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상생으로 지역경제 위기 넘는다

HERI 2021. 12. 13
조회수 582
군산 등 8개 상생형 일자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조건

12월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에서 한 참가자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12월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에서 한 참가자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의 산업기반을 초토화시켰다. 2019년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한창때였던 2012년에 견줘 49% 감소했고, 수출은 무려 83%나 하락했다. 군산의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19년 소규모 점포의 공실률은 2016년 대비 7배 증가한 25.1%를 기록했다. 당시 전국 평균은 5.9%였다. 인구는 2016년 27만7551명에서 2020년 1월 26만9779명으로 줄었다. 군산은 지역사회가 해체될 위기에 내몰렸다.


군산시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018년 12월24일 군산시는 노동계와 재계, 지역 주민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9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협약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엔진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중견 벤처기업 중심의 협력 구조로 가치사슬을 새로 짰다. 군산의 자구 노력은 정부의 인정을 받아 2021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다.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5171억원을 투자해 2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명을 직접고용하는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산업기반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노동자, 기업, 주민 등 해당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생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를 받는 것이다. 현재 군산을 비롯해 광주, 밀양, 부산, 횡성, 구미, 대구, 신안 8개 지역에서 총 51조1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1만2천명을 직접고용하는 게 목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8개 선정 지역 외에 전북과 충북 등 10개 지역이 추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12월8일 열린 상생형 지역 일자리 포럼은 이 정책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일자리위원회 이주영 상생형지역일자리 팀장은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주체들이 뒷전에 물러나 있으면서 정부 지원이나 기업의 투자에만 기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은 “상생형 일자리가 지속가능하려면 지역 균형발전 틀을 넘어서는 독자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진정성도 중요하다.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지부 의장은 “전기차 생산에 나선 업체들이 애초 내놓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은 뒷전이고, 은행 대출 등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

20211213500283.jpg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3035.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정운찬 “조순 선생과 55년간 부자와 같은 사제 인연을 이어왔다”

정운찬 전 총리, 스승의 날 맞아 ‘나의 스승, 나의 인생’ 출간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운찬(76 ) 전 총리가 스승의 날 ( 5 월 15 일 ) 을 맞아 은사인 조순 (94 ) 서울대 명예교수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 HERI
  • 2022.05.17
  • 조회수 12

“윤 정부,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정치화·진영 편향 극복해야”

12일 서사연·KDI·경제발전학회·KIET 공동주관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 심포지엄 개최 조영탁 “진영 중립적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2030 NDC 40% 달성 불확실…플랜 B 준비해야” 박민수 “디지털전환을 생산성 향상으...

  • HERI
  • 2022.05.12
  • 조회수 53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 공동 심포지엄 12일 개최

서울사회경제연구소·KDI·경제발전학회 주최 디지털·그린·신냉전·인구·선진국 전환 맞아 인간존중·공정경제·선진경제 정책과제 제시 윤석열 새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도 예정 박민수·조영탁·김계환·이태석·고영선 발표 이제민·이용우·김흥종...

  • HERI
  • 2022.05.09
  • 조회수 114

최고 부자에게 안긴 트위터, 머스크 자신이 ‘리스크’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과제 “광고 축소, 알고리즘 공개 등” 변화 함께 콘텐츠정책 시험대 소아성애 막말, 증권 사기로 벌금 막말 일삼는 머스크 ‘불안 요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트위터 계정이 보이는 ...

  • HERI
  • 2022.05.02
  • 조회수 127

공정위,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 ‘생협 간판’ 사용에 제동

29일 5대 생협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서 “6월까지 시정 않을 땐 지자체에 행정처분 명령” 밝혀 ‘생협법 저촉’ 판단…“인가받지 않으면 명칭 함부로 못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간판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새벽배송업체 오아...

  • HERI
  • 2022.05.01
  • 조회수 355

지역 주민이 쏘카 전기차로 커피 찌꺼기 수거해 자원 재순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의 혁신기술로 지역 폐기물 문제 해결 2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 HERI
  • 2022.04.22
  • 조회수 220

상품 배송, 전차 타격…드론 ‘실용적 존재감’ 드러내다

드론, 상업서비스·무기 활용 구글의 모회사 소속 ‘윙’ 미 텍사스 대도시 상업배송 우크라군, 드론공격 큰 성과…공격영상 공개도 구글 알파벳의 계열사 윙은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에서 미국내 대도시에서 첫 상업 배송 서비스...

  • HERI
  • 2022.04.18
  • 조회수 225

“윤 당선자,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재정확장’ 계승해야”

포용재정포럼 15일 ‘새정부 재정·조세정책’ 제안 금리인상 대비·복지 확충 등 정부투자 지속 필요 올해 말 국가부채 GDP 대비 50% 미달 ‘안정적’ 증세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주문 복지는 증세·신성장동력 투자...

