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2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코로나 이후 불평등·빈곤 심화
단기적 정책·장기적 안전망 재편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안 제시

20201125503381.jpg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126만명이 늘었다. 취업중이지만 일시로 휴직한 상태를 파악하는 해당 항목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서 이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일시적 휴직자’인지, ‘잠재적 실업자’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유례 없던 팬데믹에 누구도 쉽사리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잠재적 실업자’가 될 경우 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포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역설적으로 이번 팬데믹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인 12월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하는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세션에서는 사회 정책의 다양한 방법과 대안이 논의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급작스런 고용 충격과 소득 감소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 정책부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사회안전망 개편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주요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지적한다. 감염병 충격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다가왔는데, 우리의 안전망이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예컨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8년 기준 131만명의 빈곤층(차상위 계층 포함)이 적용받지 못한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감염병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팬데믹 시대 국민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와 안전망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현 고용보험제도는 기존의 ‘임금 노동자’ 구조에서 설계된 체제로 최근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고용안전망 밖 사각지대에 있다. 이 교수는 기존의 종사자 지위 중심 고용보험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과 소득 중심 고용보장제도로 재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준비점들도 짚을 예정이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팬데믹으로 논의가 급진전된 기본소득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복지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 세션에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국 차관보를 역임했던 마리아 칸찬 미국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이 영상을 통해 ‘정책과 현실의 증거’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민수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서정희 군산대 교수(사회복지학) 등이 나서며,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y.yang@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487.html

 onebyone.gif?action_id=f4850ecccc253c896c6e65d024d8971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우리 모두의 회복력은 취약계층의 회복력에 달려있다”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와 화상통화를 연결해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를 주제...

  • HERI
  • 2020.12.02
  • 조회수 1437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 충격 더 크고 오래갈 것”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팬데믹과 불평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 HERI
  • 2020.12.02
  • 조회수 1367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실험’이 진보 이끈다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 불행이 유독 가난한 이들을 더 괴롭히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 HERI
  • 2020.12.02
  • 조회수 1176

마추카토 교수 “국가, 문제 해결사 넘어 공공가치 창조할 수 있다”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마리아나 마추카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MARIANA MAZZUCCATO “국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가치 창조자가 돼야 합니다.” 2일 열린 ‘2020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기조강연자로 나...

  • HERI
  • 2020.12.02
  • 조회수 1231

정부, 기업 혁신의 보조 아닌 ‘가치 창조자’로 역할을

기조강연 | 마리아나 마추카토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 공공자원·기술 수혜 입은 기업들 과도한 이익 챙기고 세금은 회피 ‘가치 창조’ 가면 쓰고 ‘가치 착취’ 혁신 성과도 공유 가능한 정책을 마리아나 마추카토 ...

  • admin
  • 2020.11.30
  • 조회수 1290

‘전시 공산주의’처럼 경제의 부분적 사회화를

기조강연 | 슬라보이 지제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새롭고 불길한 자연의 등장 초래 세상 보존하려면 급진 변화 필요 ‘모르고자 하는 의지’가 방역 방해 잘못된 개인주의 대가 치르는 중 슬라보이 지제크. <한겨레>...

  • HERI
  • 2020.11.30
  • 조회수 1135

코로나가 불러온 기본소득 논쟁, 경기도 ‘농촌실험’ 결과는

세션 1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소멸 위기 농촌에 지역화폐 제공 모든 주민에게 정기 지급 계획 구상 빈곤층 등 특정한 해외 사례와 달리 각 구성원 상호 작용 등 분석 가능 사례·이론 통한 실험 효과 예측 균형 발전·공동...

  • HERI
  • 2020.11.30
  • 조회수 1212

“청년이 도시의 미래, 함께 논의해야”

박수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주거비·생활환경 등 도시 문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영향 일자리·복지정책만으로 풀 수 없어 도시라는 주거공간 차원에서 봐야 각국의 축적된 사례·경험 토대로 청년들을 위한 도시공간...

