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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만든 풀뿌리 기반 정책 제안

“공정성 증대하고, 포용경제 정책과 의제로 활용해달라”
후보들…정책 수립 반영·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다짐

77명의 총선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1명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합의하고 제안한 정책의 실천을 약속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지난달 2일부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에 나선 성과다. 코로나19 확산과 비례정당 논쟁으로 ‘정책이 실종됐다’고 평가받는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가 나서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후보자들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번 실천운동은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워크숍(2월6일)과 민주당·정의당·녹색당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식(3월27일)에 이어 진행된 정책선거 운동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도 함께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참여한 77명의 총선 후보자 중 61명이 “사회적경제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서약서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보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참여한 77명의 총선 후보자 중 61명이 “사회적경제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서약서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보냈다.

후보자들은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안한 공약안을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다짐했다. 정책서약에는 10대 공통공약과 6대 부문별 정책(관련기사보기), 사회적금융포럼(준)의 사회적금융 공약(관련기사보기)이 담겼다. 10대 공통공약은 △사회적경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일자리 균형발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혁신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공동육아 부문의 정책도 담겼다. 지난 워크숍 이후 추가된 공동육아 부문의 공약은 △품앗이공동육아 지원 사업 △‘협동어린이집’ 운영체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추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서 민간 협동조합 모델 적극 활용 △공동육아(아동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구성됐다.

실천운동은 3월31일에 서약식을 열어 후보자들에게 공약권고안을 약속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서약참여 인증샷 캠페인으로 대신했다. 6일 현재 78명의 후보자가 실천을 약속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3명, 정의당 8명, 녹색당 6명, 민생당 4명, 민중당 3명, 무소속 3명, 더불어시민당 1명이 참여했다.

실천운동은 이후에도 후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들에게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참가 후보자(가나다 순, 총78명)

△녹색당(6명)

고은영(비례), 김기홍(비례), 김혜미(비례), 성지수(비례), 천호균(비례), 최정분(비례)

△더불어민주당(53명)

강병원(서울은평을), 고민정(서울광진을), 고용진(서울노원갑), 김경협(부천갑), 김두관(양산을), 김민석(서울영등포을), 김병관(성남분당갑), 김보라(안성시장 보궐),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김영배(서울성북갑), 김윤덕(전주갑), 김정호(김해을), 김주영(김포시갑), 도종환(청주흥덕), 민형배(광주광산을), 박광온(수원정), 박성준(서울중구성동을), 박 정(파주을), 복기왕(아산갑), 송재호(제주갑), 신영대(군산),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원경환(홍천횡성영월평창), 유기홍(서울관악갑), 윤준병(정읍고창), 윤호중(구리), 이강래(남원임실순창), 이광재(원주갑), 이규민(안성시), 이동기(속초인제고성양양), 이상직(전주을), 이소영(의왕과천), 이용빈(광주광산갑), 이용선(서울양천을), 이원택(김제부안), 이정근(서울서초갑), 이학영(군포), 이해식(서울강동을), 이형석(광주북구을),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전해철(안산상록구갑), 전혜숙(서울광진갑), 정정순(청주상당), 정청래(서울마포을), 정춘숙(용인병), 정태호(서울관악을), 조오섭(광주북구갑), 진성준(서울강서을), 천준호(서울강북갑), 한병도(익산을), 허 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홍익표(서울중구성동갑)

△더불어시민당(1명)

조정훈(비례)

△민생당(4명)

이승한(서울관악갑),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최용수(충주)

△민중당(3명)

강은주(제주을), 송명숙(서울관악갑), 홍연아(안산상록갑)

△정의당(8명)

권태홍(익산을), 권현우(양산을), 김용재(광주광산을), 김윤기(대전유성을), 엄재철(춘천철원화천양구갑), 유종천(광주서구을), 이동영(서울관악갑), 이승남(광주북구갑)


△무소속(3명)

임정엽(완주진안무주장수), 차성수(금천), 최형재(전주을)

(4월13일 현재)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5780.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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