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의 건강권, 데이터 주권 그리고 경제 주권’ 세션에서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왼쪽 셋째)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데이터를 회사의 매출 증대에 활용하지만, 정작 노동자나 소비자에겐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축적된 소득, 운행 이력을 활용해, 이들의 노동·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세션6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플랫폼 노동의 건강권, 데이터 주권 그리고 경제 주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달 말 설립을 준비 중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과 함께 현재 대리운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비스의 안전을 원하지만,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의 경력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반대로 대리기사들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끊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 해도 업체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중개업체에 흩어져 있는 운행 이력과 수입 내역을 정보 주체자인 대리기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면 대리기사의 신원 및 사고 이력 조회가 되고 (기사는) 운행 이력, 수입 증빙이 가능하게 된다”며 “플랫폼 기업과 달리 대리기사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 영역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사업의 취지와 장점을 소개했다.
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는 (회사의 건강검진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질병을 관리하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직장인보다) 5배나 높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온·오프라인 활동과 건강 기록이 데이터화되면, 보건소나 근로자 센터 등 어느 곳에서든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데이터 정보의 민주적 관리와 공공재 활용이 (데이터 독점) 문제 해결에 있어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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