  • HERI
  • 2020.11.30
  • 조회수 1183

경제도 교육도 양극화 심화…약자들에 더욱 가혹한 재난

2020 아시아미래포럼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팬데믹과 불평등’ 기조강연 성장률 하락 고통 취약층 집중 여성·청년 일자리 더 많이 줄어 원격수업 뒤 학력 격차 커지고 식당·상점은 재택 근무도 못해 ’팬데믹과 불평등’...

  • HERI
  • 2020.11.30
  • 조회수 1402

코로나 이전 시스템은 잊어라…이젠 연대의 시대

2020 아시아미래포럼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 OECD “더 나은 재건” 성장·효율 우선 경제, 큰 비용 초래 삶의 질 높이는 ‘사람 중심 회복’을 WEF “거대한 재설정” 공정한 시장과 평등 증진 투자를 공익...

  • HERI
  • 2020.11.30
  • 조회수 1358

“포용·혁신성 갖춘 도시 만들기 위한 협치 플랫폼 구축”

제1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유엔해비타트·한겨레 공동개최 ‘위기의 시대, 도시의 미래’ 주제로 지속가능 도시·공동체 발전 모색 KDI·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참여 ‘포용’ ‘혁신’ 열쇳말로 비전 제시 “복잡·다양 도시문제는 집...

  • HERI
  • 2020.11.30
  • 조회수 1458

“팬데믹, 사회 갈등 기폭제…‘재발명된 공산주의’로 극복을”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5) 슬라보이 지제크 국가의 산업 개입·최소한의 생존 보장 위기 시절엔 우리 모두 사회주의자 현재는 새 관습 구축 시작 단계 우리가 처한 상황 명확히 인식해야 ‘퍼펙트 스...

  • HERI
  • 2020.11.30
  • 조회수 1339

“건강한 사회보다, 아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020 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 ‘쉬어도 괜찮습니다’ 토론회 건강 중심사회 대안으로 ‘질병권’ 제시 아파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아픈 몸도 일할 수 있는 일터 지난 10월 과로사 택배 노동...

  • HERI
  • 2020.11.27
  • 조회수 1335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의 온기, 영상으로 느껴보세요”

제13회 사회적 경제 공모전 시상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 소개한 ‘마중물’ 최고상 받아 기후위기, 교육 불평등에 맞서는 기업 유튜브로 소개 89개 영상 접수, 10개 팀 수상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 홍보 영상을 ...

  • HERI
  • 2020.11.27
  • 조회수 1268

“세계화 계속…자본에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 잡아야”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④토머스 프리드먼 “코로나에 공급망 영향 받겠지만 필요·기술발전으로 세계화 안 끝나 외려 신기술·아이디어 기업들 출현 팬데믹 뚫고 창조적 파괴 시기 올것 세계화·기술로 인한 ...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382

‘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5 비대면 시대의 노동 재택근무 현황·특징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미래 노동환경 예측 고용노동정책이 변화할 방향 제시 ‘비대면 노동’, ‘재택근무’, ‘줌 회의’… 코로나19로 낯선 단어들이 우...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688

자연·여성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타파해야

‘2020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 반다나 시바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 약탈적 자본이 가져온 폐해 코로나 틈타 생물 다양성 위협 여성에게 피해 집중 ‘젠더위기’ 지구 민주주의 확장해야 할 때...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733

소득 보장, 고용 보장 …팬데믹 시대의 복지 체제 재정비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2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코로나 이후 불평등·빈곤 심화 단기적 정책·장기적 안전망 재편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전년 같...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546

전세계 대도시 흥망 가른 전염병…미래 도시가 해야할 일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6 팬데믹 시대: 도시의 미래 도시 혁신 가능케한 역병의 역사 ‘작은 도시’ 지향한 계획 필요성 국가별 다차원적 대응전략 소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501

“전세계 안전 위해 국가협력·다자주의 회복해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아시아미래포럼 기조·특별강연 지구적 위기, 지구적 협력 미국이 모든 가치에서 탈퇴하고 코로나 겹쳐 기후·보건·경제 위기 파리협약에 기반한 공동 행동을 가난·식량부족 취약계층 지원도 사진 반기...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