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청년과 정의’ 토론회

남성·대학생·수도권·비장애인 아닌
고졸 이하·지방 출신·비정규직 등
우리사회 다수의 목소리 반영해야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하다 -청년과 정의-’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하다 -청년과 정의-’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지, 누군가에 의해 기회의 공정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한 현실 구조에 청년들은 분노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하다: 청년과 정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인지, 또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짚었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공정의 층위를 ‘표층적 공정’과 ‘심층적 공정’으로 구분한 뒤 우리 사회의 ‘병목 현상’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한정된 자원과 기회, 역할, 지위, 경력을 놓고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제로섬 경쟁)을 벌이는 곳에서는 승리와 패배의 규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우리 사회가 이런 표층적 공정에 매몰되기보다는 절차의 공정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공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병목 현상이 심한 사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구현하고 능력과 노력에 따른 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해도 기회균등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며 “능력과 경로, 선택이 다원화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은 2013년과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젊은층에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최근 멕시코 수준만큼 크게 늘어났다”며 “공정 문제는 불평등과 연관된 것으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소득·자산 감소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청년노동자는 누구인가’란 물음을 던졌다.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현장실습생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7개월 동안 일했던 허씨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때 호명된 ‘청년노동자’라는 용어를 불러냈다. 허 작가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이들 중에는 자신을 청년노동자로 소개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 청년노동자는 연령대뿐만 아니라 직장, 고용 형태, 학력, 경제 상황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청년은 엠제트(MZ)세대, 이대남, 이대녀 등 수많은 이름으로 변주되지만 같은 연령대의 목소리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청년담론이 만들어지려면 그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졸 이하, 괜찮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다문화 청년들을 지원해온 김지민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관련 연구와 정책은 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초점을 맞출 뿐 다문화 청년이나 이주배경 청년들의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 사회참여 네트워크 연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hongds@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한겨레에서 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210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포토] 시민·정책이 함께 쌓아올린 사회적 경제

<2021 아시아미래포럼> 사진으로 보는 둘째날 일정 사회적 경제,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 등 논의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계속된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 HERI
  • 2021.10.21
  • 조회수 28

스티글리츠 “기후위기 오히려 기회…녹색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2021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세션1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팬데믹·기후위기로 불평등 심각 가난한 이에게 더 부정적 영향 정부,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 등 경제·사회 전반적 변화 끌어내야 녹색전환으로 혁신 촉진·기...

  • HERI
  • 2021.10.21
  • 조회수 24

“인간에겐 공존·협력하려는 본성이 있다”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 뤼트허르 브레흐만 네덜란드 언론인 ‘이기적·탐욕적 본성’ 통념에 반박 낯선 이가 곤경 처하면 90% 도와 뤼트허르 브레흐만 유럽 대안 언론 <코레스폰던트> 창립멤버가 ‘위기, 인류에 내재된 ‘...

  • HERI
  • 2021.10.21
  • 조회수 24

“‘정의로운 친환경 전환’ 핵심은 실직 구제와 정규직 확대”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 섀런 버로 국제노조연합 사무총장 그라파코스 녹색성장기구 수석 “저소득국 화석연료 탈피 보상 필요” 산디프 파이 전략국제문제연 책임자 “단기에 전환 안돼…장기적 계획 중요” 김현우 에너지기...

  • HERI
  • 2021.10.21
  • 조회수 23

마이클 샌델 “백신·교육에서 ‘능력주의 함정’ 작동”

<2021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세션2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 연구개발비 충당 가능한 선진국이 백신의 과실 독식하면 공동선 붕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왼쪽)가 김선욱 숭실대 학사부총장(가운데), 김은미 이화여대 ...

  • HERI
  • 2021.10.21
  • 조회수 24

“기존 청년담론, 일부 집단 과잉대표…약자층 포함해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청년포럼 천주희 문화연구자, 논의 한계 지적 변재원 장애인권 활동가 경험 발표 “변화, 과거부정보다 현실에서 시작”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첫째 날 행사로 ‘청년들이 만드는 균열, 연결 그리고 상상력...

  • HERI
  • 2021.10.21
  • 조회수 29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백신 불평등…특허권 당장 멈추자”

2021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첫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기조강연 조지프 스티글리츠 “녹색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

  • HERI
  • 2021.10.21
  • 조회수 23

[포토] 코로나 시대,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는?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공존을 위한 대전환 : 함께 만드는 미래’ 조지프 스티글리츠, 마이클 샌델 등 온라인으로 ‘공존의 해법’ 논의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존을 위한 대전환 : 함께 만드는 미래’를...

