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마리아나 마추카토

정통 슘페터학파 경제학자
많은 혁신이 공공-민간 합작 지적
자사주 소각·조세피난처 이전 등
‘누가 가치를 훔치나’ 문제제기

단기 성과 추구 주주자본주의보다
장기적 위험 감내 ‘인내자본’ 중시
생산 재투자 통한 가치창출 설파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이 다음달 2~3일 열린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 연사 5명을 차례로 미리 만나본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마리아나 마추카토
20201125500365.jpg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다음달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치 창조자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교수는 정통 슘페터 학파 경제학자다. 필자와는 국제슘테터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같은 시기(2016~2018년)에 한 인연도 있고, 최근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다보스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두바이에서 여는 포럼에서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장기적 성장의 원천은 공급측, 특히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라고 보았다. 이런 전통을 이은 슘페터 학파는 혁신은 외부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측과 설명이 가능한 내생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혁신체제’ 개념을 제시한다. 혁신체제는 혁신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정부, 기업, 대학 등)의 집합이며 보다 효과적인 혁신체제를 가진 국가가 혁신 성과도 좋으며 따라서 경제 성장도 잘한다고 본다.


다보스포럼이 지난해 마추카토 교수를 핵심 연사로 초빙하게 된 것도 이번에 발표하는 주제와 관련되는, 가치와 혁신의 원천에 관한 그의 2018년 저작 <가치의 모든 것>(올해 7월 한글판 출판)에서의 주장을 높이 사서이기도 하다.


20201125500366.jpg

필자는 이 최근 저작을 학문적으로나 정책에 주는 시사점 측면에서나 더 중요한 업적으로 보지만, 그를 폭발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2013년 저작인 <기업가형 국가>이다. 한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의 책은 선진국에서도 그래왔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애플·구글 등이 구사하는 핵심 기술(터치스크린, 시리, 지피에스 등)이 모두 미국 국방부의 지원에서 나왔음을 밝히며, 많은 혁신이 민간의 산물이 아닌 공공과 민간의 집단적 산물이고 그런 혁신만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가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시기에 나와 큰 뱐향을 일으켰다. 특히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월가식 주주자본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 위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필요성을 제시한 이후 이 개념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의 가치의 원천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한 이유는, 혁신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핵심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누가 가치를 창출하고(create) 누가 훔쳐가는가(extract)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이윤은 재투자되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투입되는 것이 최선이나,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주주자본주의 득세 이후 기업이 창출한 가치들이 기업 밖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가치 추출의 대표적인 통로가 자사주이다. 기업들이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이윤을 쓰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도한 배당 및 자사주 취득 등 주주 중시 경영 및 해외 금융투자의 증대로 대표되는 ‘금융화’가 저투자, 저성장, 분배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은 그를 포함해 여러 학자들이 제기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판에 직면해온 월가식 주주자본주의는 2018년 아시아미래포럼에 기조연사로 참여했던 토마 피케티에 의해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기 시작했디. 결국 올해 초 다보스포럼 및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의 포럼들에서는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를 같이 중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켜세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마추카토 교수의 강연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상장기업들에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정한 분배의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잉 같은 회사들에서 주요 주주인 사모펀드들에게 배당으로 이윤을 다 처분한 이후,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가속화되고 있다. 사실 주주자본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사조는 아니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역사가 짧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주주자본주의의 퇴각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경향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바이든 시대에도 꺾일 것 같지 않다. 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미국의 제조업과 중산층의 몰락이 무분별한 세계화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물론 바이든의 대응은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폐기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중산층에 대한 보호망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와는 다르다. 마추카토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에 낼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을 ‘가치 이전’의 한 예로 비판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독과점 규제를 엄정히 하겠다는 바이든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역사는 진보하는 측면도 순환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자본주의는 또 한번의 괘도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와 자유화를 절대적 가치로 추구해오던 미국이 트럼프 등장 이후 세계화는 중국한테만 이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상징적이다. 바이든 집권 이후에도 이런 세계화 퇴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가 촉발한 변화 중의 하나가 글로발 공급망(GVC)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같이 고려하는 식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도 그런 흐름의 일환이다.


