘보편주의 사회보험제도’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장 연구위원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변화시킬 작업 환경에서 ‘기본소득’이 유일한 희망처럼 거론되는 데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고, 현실 제도로 실현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좀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미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보편주의 사회보험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식 보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세금과 보험 성격이 섞여 있다. 돈을 버는 이들은 모두 세금처럼 고용주와 임금노동자, 자영업자가 각기 사회보장분담금을 납부한다. 나중에 실업이든 육아든 일을 쉬게 될 때 기여금을 낸 이들에 대해선 보험의 원칙에 맞게 소득비례로 급여를 받는다. 한국의 4대 보험과 다른 점은 기여를 못한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정액 급여를 준다는 점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같은 제도는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이들이 늘어나는 사회변화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며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도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산별노동연구포럼 주관으로 ‘직장 앞에 멈춘 민주주의’ 세션이 진행됐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산별노조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직장 내 권력 작동의 실태’를 발표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직장 민주주의’를 분야를 나눠 조사했다. 조사 결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항목은 ‘경영 전략사업과 예산 수립’에 있어선 52.2%로 과반이었고, 회사 조직 개편(49.8%), 신기계 기술 도입 또는 작업 공정 개편(38.1%) 등은 물론, 고용안정과 관련한 중대 사항인 ‘채용 및 인력 수급 계획’(45.4%), ‘배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39.5%) 등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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