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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량 생산 방식의 지엠오(GMO) 중심 농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탄소중립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각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엠오는 ‘유전자변형작물’로 불리며,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 유전자를 변형해 생산된 농작물을 일컫는다.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을 높여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때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 시에 인간에 무해하다고 분명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지엠오 품종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개발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엠오는 일부 다국적 농업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토종 종자를 위협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정책연구팀장은 “단일작물 기업농에 특화된 지엠오는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악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다”며 “생물다양성과 회복탄력성이 높고 토양을 건강하게 해 온실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소농과 생태농업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이사장은 지엠오 표기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엠오 완전표시제 또는 논지엠오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지엠오 표기는 현행법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지엠오를 사용하더라도 지엠오 성분이 3% 이하이거나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지엠오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영근 탄소치유농업연구소 정책소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체 식품체계 속에서 탄소배출 감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탄소인증 등 농산물 정보 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을 하는 탄소농산물 플랫폼, 농업·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농업이 확산되려면 지엠오의 문제와 탄소중립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의 선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제희 변호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충실한 정보 제공, 식품 안정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 당사자와 관계 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실에 기반한 홍보의 자유 보장,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미영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중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관련 기준을 농업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찬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사무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지엠오 완전표시제 도입을 밝혔다”며 “앞으로 지엠오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김정호·이원택·정춘숙·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글·사진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