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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신뢰기반 구축: 민-관 협력과 사회적경제

민관 주도 ‘자치정치’ 중요성 강조
대학 중심 지역현안 해법 모색도
코스타리카 관련 성공 협업 소개

경기 광명 등 국내 민관협력 모범
캐나다 사회적경제 사례 등 선봬
지속가능한 발전 융합방안 논의
지속가능발전(SDGs)은 경제·사회·환경 등 각 부문 간 협업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이 중요하며, 이는 시민사회, 행정, 기업 등 당사자들의 신뢰에 기반한 실천이 있어야 가 능하다. 지난 2019년 코스타리카 투리알바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연석회의 현장 모습.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공
지속가능발전(SDGs)은 경제·사회·환경 등 각 부문 간 협업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이 중요하며, 이는 시민사회, 행정, 기업 등 당사자들의 신뢰에 기반한 실천이 있어야 가 능하다. 지난 2019년 코스타리카 투리알바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연석회의 현장 모습.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제공

2015년 9월 유엔은 2030년까지 인류가 직면한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했다. 불평등 해소, 복지 확대는 특정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합의된 과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일상과 무관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직접 실행에 동참할 수 있는 목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앙·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의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일원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발 주체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포용에 대한 기여, 환경 목표의 추구와 관련해 이미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사회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하는 세션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신뢰기반 구축: 민-관 협력과 사회적경제’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 신뢰 구축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탐색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시민사회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관 주도의 정치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정치로의 변화,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의 정치’로의 변혁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도시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등 각종 지역의 현안에 대학이 결합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시민사회와 접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 관계에서 경험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건강한 거버넌스 형성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부인 메르세데스 페냐스 도밍고는 본인이 총괄한 지역발전 프로젝트인 ‘테히엔도 데사로요(Tejiendo Desarrollo)’를 소개한다. ‘발전의 직조(織造)’라는 의미를 가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코스타리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앙정부의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 민간기업, 대학,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협력 속에 추진됐다. 주민 참여를 높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낙후된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모범국가로 손꼽히는 코스타리카는 지난 2020년 ‘사회연대경제 정책2021~2025’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생태와 평화로 상징되는 발전의 역사를 가진 오이시디(OECD) 회원국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살펴본다.

지난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 중이다. 지자체는 법률에 근거해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도 작성하고 2년마다 이행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책임관도 지정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도시전략과 도시정책의 주요 이슈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 평가와 모니터링에까지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민선 8기를 맞아 지자체장들은 지속가능발전이 정책 수행의 핵심가치이자 주민 삶의 생활밀착형 가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골몰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 광명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서울 은평구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를 운영해 지역의 복지 제고에 나섰다. 경기 광명, 서울 은평, 강원도의 사례로부터 신뢰 기반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민관협력 사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경제, 사회,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 특히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캐나다 퀘벡주의 사례를 베아트리스 알랭 샹티에(Chantier) 대표가 소개한다. 샹티에는 퀘벡의 사회적경제협의체로 프랑스어로 ‘공사장’ 또는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퀘벡주는 1만1200여개의 협동조합, 공제조합, 신협, 비영리조직이 활동 중으로 약 9백만명의 소비자와 노동자, 생산자를 아우르고 있다. 퀘벡주 내에서 사회적경제가 규모화될 수 있는 배경에는 2013년 제정된 퀘벡사회적경제법이 있다. 사회적경제 연합 조직인 샹티에는 퀘벡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법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의 상설 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표하는 연합조직은 지방정부와 관련 정책이나 실천계획 수립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안정된 제도와 당사자들 간의 연대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퀘벡의 1만1200여개 사회적경제조직의 24%에 해당하는 2600여곳은 직원 채용을 늘렸다. 사회적경제의 각 주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됐기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만들어졌다. 베아트리스 알랭 샹티에 대표는 퀘벡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을 주도한 샹티에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의 사회적금융 기반 마련 등 샹티에가 펼쳐온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경제학),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문현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함께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시민참여가 뒷받침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발전 생태계의 의미를 앞선 발제와 함께 토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맡는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62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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