주로 선진국의 경제 문제에 천착해온 마추카토 교수는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치의 이전(착취)의 문제는 선·후진국 간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97년 외환위기 때 고금리를 강요했던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10년 후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는 반대로 저금리와 통화 증발을 처방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비판했듯이 선후진국 간의 가치 이전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월가는 신흥국 위기 때마다 큰 이득을 챙겨 왔던 것이다. 이런 이중적 정책 처방 역시 증대하는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시장개방과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발 정책 어젠다인 ‘워싱턴 컨센서스’는 거의 폐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제 선후진국 모든 나라들이 산업정책을 펴려 하는 상황이 되어, 금기시되었던 산업정책은 이런저런 이름으로 찬란히 부활했다. 그 중 하나가 마추카토 교수가 제시한 사명지향적(mission-oriented) 혁신정책인데, 이는 우리에게는 이미 선택과 집중형 산업정책으로 익숙한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산업정책의 부활 또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결국 남은 것은 정부 역할의 증대라는 큰 흐름인데 이 또한 만병통치약이 아닌 양날의 칼임에 주의해야 한다. 마추카토 교수도 정부나 공공 부분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정부 지출 자체의 크기나 거시적 승수효과 등 수요 측면에 집착하는 케인스학파와는 달리, 보다 미시적 접근을 중시하고 기술혁신이라는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슘페터 학파이다. 즉,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가능해지는 인내자본은 생산적 부문 및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점이 한국이 선택한 위기극복형 재정투자 증대 정책이 향후 성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게 되는 독일형으로 갈지, 아니면 성장을 못 끌어내고, 계속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남유럽형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케인스 학파와 슘페터 학파가 또 한번 갈리는데, 수요측을 중시하는 ‘케인지언 복지국가’는 사회안전망 뉴딜을 중시하겠지만, 혁신이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중시하는 슘페터 학파는 ‘슘페터적 일자리 국가’를 지향한다. 즉, 혁신에서 창출되고 유지되는 일자리를 최상의 복지라고 본다. 이 두 가지 접근의 조화와 상승 작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사진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 제공

한겨레에서 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세계화 계속…자본에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 잡아야”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④토머스 프리드먼 “코로나에 공급망 영향 받겠지만 필요·기술발전으로 세계화 안 끝나 외려 신기술·아이디어 기업들 출현 팬데믹 뚫고 창조적 파괴 시기 올것 세계화·기술로 인한 ...

  • admin
  • 2020.11.27
  • 조회수 202

‘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5 비대면 시대의 노동 재택근무 현황·특징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미래 노동환경 예측 고용노동정책이 변화할 방향 제시 ‘비대면 노동’, ‘재택근무’, ‘줌 회의’… 코로나19로 낯선 단어들이 우...

  • admin
  • 2020.11.27
  • 조회수 265

자연·여성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타파해야

‘2020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 반다나 시바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 약탈적 자본이 가져온 폐해 코로나 틈타 생물 다양성 위협 여성에게 피해 집중 ‘젠더위기’ 지구 민주주의 확장해야 할 때...

  • admin
  • 2020.11.27
  • 조회수 266

소득 보장, 고용 보장 …팬데믹 시대의 복지 체제 재정비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2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코로나 이후 불평등·빈곤 심화 단기적 정책·장기적 안전망 재편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전년 같...

  • admin
  • 2020.11.27
  • 조회수 256

전세계 대도시 흥망 가른 전염병…미래 도시가 해야할 일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6 팬데믹 시대: 도시의 미래 도시 혁신 가능케한 역병의 역사 ‘작은 도시’ 지향한 계획 필요성 국가별 다차원적 대응전략 소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

  • admin
  • 2020.11.27
  • 조회수 290

“전세계 안전 위해 국가협력·다자주의 회복해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아시아미래포럼 기조·특별강연 지구적 위기, 지구적 협력 미국이 모든 가치에서 탈퇴하고 코로나 겹쳐 기후·보건·경제 위기 파리협약에 기반한 공동 행동을 가난·식량부족 취약계층 지원도 사진 반기...

  • admin
  • 2020.11.27
  • 조회수 221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위기 극복 열쇠 된 ‘지역 공동체 연대’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4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상상력 돋보이는 지자체 정책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델로 골목상권 살리려는 시민들 노력 자발적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 앞장 각국 협동조합 ...

  • admin
  • 2020.11.27
  • 조회수 218

서울 폐업 음식점 반년간 ‘7687곳’ 골목 상인들 생존법은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3 비대면 시대, 골목경제의 미래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상권 빅데이터 분석 경제 회복 돕는 입법 과제 등 제시 7687곳.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지역에서 폐업한 사업장 수이다....

