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전략 워크샵, 27일 열려
법 제정하려면 상시적 의정활동 평가·감시 체계 필요
지역 현장의 기본법 공감대 넓혀 촘촘한 협력체계 만들어야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21대 총선 대응 평가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응전략’ 워크숍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21대 총선 대응 평가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응전략’ 워크숍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 30일부터 4년 임기의 21대 국회가 시작했다. 177석을 확보하며 단독 법안 처리도 가능해진 거대여당이 출현한 이번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남다르다. 정쟁과 선거 이슈에 밀려 발의된 법안 중 불과 약 38%만이 처리되며 역대 최저의 실적을 기록한 20대 국회를 거울 삼아, 시민사회는 관련 주요 법안 챙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2014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묵혀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해 21대 총선 전부터 잰걸음을 해왔다. 지난 3월 민주당·정의당·녹색당에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식을 갖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도 진행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진행한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녹색당, 민생당 등 6개 정당에서 78명의 총선 후보자가 참여했다. 참여한 후보 중 절반 이상인 47명의 당선인이 나오면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관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워크숍이 열렸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을 포함해, 강원, 성남, 인천, 부산 등 지역별 중간지원조직들이 함께 모여, 21대 총선 대응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와 비례대표 논쟁 등으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 비판받던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 정책 선거를 지향하고, 지역 현장에 의제를 환기시켜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인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의제화가 어려웠던 정치적 상황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비롯해 광주, 전주 등 지역 당사자 조직들의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도 “특히 지역 기초단위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구 후보자들 뿐 아니라 당사자 조직들에게도 사회적경제 정책의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앞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정책 추진 활동이 선거 공약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정책 의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책 평가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되며 중앙부처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 3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모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매니저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소외계층을 고용하며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7년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면서 지역 현장의 기업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들과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정책 사업과 비교해 기업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역 풀뿌리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연계 사업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기본법은 필수라는게 참가자들의 중론이다. 심옥빈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려면, 상위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상위법 없이는 지자체장은 물론이거니와 행정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자체 상황을 반영한 정책 사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호영 한국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도 “상위법인 기본법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거버넌스, 지원체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기본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에 발의된 기본법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장은 “현재 최종적으로 발의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 주도성이 강하다. 특히 현재 법안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의하게 되어 있어, 정권에 따라 조직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내재돼 있다”며 기본법 내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1대 총선 대응 평가는 곧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지역별 기초자치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현장의 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정치권의 사회적경제법에 대한 관심은 결국 전국 지역의 정책 관심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익 센터장도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기초단위에서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의제화 활동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인숙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담당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연대회의는 오늘 워크샵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34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초연결생존 사회, 사회안전망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3회 팬데믹 이후 국가설계 놓고 정책논쟁 뜨거워져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높으나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문제는 정치…낮은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는 거대한 질문에...

  • HERI
  • 2020.07.08
  • 조회수 18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출범

정부 관련 정책 논의기구에 주체로서 참여의지 밝혀 관련 기본법 제정, 고용산재보험, 안전·직업훈련 제공 촉구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플랫폼·프리랜서 위원회 설립도 필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

  • HERI
  • 2020.07.07
  • 조회수 21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바이 소셜’ 하세요”

제1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가치를 구매하는 ‘활동하는 소비자’의 등장 사회 변화 이끄는 소비전략 ‘바이소셜 캠페인’ 진행 소비자의 의미가 재구성되고 있다. 소비자의 역할이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수동적 행위자를 넘어서...

  • HERI
  • 2020.07.07
  • 조회수 20

한국사회, 각자도생의 욕망과 공동체적 연대의 갈림길에 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2회 도처에 만연한 불안…연대와 희망도 엿보여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으나 ‘정파적으로 형성된 신뢰’라는 한계 뚜렷 재난이 열어제친 정치의 공간 어떤 사회로 갈지 사회적 합의 필요 ...

  • HERI
  • 2020.07.06
  • 조회수 27

“사회적경제와 제도정치의 다리를 잇겠습니다”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 김보라 안성시장 협동조합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가치와 철학 자본보다 노동의 가치,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의 힘 사람이 변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일하는 가치와 철학 배워 정책적 접근 없이 현장...

  • HERI
  • 2020.07.02
  • 조회수 72

‘코로나 삶’ 암울하지만 공적기구 신뢰 커졌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나·가족 일자리 걱정’ 84%, 삶은 더 궁핍 ‘나은 사회 될 것’ 68%가 공감 연대·협력보다 경쟁·자율 선호 한겨레 자료사진.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변화의 파고...

  • HERI
  • 2020.06.24
  • 조회수 168

불안정노동의 늪에 빠진 영국…리키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혁신과 포용’ 현장을 가다 ‘혁신과 포용’ 현장을 가다 ③ 영국의 고민 디지털 자본주의화 진행으로 ‘0시간 계약’ 등 플랫폼노동 늘어 저임금 불안정노동도 확대일로 ‘좋은 일자리 계획’ 등 대책 논의 “근본 해법 되기...

