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매니페스토본부,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 공개

오 후보, 전 시장 공약 중 171개(74.7%) 폐기·수정 밝혀
주민자치·시민참여·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폐기 수순
시민사회 “‘정책의 연속성 중요’ 스스로의 말 지켜야” 비판

박영선 후보, 환경·사회변동·거버넌스 중심 지속성에 방점
총 59개 공약의 사업 종료까지 재정소요 4조483억원 추계
오 후보는 ‘최종 공약 미확정’ 이유로 소요재원 제시안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앞에서 선거 유세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앞에서 선거 유세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 회신 내용을 공개한 이후, 시민참여·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사회혁신 영역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난 4월2일과 5일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서사경넷)와 (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연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의 폐기·수정 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공개 질의서를 기반으로 서사경넷이 분석한 결과, 오 후보가 폐기하겠다고 밝힌 정책 22개 중 16개(73%), 수정하겠다고 밝힌 149개 중 40개(27%)가 사회적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었다. 시민참여,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다.

서사경넷이 분석한 오세훈 후보 현 서울시 정책공약 보류폐기 목록의 정책 공약 성격. 자료: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사경넷이 분석한 오세훈 후보 현 서울시 정책공약 보류폐기 목록의 정책 공약 성격. 자료: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류폐기하겠다고 밝힌 주요 정책들은 △서울 424개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지역돌봄체계안에서 사회적 경제 촉진·활성화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신뢰기반민간보조금제도 개선-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 성과 창출 지원 및 보상 등이며,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서울형 자활제도'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우리 마을 활력공간 조성 △권역별 NPO 활동거점공간 및 지원센터 확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자영업자 간 협업지원 확대 등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1년 3개월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올해 하반기 인사 정도이고, 12월 국회 및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공약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18년 3월18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어떤 행정 단위든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시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매니페스토본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정책의 75%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사경넷과 연대회의는 “‘무겁게 한 발씩 내딛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라고 밝혔던 스스로의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유관 정책의 폐기 및 수정 주장을 철회하라!

둘째, 사회적경제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셋째,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함께 노력한 10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계승하라!


연대회의는 오세훈 후보와 선거본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연대회의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사회적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매니페스토본부의 이번 발표는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1년 3개월의 잔여임기를 위해 어떠한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시구상 및 비전과 목표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사업 주체 및 재원 성격 △총공약 수와 공약 가계부 △정책의 지속성 등의 내용을 공개 질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개문건)

매니페스토본부가 밝힌 각 후보의 공약 가계부를 살펴보면, 박 후보는 총 59개 공약의 사업 종료까지 소요재정을 4조483억원으로 추계했으며, 국책사업 8개(2021년 재원 8190억원), 자체사업 51개(2021년 재원, 3조2293억원)로 구성했다. 반면, 오 후보는 최종 공약 미확정을 이유로 총 공약수와 그에 따른 전체 소요재원을 밝히지 못했으며, 밝힌 재정 중에선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편의 증대’에 가장 많은 재정(2021년 재원, 4383억원)을 추계했다.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선 박 후보의 경우, 현 서울시정의 연장선상에서 수정보완하며 진행하는 계속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오 후보는 전 시장 공약 중 171개(74.67%)를 보류폐기 혹은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오 후보는 △1순위: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 △2순위: 상생주택(7만호)+모아주택(3만호) 공급 △3순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10대 핵심공약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박 후보 쪽은 핵심공약 우선순위로 △1순위: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 △2순위: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3순위: 2045년 탄소 중립도시 서울을 제시했다.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비교.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누리집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비교.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누리집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오 후보의 핵심공약이 “기존 공공방식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회고적 투표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으며, 박 후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하여 전망적 투표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오 후보가 핵심 공약 중 상당수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대기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조직에서 핵심원리로 강조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반영한 공약의 비중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민간참여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시민참여의 통로로 작동했던 정책들을 보류폐기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과거 개발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정리한 ‘사회적 경제 · 사회혁신 · 시민참여 · 주민자치’ 관련 정책 분류와 각 후보의 답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정리한 ‘사회적 경제 · 사회혁신 · 시민참여 · 주민자치’ 관련 정책 분류와 각 후보의 답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 자치 활동이기도 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스스로 사업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려는 노력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도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일 △돌봄체계를 정비하는 과정 등 ‘사회’의 원리로 ‘경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거의 모든 공공의 정책에 중첩되는 영역이다. 국가와 시장, 지역과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정책’의 내용과 가치, 실천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 신중한 선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절박한 이유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gobog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9673.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오세훈, 사회적 경제 정책 폐기…과거 개발방식 회귀 우려”

매니페스토본부,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 공개 오 후보, 전 시장 공약 중 171개(74.7%) 폐기·수정 밝혀 주민자치·시민참여·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폐기 수순 시민사회 “‘정책의 연속성 중요’ 스스로의 말 지켜야” 비판 박영선 ...

  • HERI
  • 2021.04.05
  • 조회수 115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사회적 경제' 정책 성적표는?

사회적 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회적 경제인 53% “정부 정책 개선” “정부 정책 수요자 중심” 36.1% 그쳐 “관 주도 방식 벗어나 민관 협력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세이프넷지원센...

  • HERI
  • 2021.03.15
  • 조회수 519

“보호받지 못할 노동은 없다”…프리랜서에게 협동조합 울타리를!

