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에 더 공격적
경제·환경·복지 통합과 균형 이뤄야
21일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행사로 열린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왜 녹색복지국가인가’ 에서 안병옥 호서대학교 융합공학과 교수(오른쪽 넷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세션2에서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왜 녹색복지국가인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은 기조발제에서 기후위기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 폭염으로 4526명의 온열질환자와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은 기온과 대기오염 등에 취약한 질환이다. 채 센터장은 “1995년 미국 시카고 폭염 때 사망한 70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무연고자였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염이 더욱더 공격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폭염과 미세먼지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는 취지로 2018~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사회재난으로 포함됐지만, 이 법이 피해자들에게 안전망이 되려면 건강 피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까지 (연구 등의) 매우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곤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이런 생태위기가 우리 사회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위험요소로 규정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19세기 말 등장한 초기 복지국가가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과 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녹색 전환에 발맞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환경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생태사회정책에 대해선 고민이 좀 필요하다”면서도 영국의 사회복지학자 이언 고프의 미발표 논문 내용을 한 예로 소개했다. 그는 “(논문에 따르면) 생태위기 시대에 생태사회정책은 안전한 기후와 더 나은 복지의 시너지를 꾀하는 것”이라며 “가뭄이나 홍수, 더위의 영향을 줄이는 기후조절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빈곤의 감소, 녹색 일자리 기회 확대 같은 고용 안전장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기후위기와 산업의 대전환을 앞두고, 복지국가 모델 자체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우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국가의 제도를 강화해나간다 하더라도 그 제도 안에서 배태된 사회문제와 욕구가 팽창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기존처럼) 다른 제도와 별도로 작동하는 사회복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과 복지의 통합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안병욱 호서대 교수(융합공학),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일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장,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겨레에서 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6159.html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연재 2021 아시아미래포럼
한겨레에서 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6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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