  • admin
  • 2020.06.18
  • 조회수 274

“코로나 환자·완치자 연결해 용기와 위로 건네고 있죠”

[짬] ‘서바이버코어’ 창립자 버렌트 서바이버코어 창립자인 다이애나 버렌트가 혈장 기부를 위해 헌혈하고 있다. 그는 지금껏 여섯 차례나 혈장을 기부했다. 버렌트 제공 “평소에 세상은 스스로 잘 작동하죠. 하지만 감염병...

  • HERI
  • 2020.06.15
  • 조회수 286

‘21대 국회에선 꼭’…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신발끈 조인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전략 워크샵, 27일 열려 법 제정하려면 상시적 의정활동 평가·감시 체계 필요 지역 현장의 기본법 공감대 넓혀 촘촘한 협력체계 만들어야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21대 총...

  • HERI
  • 2020.06.02
  • 조회수 615

“아파트 주민·경비·지자체 3자 협의체로 공동체성 회복을”

【짬】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진 양은영 선임연구원 최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른바 ‘임계장’(임시계약직 노인장) 경비원이 세상을 등졌다. 저간의 사정을 알아갈수록 비정규직 ...

  • HERI
  • 2020.05.29
  • 조회수 632

마을이 실험실 주민은 연구원…사회혁신 ‘리빙랩’이 뜬다

시민 주도 ‘참여형 연구개발 모델’ 삶의 질 개선부터 시스템 전환까지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역할 ‘톡톡’ 시니어리빙랩·에너지전환리빙랩… 고령화·기후위기 등 협업으로 접근 리빙랩이란? 리빙랩은 살아 있는(living) 실험실(...

  • HERI
  • 2020.05.18
  • 조회수 1293

“‘코로나 한파’ 사회적경제 기업에 금융 지원 온기를”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취약계층 고용 비율 높은 기업에 추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 필요” 사회적경제 기업 29%, 매출 80%↓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에서 ‘코로나 위기, 사회적 경제의 접...

  • HERI
  • 2020.05.18
  • 조회수 967

"'코로나19 연대’ 고마워요”…사회적경제 단체들 ‘함께살림 감사행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가 주관한 ‘함께살림 감사행사’가 열렸다. 대응본부는 지난 3월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조정 제로’ ...

  • HERI
  • 2020.05.15
  • 조회수 926

‘2020 세계협동조합대회’ 내년 3월 서울서 열린다

올해말에서 내년 3월 1~3일로 연기 코로나19로 개최일 변경 불가피 2월 26~27일엔 국제학술대회 열려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아이쿱지원센터에서 열린 ‘2020 세계협동조합대회 서울 개최 선포식’에 참여한 국내외 협동조합 관계...

  • HERI
  • 2020.05.08
  • 조회수 925

“트럼프 ‘중국 바이러스’ 고집해 아시아계 혐오차별 부추겼죠”

[짬] 아시안아메리칸연맹 조앤 유 사무총장 한국계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중인 아시안아메리칸연맹 조앤 유 사무총장. 사진 AAF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이민자 사회 안에서도 소수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특히...

  • admin
  • 2020.05.06
  • 조회수 910

코로나 직격탄 맞았지만…이탈리아 협동조합, 나눔 본색 ‘뿜뿜'

해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코로나 대응 택시협동조합은 노인에 무료 교통서비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식료품 무료 배달 코로나로 무너진 공공서비스 빈틈 메꿔 미·영서도 고용안정, 공급안정화 등 온힘 이탈리아 ‘롬바르디...

  • HERI
  • 2020.05.06
  • 조회수 445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사회적경제 비빌 언덕 되겠다”

사회연대경제 구청장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좌담 김영배 당선자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 사회적 경제·사회적 가치 법제화로 국회가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야” “중앙·지방정치·시민 협치로 모범사례 만들어야 제도 변화 ...

  • HERI
  • 2020.05.06
  • 조회수 388

돌봄 등 6개 과제 사회적경제 해법은?…경기도, 24일 정책제안 토론회

경기도청, 오는 24일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온라인 토론회 열어 사회적경제 민간위원과 공공부문 정책 담당자로 구성된 정책 추진단 아동돌봄, 소상공인 등 6개 분야별로 정책제안 발표 예정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토론회가...

  • HERI
  • 2020.04.21
  • 조회수 518

“협동조합 가치, 위기 때 더 빛나…코로나 해법도 연대·협력에서 찾자”

인터뷰/ 이니고 알비수리 란다사발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 부회장 “스페인 협동조합도 코로나로 피해 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다각 노력 조합역량 활용 취약층 생계 지원도” “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 등 위기 돌파할 새...

  • HERI
  • 2020.04.20
  • 조회수 552

나누고 채우고…사회적 기업의 ‘위기 극복 클라스’

“사람 줄이는 손쉬운 길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답게’ 문제 해결” ‘고용조정 제로’ 선언 잇따라 십시일반 재난연대기금 모아 어려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도 사회적기업 ‘공공디자인이즘’(위 사진)과 사회적협동조합 ...

  • HERI
  • 2020.04.20
  • 조회수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