  • admin
  • 2021.10.20
  • 조회수 28

[사설] 불평등·기후변화 ‘대전환’ 길 찾는 아시아미래포럼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이 ‘공존을 위한 대전환’을 주제로 20~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일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202...

  • HERI
  • 2021.10.20
  • 조회수 23

“탄소 감축은 기업이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SK ESG전략 총괄하며 최태원 회장 보좌 “기업 부담 증가 우려는 엄살 아닌 현실 그러나 무섭다고 머뭇거리면 우리만 낙오” 전기료 인상 따른 경쟁력 유지 대책 절실 “원전 정치논쟁 변질…...

  • HERI
  • 2021.10.18
  • 조회수 65

“극단주의 조장” 사악한 SNS 알고리즘 고칠 수 있을까

“시민안전 충돌때 어김없이 이윤추구” 전 제품관리자 하우건 내부자료 폭로 내부고발·비판불구 성장세 변함없어 거대플랫폼 특성상 다양한 측면 불가피 비밀주의와 취약층 공격 알고리즘 문제 시민사회·입법통한 규제 찬반 엇갈려...

  • HERI
  • 2021.10.18
  • 조회수 51

“유용하고 오래 쓰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구 살리는 길”

<2021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⑤ 빈센트 스탠리 2016년 가을 한국을 찾은 빈센트 스탠리가 서울 강남구 파타고니아코리아 사무실에서 화분을 들고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파타고니아 제공 “우리는...

  • HERI
  • 2021.10.18
  • 조회수 51

섀런 버로 “노동자 낙오 없는 탈탄소 경제를 설계하자”

<2021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④ 섀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연합(ITUC) 사무총장 “기후변화 따른 산업 전환의 길 발전·화학 등 업종엔 일자리 위기 지구와 사람을 함께 중심에 둔 ‘정의로운 전환’ 유일한 대안...

  • HERI
  • 2021.10.18
  • 조회수 53

스마트도시 넘어 포용도시는 어떻게 가능할까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3: 산업환경과 구조변화, 전환과 재편 사이 기술혁신 내달려온 산업구조 코로나 이후 일터·삶터 대전환 양극화 줄이고 삶의 질 높여줄 도시의 역할과 산업 재편 논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 HERI
  • 2021.10.13
  • 조회수 109

우리는 지구를 되살리려 사업을 한다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 빈센트 스탠리 파타고니아 철학담당 유기농 목화 사용·‘지구세’ 기부 등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중점 관행 탈피 행보에 고객 충성도 상승 빈센트 스탠리. 파타고니아 제공 미국 아웃도어 ...

  • HERI
  • 2021.10.13
  • 조회수 107

ESG경영의 진화 ‘사람 중심 ESG’를 소개합니다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4: 사람 중심 ESG, HESG는 가능한가 투자자들의 기업평가 지표에서 ‘사회책임경영’ 기업가치로 발전 한겨레·시민사회 함께 연구해 온 ‘HESG’ 새로운 개념 소개하고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

  • HERI
  • 2021.10.13
  • 조회수 119

탈탄소로의 전환, 같이 가야 할 ‘일자리의 전환’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5: 탈산소시대와 노동 탄소감축 더 늦출 수 없지만 탄소집약 산업 타격 불가피 노동·환경 제로섬게임 아닌 서로 ‘윈윈’할 새 정책구도 점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 HERI
  • 2021.10.13
  • 조회수 89

시민·정책이 함께 쌓아올린 사회적 경제 ‘10년 공든탑’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1: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동력으로 캐나다 퀘벡주 사례부터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다양한 정책 경험 공유하고 앞으로 10년 성장방안 모색...

  • HERI
  • 2021.10.13
  • 조회수 94

기후위기 시대, 자연의 눈으로 복지를 재설계하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왜 녹색복지국가인가 기후변화로 경제 발목잡히고 생태 파괴와 전염병 위기 도래 경제성장→분배→복지 지속 못해 인간·자연 공존하는 방향 찾아야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곳곳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폭...

  • HERI
  • 2021.10.13
  • 조회수 88

화력발전 멈추는 날 노동자들은?…‘정의로운 녹색전환’ 모색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 소외·차별 없는 대전환을 위하여 노동·환경에 통합적 접근 나서고 약자 낙오 없는 새 전환모델만이 불평등·기후위기 동시해결 가능 ‘모두를 위한 전환’ 보편화시켜야 중국 안후이성 하이난에 있는...

  • HERI
  • 2021.10.13
  • 조회수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