‘일하는 사람들의 시민권’ 토론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82%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경험” 고용보험 가입은 23% 머물러 근로자 지위 없어 안전망서 제외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꾸려 자율적으로 일하고 수익 창출 노...

  • HERI
  • 2021.03.15
  • 조회수 368

건강·삶의 만족도는 향상됐지만, 기대했던 고용효과 제한적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➋ 핀란드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기초실업보장급여 비교 실험 도중 다른 정책 등 영향 받아 공동체·경제 효과 확인도 어려워 핀란드는 2017년 초부터 2년 동안 기초실업보장...

  • HERI
  • 2021.03.11
  • 조회수 437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➋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매주 2천원의 매점 화폐를 지급받는 충북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매점에서 기본소득의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아이들. 강환욱 교사 ...

  • HERI
  • 2021.03.11
  • 조회수 422

‘농민수당’이 농업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도시집중 막고 농촌 살릴 생존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민기본소득 연구자의 기대 보편적 소득지원 말고는 희망 없어 유럽, 농정예산 50~70% 직접 지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민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2015년에 방문했던 충남 금산군의 한 마을이다...

  • admin
  • 2021.03.10
  • 조회수 407

실험대상-비교대상 최대한 유사해야 결과 신뢰줄 수 있어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조건 핀란드 실험, 설계 과정에 아쉬움 경기도도 대상 선정 등 도전 많아 전 과정 검토할 단일 기획팀 필요 ‘외부 연구진’ 참여로 객관성 담보 자료사진" alt="농촌기본소득의 ...

  • admin
  • 2021.03.10
  • 조회수 380

청년수당이 시혜? 국가·공공·사회 느끼게 한 긍정적 경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① 서울 미취업자에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활동 촉진·진로 지원 도와 ‘대부분 생활비로 써’ 비판에도 청년들 “미래 꿈꿀 안정성 경험”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2016년 여름, 서울...

  • HERI
  • 2021.03.10
  • 조회수 353

“보편증세·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토론회 ‘전국민 월 50만원’ 시나리오 제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귀...

  • HERI
  • 2021.03.10
  • 조회수 141

“자본주의 위기 벗어나려면 ‘무노동 무임금’ 상식 벗어나야”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① 인도 2011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실험 “기본소득, 취약층에 효과 확인 아동건강·교육 눈에 띄게 개선 사회적 대화 통한 공감대 필요”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약 18개월에 걸...

  • HERI
  • 2021.03.10
  • 조회수 176

“기본소득 통해 양극화 해소” “복지체계 재편·확대부터”

재원 등 기본소득 두고 논쟁 급물살 고용보험 확대 등 우선순위도 쟁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은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202...

  • HERI
  • 2021.03.10
  • 조회수 148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확인…‘보편이냐, 선별이냐’ 단정 어려워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재난지원금의 효과 1차지원 효과 두고 분석기관 편차 KDI “30% 수준 소비증가 있다” 경기도 “지급액 대비 1.85배” ‘보편-선별’ 떠나 기본소득 의제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

  • HERI
  • 2021.03.10
  • 조회수 149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대담 l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김두관 “기본자산,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용혜인 “기본소득, 자산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12일로 만 1년...

  • admin
  • 2021.03.10
  • 조회수 179

“토지·공기처럼 ‘모두의 몫’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 정신”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인터뷰 코로나 사태로 사회 과제 표면화 해결 방법으로 ‘기본소득’ 떠올라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해소 부동산 투기엔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대응엔 탄소세 부과해야 1인당 10만원 지급 투기억...

  • admin
  • 2021.03.10
  • 조회수 131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업자·빈곤층 등 특정 집단 아닌 특정 지역 모든 주민에 보편적 지급 다음달 지역·기간·금액 등 발표 농촌소멸 막기 위한 전향적 정책 대상 선정 갈등 최소화 과제 타 정책·복지급여 교통정리 등 ...

  • admin
  • 2021.03.10
  • 조회수 152

소멸·기후위기에 ‘겹시름’…“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 농촌’ 주제로 열려 “농민들은 기후변화 직접 피해자 소득 안정돼야 생태적 전환 가능” 가족 단위 소농·여성 농민 등 정부 농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 지원 기준 ‘개인’으로 전...

  • HERI
  • 2021.03.08
  • 조회수 170

제주서 사회적경제 정책워크숍…“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필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시대 사회적 경제의 공동 대응 방안 모색 17일 제주도 제주시 휘슬락호텔 스카이락홀에서 열린 ‘2021년 사회적경제활...

  • HERI
  • 2021.02.18
  • 조회수 445

재난지원금 효과 어땠길래?…‘전국민’ 지원 논쟁 다시 수면 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 재연 ‘전국민’ 지원 효과 놓고도 갑론을박 KDI “1차 소비진작 효과 30% 불과” 경기도는 “10만원 받고 18만원 써” 주장 “선별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효과적...

  • HERI
  • 2021.02.08
  • 조회수 563

농촌 마을에 청년 예술가들이 ‘북적’…부여 규암면에 무슨 일이?

청년 공예인과 지역사회 간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눈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

  • HERI
  • 2021.02.05
  • 조회수 594

‘모두에게 다달이’ vs ‘일정 시기에 목돈으로’ 불평등 사회 해법,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여야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열띤 논쟁 불평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의제가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다.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인생의 특정 시점...

  • HERI
  • 2021.02.02
  • 조회수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