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시아미래포럼 ‘탈탄소시대와 노동’ 세션에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정책’ 주제의 발표를 통해 “탄소감축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직업·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정확한 고용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전직 지원과 교육훈련정책 등을 준비하고,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정책과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감축 과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와 기업, 산업,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감축의 부작용과 비용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는 화두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별 고용 영향과 관련해 “발전 부문의 경우 석탄발전회사에는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청업체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등 신공정과 혁신원료 도입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수송 부문도 완성차의 내연기관 엔진 및 변속기 조립 공정이 필요 없게 되면서 일부 고용감소가 예상되고, 부품업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담론 지형 분석’ 발표에서 “논의 주체별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원인, 해법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정부는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대신 한국이 적응해야 할 새로운 국제질서와 경제 패러다임으로만 해석하는 인식이 두드러지고 기업도 비슷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노조와 기후운동단체들은 자본과 이윤 중심의 경제체제, 경제성장을 강요하는 시스템 등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부각하며 현 경제체제의 변화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비전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적 전략으로 간주하고, 기업은 오히려 고용안정성의 책임을 회피할 기회로 삼는다”며 “반면 노조와 기후운동단체는 일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분석했다. 한 기획위원은 토론 과제로 정의로운 전환과 신속한 탈탄소 전환의 조화를 제시하면서 “정의롭지 않은 전환도 문제지만, 정의롭지만 전환되지 않을 위험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노사관계’ 발표에서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노동권 보장이 취약한 노동법, 기업별 노사관계와 같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정의로운 전환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며 “프랑스의 업종별 단체교섭위원회처럼 노동자 다수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 과정이 정의로워야 결과도 정의롭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면 노동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갈등의 해결은 물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논의에서 노조는 전반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노조도 환경단체와 연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 안정, 사회적 불평등 해소, 미조직·취약노동자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연재 2021 아시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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