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 소외·차별 없는 대전환을 위하여

노동·환경에 통합적 접근 나서고
약자 낙오 없는 새 전환모델만이
불평등·기후위기 동시해결 가능
‘모두를 위한 전환’ 보편화시켜야

중국 안후이성 하이난에 있는 국영석탄화력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안후이성 하이난에 있는 국영석탄화력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20211013501406.jpg

휘발유와 디젤차 생산이 중단되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멈추는 날, 노동자들의 직장과 지역경제는 어찌될 것인가?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고민이지만 그 사회·경제적 영향은 사람에 따라 차별적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피해와 부담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마련되야 한다. 2015년 합의된 파리 기후변화협약 서문에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돼 있다.

당장 표준석탄화력 1개 호기(50만㎾)의 불을 끄면 직접고용 인력 550명이 직장을 잃는다. 일자리 전환과 새 일자리 창출, 재교육과 직업훈련, 소득의 보전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원방식을 법제화하고 전환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역내에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는 올 2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지역문제에 머물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경제를 만들고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지난 5월 100명의 민관 인사가 참여해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중대한 과제를 제대로 다루기에는 구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위원 가운데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표성이 약하고, 의제를 ‘공정 전환’(Just Transition) 분과에 맡김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보상 문제로 협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논의와 구체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오후를 여는 특별세션은 ‘소외, 차별없는 대전환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녹색전환이 과정과 결과 모두 정의로운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탐색한다. 이 세션은 섀런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연합(ITUC) 사무총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버로우 총장은 정의로운 전환 ‘전도사’라 불릴 만큼 노동과 환경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2016년 아이티유씨에 ‘정의로운 전환센터’를 세워 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꾸려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태어난 버로우 총장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 교원노조 운동에 투신해 오스트레일리아 노조협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0년부터는 전 세계 162개국 328개의 노동조합, 1억76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시사상식사전> 참고)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 단체인 국제노동조합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의 고조할아버지도 1891~1892년 벌어진 양털깎이 노동자 파업에 깊숙이 개입해 훗날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산파역을 하는 등 대대로 노동운동을 하는 가문에서 자랐다.

그는 불평등, 불신 같은 사회적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환경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와 실패로 판명된 경제모델을 버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버로우 총장은 <한겨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가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캠페인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좀 더 보편화되어야 한다. 더 많은 경영자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아래 경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며 “투자자도 단순히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좌초자산(석탄, 석유에 투자된 시설 등)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사회를 맡는다. 아이엘오도 2016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스텔리오스 그라파코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녹색전환의 의미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투자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한다. 산디프 파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책임자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위한 필수 요건’ 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스레스타 바네르지 인도 ‘아이포레스트’ 기후정의 프로그램 책임자는 ‘탈석탄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 인도의 정의로운 전환 실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bhlee@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수도권 쏠림 막으려면 단일 행정구역 넘어 초광역적 협력해야”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유엔해비타트·한겨레 공동개최 ‘메가시티 리전’ 주제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모색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 한계, 다극 거점형 공간 구축 필요” 25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2회 대한민국...

  • HERI
  • 2021.11.26
  • 조회수 44

“기록적인 ‘수도권 쏠림현상’ 지속가능한 해법 함께 찾아야죠”

[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최기록 회장 최기록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도시와 청년의 범주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슬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우리...

  • HERI
  • 2021.11.25
  • 조회수 105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미래” 저커버그 ‘도박’ 성공할까

페이스북, ‘메타버스 기업’ 선언 PC통신→인터넷→모바일 진화처럼…“메타버스는 다음 단계” 새로운 인터넷 기대에 페이스북의 ‘곤경탈출 수법’ 비난도 마크 저커버그는 2021년 10월28일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에서 홍보 영상...

  • HERI
  • 2021.11.15
  • 조회수 431

중고차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2년째 ‘낮잠’

자동차산업연합회 포럼 동반위 “부적합” 의견…중기부 처리시한 넘겨 소비자단체 “하루 217건, 1억1천만원 사기피해” 소비자 피해상담도 연평균 6천건 이상 쏟아져 소비자-판매상-완성차-부품사 ‘4자 상생안’ 필요 중고차 판매장 ...

  • HERI
  • 2021.11.08
  • 조회수 652

문장 입력하면 ‘그림 완성’ 인공지능 신세계 연다

AI 이미지처리 비약적 발전 사진·동영상에 자동 자막, 설명 텍스트 입력하면 이미지로 구현 인간 수준의 ‘이해’ 도달에 성큼 검색 고도화, 창작 활성화 기대 “경제적·윤리적 영향 연구 필요” AI, 텍스트-그림 교차인식 오픈...

  • HERI
  • 2021.11.08
  • 조회수 534

진보 학자들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 높여야” 윤석열·홍준표 ‘보유·양도세 인하’ 공약에 반대

29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부동산 심포지엄’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일맥상통 선진국보다 높은 거래세는 인하 제안 “기본·청년원가·쿼터주택 공급물량 한계” 전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안정화 필요 “집값 안정은 ...

