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1.jpg
여의도 증권가. <한겨레> 자료사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으로 매년 신입사원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돌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이 경제에서의 위상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일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다.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신뢰지수’ 조사를 보면 35%가 신뢰하지 않는 반면 신뢰하는 국민의 비중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제도의 공정성(42%),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51%), 금융감독의 효율성(63%) 등 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중적 평가는 금융업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의 규모, 접근성, 효율성 등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도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8위(금융기관은 10위)를 기록하며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등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금융경쟁력 순위는 1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금융시장 효율성 순위는 국가 경쟁력 순위보다 낮은 30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 순위가 우간다보다도 낮게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금융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한국의 금융산업 및 시장 구조가 불균형적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된 한국의 금융산업

금융업의 역할을 단순히 표현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즉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갭(Financial Gap)을 축소시키기 위해 금융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업자는 단순히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금 공급자의 수익 니즈와 투자위험에 대한 성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기업 등 금융 수요자의 부도가능성 및 위험도를 파악하여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금리 등 거래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 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금융산업을 관계자별 입장에서 평가해 보도록 하자. 첫째 금융 공급자 입장이다. 금융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만족도의 척도일 것이다. 우선 은행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현재 정기예금의 금리는 최고 1.3% 수준이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상황에 만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직접 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권을 떠나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사모펀드 사건 등으로 볼 수 있듯이 자본시장은 아직 불투명하며 신뢰도는 높지 않다. 결국 자신의 자산을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금융이 필요한 부문은 기업이다. 특히, 사업을 하는데 자금 부담을 항상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가 가장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은행권의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0년 3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26%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19%로 하락했다. 대기업의 경우 풍부한 사내 유보금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기업의 비중이 매년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jpg

자료 :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이병윤, 서병호, 권흥진, 2020

일반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은 주식과 채권시장 등을 통한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이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주식과 회사채를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은 0.3%이고 조달금액 비중도 1%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규모가 대출의 10배를 상회하는 것과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자본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단된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접근하기에는 기업가치와 신용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격차는 우리나라 투자금융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은행과 자본시장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 중개자, 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자. 우선 성장성의 측면이다. 국내 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10년 약 1700조원에서 연평균 5%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2700조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금융보험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에서 2019년 5.5%로 소폭 하락하였다. 결국 부가가치 기준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3조원 수준에서 2018년에는 15조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수익을 자산의 규모로 평가한 총자산 수익률은 0.5% 내외를 기록해 미국 상업은행의 1%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결국 산업의 규모는 커졌으나 수익성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수익 규모일 것이다.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대출자산의 규모를 확대하여 수익을 확대하면 경영자, 투자자,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은행 임원이 고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월 620만원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380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은행주가 배당성향이 높아 배당주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하락, 금융공급자와 수요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내부자들은 만족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의 독과점 구조 해체만이 혁신금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만족하지 않는데 중개자만 행복한 경영이 지속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금융산업의 경쟁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5대 은행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미국의 56%, 일본의 57%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집중도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런 독과점 구조는 은행에게 금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했고 더 나아가 금융거래 중개시 당연히 금융기관이 져야 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 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의 대출은 축소하거나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산업규모를 확대해 나갔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산업 구조로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산업지형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며 검증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 또는 기업들의 금융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태도로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위험도가 낮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에 진출할 필요성은 낮은 것이다.

결국 이들이 혁신적인 산업에 도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특권을 제거하여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핀테크의 발전,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의 변화만으로 금융기관이 쉽게 변할 수는 없다. 금융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기존 금융기관이 기득권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이런 혁명의 시대에 발 맞춰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환골탈퇴하길 바란다.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057.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땅은 누구의 생산품도 아닌데…토지공개념 살려야 투기 잡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공동 주최 ‘주거권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토지공개념은 헌법도 인정하는 개념 사유재산권과 충돌 안해” “토지 투기 막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토지공개념 다시 살려야” 공공토지임대제·장...