  • HERI
  • 2020.11.27
  • 조회수 214

“놀라운 창조적 파괴의 시대로…세계화 계속된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칼럼니스트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 신기술·아이디어 갖춘 새 기업 팬데믹 뚫고 폭발적으로 늘 것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권 강화를 토머스 프...

  • HERI
  • 2020.11.25
  • 조회수 269

벼랑 끝 ‘프레카리아트’ 기본소득이 희망 줄 것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가이 스탠딩 기조·특별강연 불로소득 자본주의 세계 취약노동자 갈수록 급증 팬데믹에도 불평등에도 기본소득은 효과적 해법 가이 스탠딩.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례 없는...

  • HERI
  • 2020.11.25
  • 조회수 230

‘혁신 성장’ 이끄는 국가 역할 강조…주주자본주의 위험성 경고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② 마리아나 마추카토 정통 슘페터학파 경제학자 많은 혁신이 공공-민간 합작 지적 자사주 소각·조세피난처 이전 등 ‘누가 가치를 훔치나’ 문제제기 단기 성과 추구 주주자본주의보...

  • HERI
  • 2020.11.25
  • 조회수 238

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한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강력 지지”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① 마이클 크레이머 작년 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교수 화상인터뷰서 정책실험 가치 강조 “팬데믹시대 확장 재정 다양한 계층으로 실험 확산시켜야” 새달 아시아미래포럼서 강연 예정...

  • HERI
  • 2020.11.24
  • 조회수 231

땅 짚고 헤엄치는 금융산업, 독과점 해체로 혁신을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여의도 증권가. <한겨레> 자료사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으로 매년 신입사원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돌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이 경제에서의 위...

  • HERI
  • 2020.11.23
  • 조회수 868

“지역과 수익 나누는 금융기관 ‘건강한 공동체’ 원동력이죠”

[짬] 캐나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도브잔스키 이사장 크리스 도브잔스키 대표. 그는 캐나다 최대 신용협동조합인 밴시티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캐나다 시민은행 대표를 지낸 임팩트 투자 전문가이자 사회연대금융 분야의 세...

  • HERI
  • 2020.11.20
  • 조회수 281

금융부터 판로지원까지…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밑그림 나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연구 중간보고회 열려 워크숍·설문조사 등 지역 현장 의견 수렴 과정 거쳐 2025년까지 추진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올해말 수립 예정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

  • HERI
  • 2020.11.11
  • 조회수 360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시대…지역간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까?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9일 개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자부 공동 주최 지자체와 공기업, 시민사회 머리 맞대 ‘한국형 뉴딜’ 균형발전의 길 모색 집행 방식 고민·정책 대안 등 제시 개막세션 발제를 하고 있는 김사열 ...

  • HERI
  • 2020.11.11
  • 조회수 389

일자리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지역 혁신으로 가는 ‘플랫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의제 선정 코로나·환경 위기 극복 아이디어 다수 지역활성화·환경 두 마리 토끼 잡기 자전거여행 플랫폼 ‘자전거라도’ 버려진 마스크를 ‘터치 프리 키’로 대학생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눈길 청년...

  • HERI
  • 2020.11.02
  • 조회수 485

‘소멸 위기’ 의성군에 2030 젊은피 몰려드는 까닭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 토론회 정부·기관·단체 30여곳 참여 일자리·주거·복지 밑돌 깔아 도시청년 불러들인 의성 사례 주목 ‘인구소멸’ 벼랑끝서 귀농귀촌 마을로 2년 사이 외부청년 108명 터 잡아 홍성·나주·함양 등도 지...

  • HERI
  • 2020.10.23
  • 조회수 630

하이에나가 된 대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이끌자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한국 경제 및 산업을 이끌어온 주체가 바로 현재의 대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은 한국의 산업 근대화를 이끌었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국명을 전 세...

  • HERI
  • 2020.10.22
  • 조회수 1176

“소득·건강·관계 갖춘 지역환경 만들어 나가야”

인터뷰/마강래 중앙대 교수 이촌향도 주도, 고향 그리워하는 베이비부머가 이주 가능성 높아 소득보전·마을 연계 등 고려해야 지역 분산땐 수도권 집값에 영향 마강래 중앙대 교수 지방 중소도시의 생존전략으로 ‘압축도시’를 ...

  • HERI
  • 2020.10.21
  • 조회수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