  • HERI
  • 2021.10.28
  • 조회수 851

“데이터 정보 독점막고 공공재로 활용해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6 플랫폼 노동의 건강권, 데이터 주권 플랫폼 노동자들 질병비율 높아 건강기록 데이터화해 관리 필요 ‘플랫폼 노동의 건강권, 데이터 주권 그리고 경제 주권’ 세션에서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

  • HERI
  • 2021.10.26
  • 조회수 635

“4차혁명, 코로나 만나 가속화…대도시 밀집 해결해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3 산업환경과 구조변화 지속가능성 갖춘 도시로 전환 필요 탈탄소 시대 지역과 에너지 협력도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임업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왼쪽 셋째...

  • HERI
  • 2021.10.26
  • 조회수 613

“사회적 경제 구현하려면, 정부 안에 ‘시민 토론장’ 있어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1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참여 민주주의가 사회적 경제 강화 이를 체화할수 있는 교육과정 필요 서울 성북구·도봉구 등에서 주민 참여 경제생태계 구축했지만 사회적 기업 영세성 등 한계도 정...

  • HERI
  • 2021.10.26
  • 조회수 595

“기후위기, 고용에도 영향…불평등 완화 대책을”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5 탈탄소시대와 노동 탈탄소 논의에서 노조는 배제돼 노동자 위한 교섭구조 재편 필요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열린 ‘탈탄소시대와 노동’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 HERI
  • 2021.10.26
  • 조회수 382

“ESG 투자·경영 관점서 바라보면, ‘그린워싱’ 함정에 빠져”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4 사람 중심 ESG, HESG는 가능한가 파타고니아 임원 빈센트 스탠리 “사회적 가치 기업문화에 확립때 이윤을 위협하는 상황 극복해야 직원들 한명한명 동의가 필수적” 지금 통용되는 지표 투자자 ...

  • HERI
  • 2021.10.26
  • 조회수 258

“녹색전환에 맞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필요”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에 더 공격적 경제·환경·복지 통합과 균형 이뤄야 21일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 행사로 열린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 HERI
  • 2021.10.26
  • 조회수 296

사회적경제·사람중심 ESG…다양한 ‘공존의 삶’ 제안

<2021 아시아미래포럼>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 20~21일 이틀 일정 마치고 폐막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2회 아시아미...

  • HERI
  • 2021.10.26
  • 조회수 169

[포토] 시민·정책이 함께 쌓아올린 사회적 경제

<2021 아시아미래포럼> 사진으로 보는 둘째날 일정 사회적 경제,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 등 논의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계속된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 HERI
  • 2021.10.21
  • 조회수 218

스티글리츠 “기후위기 오히려 기회…녹색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2021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세션1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팬데믹·기후위기로 불평등 심각 가난한 이에게 더 부정적 영향 정부,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 등 경제·사회 전반적 변화 끌어내야 녹색전환으로 혁신 촉진·기...

  • HERI
  • 2021.10.21
  • 조회수 216

“인간에겐 공존·협력하려는 본성이 있다”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 뤼트허르 브레흐만 네덜란드 언론인 ‘이기적·탐욕적 본성’ 통념에 반박 낯선 이가 곤경 처하면 90% 도와 뤼트허르 브레흐만 유럽 대안 언론 <코레스폰던트> 창립멤버가 ‘위기, 인류에 내재된 ‘...

  • HERI
  • 2021.10.21
  • 조회수 201

“‘정의로운 친환경 전환’ 핵심은 실직 구제와 정규직 확대”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 섀런 버로 국제노조연합 사무총장 그라파코스 녹색성장기구 수석 “저소득국 화석연료 탈피 보상 필요” 산디프 파이 전략국제문제연 책임자 “단기에 전환 안돼…장기적 계획 중요” 김현우 에너지기...

  • HERI
  • 2021.10.21
  • 조회수 181

마이클 샌델 “백신·교육에서 ‘능력주의 함정’ 작동”

<2021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세션2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 연구개발비 충당 가능한 선진국이 백신의 과실 독식하면 공동선 붕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왼쪽)가 김선욱 숭실대 학사부총장(가운데), 김은미 이화여대 ...

  • HERI
  • 2021.10.21
  • 조회수 189

“기존 청년담론, 일부 집단 과잉대표…약자층 포함해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청년포럼 천주희 문화연구자, 논의 한계 지적 변재원 장애인권 활동가 경험 발표 “변화, 과거부정보다 현실에서 시작”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첫째 날 행사로 ‘청년들이 만드는 균열, 연결 그리고 상상력...

  • HERI
  • 2021.10.21
  • 조회수 378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백신 불평등…특허권 당장 멈추자”

2021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첫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기조강연 조지프 스티글리츠 “녹색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

  • HERI
  • 2021.10.21
  • 조회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