  • HERI
  • 2021.09.16
  • 조회수 1359

【단독】 “남양유업 위기는 시장신뢰 상실 때문…‘선 정상화-후 매각’이 해법”

HERI 인터뷰 ‘남양유업 대표 내정’ 전격 공개한 박윤배 대표 8월말 홍원식 회장 만나 기업개선·혁신 맡기로 발표 지연에 SNS로 공개 “기회 놓치면 더 위기” 상생·투명성 등 ESG 과제…시총 1조5천억 가능 ‘연봉 1원’...

  • HERI
  • 2021.09.14
  • 조회수 1370

유튜브 ‘서울시장 오세훈TV’의 “#사회주택 #극대노”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울시장 오세훈TV’가 서울시 내부자료 이용해 폭로 한국사회주택협회 전수조사 팩트체크와 비교해보니 검증절차 없이 사회주택에 대한 폄훼와 오해 증폭시켜 사업자들 “정치도구화 중단” 및 “왜곡·과장 사과 요구” 사실에 근...

  • HERI
  • 2021.09.13
  • 조회수 1671

민주당 경선후보자 ‘사회적 경제 정책’ 톺아보기

[정당별 후보 서면 인터뷰] 주요 현안과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질의 예비후보 전원 “관련 기본법 신속 제정” 촉구 사회적 경제 필요성 공감…활성화 방안은 제각각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박...

  • HERI
  • 2021.09.13
  • 조회수 1360

포스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논란…‘ESG 경영’에 걸림돌 되나

검찰 8월12일 포스코 센터 압수수색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 이용했는지 수사 포스코, “책임경영 차원에서 매입” 반박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면 윤리경영에 큰 타격 ESG 평가에도 악영향 줄 듯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류우종 ...

  • HERI
  • 2021.08.24
  • 조회수 1498

“자동코딩, 업무환경 혁신할 ‘새로운 엑셀’될 것” 기대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코파일럿’에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GPT-3 결합 코딩문턱 없앤 노코드·로코드 확산 코딩기술보다 기획·판단력 중요성 “아래로부터의 혁신 가속화 전망” 오픈AI, 자연어로 자동코딩 ‘코덱스’ 공개 엘지시엔에...

  • HERI
  • 2021.08.23
  • 조회수 1961

“기존 AI모델은 위험…인간의 선호 학습하게 해야”

[인터뷰]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 전세계 대학이 배우는 AI교과서 저자 “지금까지 AI개발 표준모델은 사람이 부여한 목표 달성에 최적화”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 달성하라” AI에 잘못된 목표 부여하면 ‘파국’ 경고...

  • HERI
  • 2021.08.09
  • 조회수 2099

‘코로나 스트레스’ 가중…“사회적 효능감 높이는데 힘써야”

통계개발원 ‘코로나 위기, 데이터 콘서트’ 코로나 시대 ‘건강한 사회적 삶'은 경제나 방역 강화만으로 해결 어려워 “정부·언론·전문가 협력 기반 대안 모색 등 정책과제 견인해야” 지난 3일 통계개발원이 ‘코로나19 위기 상...

  • HERI
  • 2021.08.05
  • 조회수 1694

역대급 실적에도…웃지 못하는 철강업계

포스코 등 2분기 실적 좋지만 EU 탄소국경세 ‘폭탄’ 맞을 위기 전경련 “탄소배출권 시행” 이유로 EU에 탄소국경세 면제 요구 배출권 무상할당 많아 쉽지 않아 코크스 대신 수소 사용 기술 개발 발전소 탈탄소화 등 정부 ...

  • HERI
  • 2021.08.02
  • 조회수 1695

“집단감염 계기로 ‘노조’ 결성했지만 ‘원청’ 모르쇠에 답답해요”

[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노조 조지훈 초대 지부장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노조 조지훈 지부장이 지난 7일 사무실에서 업계에서 보기드문 ‘신입 노조 전임자’로서 겪고 있는 소회를 털어놓고 있다. 사진 양은영 연구원. “만감이...

