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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이젠 지역뉴딜이다]
지역균형뉴딜 사업 보니…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충남도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하나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 제공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충남도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하나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 제공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지역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충남 당진시의 ‘당진형 그린뉴딜’처럼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이 지자체 주도형 뉴딜이다. 136개 지자체(10월 기준)가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지역균형뉴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권역별 포럼에선 각 지자체가 구상 중인 뉴딜사업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남에선 국내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림만을 휴식과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농촌 주민이 토지 임대 및 지분 투자를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울산시는 세계적 수준의 울산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역량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한 ‘RE100’(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그린산단 조성(경남) △인공지능 클러스터 및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광주형 인공지능-디지털뉴딜(광주)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대전) 등의 사업도 눈길을 끈다.

균형발전위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초광역 협력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세종·대전·충남·충북), 동남권 광역교통망과 수소 메가블록 구축 등을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부산·울산·경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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