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동조합 공제를 조합원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단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국내 최대 규모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인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를 포함해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전국에 2만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등장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조합원들의 평등한 의결권을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이 규모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 복지향상, 경영위기 등의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및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그 대상을 협동조합 연합회로만 설정하고 있어 회원조합의 조합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허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
공제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국내는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일반 공제와 준공적 연금 성격의 정책성 공제(경찰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외 새로운 민간 공제사업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는 △연합회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 한도를 출자금 한도가 아닌 회비 한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신협, 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기본법 또한 제도 보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상호부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혁진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의 공제는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소외와 배제, 차별이 아닌 포용과 연대, 공감으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공적인 사회보험과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보험의 틈새를 메우며 자조적 안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이라며 앞으로 강원, 부산 등의 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