  • HERI
  • 2021.07.15
  • 조회수 1997

부동산 값 폭등했는데…초고가 집주인 세금 더 깎아준다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에만 과세하는 안은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 “개정안 적용시 초고가 주택 보유자 더 많은 혜택 가진 사람 세금 깎아주는 법에 시민들 의아해...

  • HERI
  • 2021.07.14
  • 조회수 2186

사회적 경제, 대전환 시대 자양분 되려면…

‘사회적 경제 혁신 심포지엄’ 개최 복지정책 한계·자본주의 위기 보완할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적 경제에 주목 “지역 복지체제, 풀뿌리 사회적 경제에 기반 두고 지자체별로 사회문제 다루는 플랫폼 구축 시급 영역별 지원정책...

  • HERI
  • 2021.07.14
  • 조회수 1977

사회적 경제인들 주도, ‘사회적 은행’ 주춧돌 놨다

3일 (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사회적 경제 기업과 종사자들 설립한 협동조합은행 설립동의자 169명, 3억원 출자로 창립총회 열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생기, ‘관계 금융’ 역할 기대” 3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

  • HERI
  • 2021.07.07
  • 조회수 2104

싹 틔운 사회적농업, 농촌에 희망의 꽃 피울까

3일 ‘사회적경제 박람회’서 사회적농업 간담회 열려 취약계층 자립 돕는 사회적농장 전국 60곳 확산 “지속가능한 운영하려면 중장기 비전 갖고 농민·사회복지가·지역주민 등 협력해야” 3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

  • HERI
  • 2021.07.06
  • 조회수 2133

광주정신과 만난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 축제

2-5일 광주에서 제3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 열려 연대와 협력, 혁신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인 한 자리에 지난해 코로나로 연기돼 2년만에 열리는 사회적 경제 축제 온라인 스토어, 박람회 랜선투어 온오프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 ...

  • HERI
  • 2021.07.05
  • 조회수 1963

“인터넷 최고의 희소자원” ‘주의력 경제’에 정보생태계 황폐화

이용자 주의력 사로잡기 경쟁 인터넷엔 교묘한 ‘설득적 기술’ 자동재생·무한스크롤 ‘기본설정’ 사회적 감시 함께 개인노력 필요 초기설정 ‘비활성화’하고 바꿔야 무한정보 환경과 주의력 2020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 HERI
  • 2021.06.28
  • 조회수 1999

공동자원 통한 수익배분…제주 마을어장 등을 눈여겨 보자

기본소득 ‘공유부’와 다른 ‘공통부’ 구성원이 마을자치 활동해 부 생산 공동체 재구성·삶의 질 향상 가능 지난 16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만든 올바른농민상회에서 지역 주민이 친환경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

  • HERI
  • 2021.06.22
  • 조회수 1906

기본소득이 ‘생태적이며 인간다운 삶의 공간’ 농촌 만들까

1980년대말 시작 신자유주의 농정 농가들에 규모화·전문화 강요 소수 빼면 소득 불안정 시달려 농업 위기와 함께 양극화 불러 농촌기본소득 땐 생태적 농업 가능 도시민의 농촌 이주 계기도 제공 협업·협력 방식 농업 조직화 ...

  • HERI
  • 2021.06.22
  • 조회수 1868

“탄소세 거둬 전국민에 배당” vs “상품값 올라 저소득층 피해”

스웨덴 등 유럽서만 16개국 시행중 생산자에 석유 등 사용량 따라 거둬 재생산업 등 새 일자리 창출에 써 기후위기 앞에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는 노력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세...

  • HERI
  • 2021.06.22
  • 조회수 1789

“부동산 불로소득 2019년 353조”…‘기본소득 토지세’로 돌려받을까

2007~2019년 평균 부동산 불로소득 GDP 대비 16.2%, 2019년엔 18.4% “임금소득보다 불평등에 더 큰 영향” 법인 아닌 개인 소유 민간 토지 상위 1%가 53.3%나 차지해 일부 의원 “고가주택 종부세 폐지 모든 땅 토지세 거둬...

  • HERI
  • 2021.06.22
  • 조회수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