  • HERI
  • 2022.04.15
  • 조회수 368

정권교체 촉진세? 종부세 논쟁으로 뜨거운 민주당

7일 더민초 대선평가 토론회 “종부세 폐지, 재산세로 통합해야” 윤 당선자 공약과 같은 주장 나와 “대선 패배는 종부세 아니라 집값 못 잡은 게 원인” 반론도 서울 아파트 전경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4월7일 더...

  • HERI
  • 2022.04.11
  • 조회수 264

포용재정포럼 ‘재정·조세 정책’ 토론회 15일 개최

사회경제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재정의 적극적이고 포용적 역할 모색 윤석열 당선인의 감세정책 평가도 김유찬·류덕현·강병구 교수 주제발표 재정과 조세정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경제부총...

  • HERI
  • 2022.04.11
  • 조회수 265

“새 정부, 복지공약 지키려면 감세공약 포기해야”

6일 ‘새정부 정책제안’ 토론회…“감세공약에 양극화 우려” “감세는 제로섬게임…부자감세로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맨오른...

  • HERI
  • 2022.04.06
  • 조회수 283

“윤석열 정부, 취약계층 빈곤만이라도 제대로 대응하길”

8일 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토론회 “보수 정권에서 복지 후퇴, 윤 정부에서 반복 안 되길” 문재인 정부 사회지출 증가율 역대 최고 “윤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 계승돼야” 5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새정부에 바란다’ 토...

  • HERI
  • 2022.04.06
  • 조회수 967

“일 잘할 좋은 사람 뽑을 때 인간 판단은 엉망…AI한테 맡겨라”

인터뷰ㅣ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회장 세계 설계시뮬레이션 시장 제패한 SW기업이 AI채용 도구 개발·보급 학교·스펙·지역 정보 사용하지 않아 세계 구조설계 시뮬레이션 시장을 제패한 국내 소프트웨어기업 마이다스아이티의 이형우 ...

  • HERI
  • 2022.04.04
  • 조회수 257

참여연대, 복지·보건의료·조세·돌봄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5일부터 7일까지,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려 참여연대 전경. 참여연대 누리집 갈무리 진보성향 학계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보건의료·조세·돌봄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출생, 고...

  • HERI
  • 2022.04.01
  • 조회수 215

<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 출간

소주성특위,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담아 윤석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적 추진 필요성 강조 정책 집행자·학자·정치인·시민운동가·언론인 참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과연 성공했나, 아니면 실패했나...

  • HERI
  • 2022.03.24
  • 조회수 1381

사회적경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을까?

넥스트SE·동감작업장, 청년 노동환경 설문조사 응답자 49% “월평균 임금 중소기업보다 낮아” 적은 임금에 경력개발 기회 부족하고 ‘불안정한 사업환경’도 장애물로 꼽혀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모임 ‘넥스트SE’에서 ...

  • HERI
  • 2022.03.22
  • 조회수 348

세계를 하나로 묶은 인터넷 ‘바벨탑 이후’처럼 쪼개지나

우크라이나침공과 글로벌 인터넷 빅테크들 러시아 서비스 제한 러시아는 자국망 분리 테스트 중국 인도 이란 베트남 북한 등 글로벌망과 별도망 증가 추세 아이칸, ‘인터넷은 중립 플랫폼’ 우회로있어 통제 성공 ‘미지수’ 빈...

  • HERI
  • 2022.03.21
  • 조회수 407

“잇따른 산재, 정몽규 회장에게 이런 경영하고 싶냐고 물어야”

현산에 ‘안전규정’ 주주제안한 박유경 APG 이사 인터뷰 “산재 못 줄이면 기업가치 떨어져 중대재해 줄이려면 오너가 중요” 박유경 에이피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이사. 박유경 제공 지난해 7월과 올 1월 광주에서 잇따라 ...

  • HERI
  • 2022.03.14
  • 조회수 475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국회는 더 미뤄선 안돼”

3천여 사회적경제 기업·단체들 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나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 개최를” 전국 사회적 경제 업종·유형별 협의회와 사회적 경제인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적...

  • HERI
  • 2022.03.07
  • 조회수 517

호혜와 연대의 협동조합 가치, 전쟁 속 더 굳건해져

세계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진영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 지지선언·지원 이어져 세계신협협의회(WOCCU)의 자선재단인 세계신협재단(WFCU)은 최근 기금모금 누리집을 통해 우크라이나 신협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돕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

  • HERI
  • 2022.03.03
  • 조회수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