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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세션 발제를 하고 있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유튜브 <균형발전TV> 화면 갈무리.
지난 6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14만명 더 많아지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심각한 국가 불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지식과 대안을 공유하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지난 9일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막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의견을 나누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0일 오전 개막식 행사에 참여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장, 관여, 지시하고 있다”면서 “포괄보조사업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국세 비중이 느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이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버전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해법을 내놨다.
개막세션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발제를 통해 위원회가 진단한 균형발전의 문제와 대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여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내 지대는 3천배 상승했다. 소득보다 집값 상승이 20배 많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같은 기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대를 비교하면 2대 1이다. 수도권에 땅을 마련해서 살거나 사업을 하면 수입을 두배로 가져갈 수 있는 셈”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펼 때 지역에서 사업하는 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만들고, 종합부동산세나 상생발전기금을 손보는 한편 1가구 2주택자가 비수도권 대신 수도권 소재 주택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세제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정책박람회 자문위원장이기도 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균형발전위원회가 문제 해결할 법적 근거와 역량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의 정치를 이뤄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농촌에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촌을 문제지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출구이자 해법으로 봐야한다”면서 “비대면, 소규모 분산의 장점,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삶의 방태를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균형발전 박람회 행사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유튜브 채널 <균형발전TV>를 통해 중계된다. 시민들은 <균형발전TV>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례와 ‘2020 균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영상을 볼 수 있다. 균형발전 박람회 누리집은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H6s신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unjae.sh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6939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