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소셜 벤처 전문가 좌담회]
모호한 판별기준, 섣부른 정책 지원 등
현장의 생태계 혼란 불러온 ‘원인’ 꼽혀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방식 마련해야”
“통계조사 통해 현황과 동향 점검 필요”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열린 ‘소셜 벤처 현안점검 및 개선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셜 벤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열린 ‘소셜 벤처 현안점검 및 개선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셜 벤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셜 벤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가가 만든 기업이나 조직을 대체로 일컫는 말이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 개념이 한국에서도 널리 퍼진 건 2009년 무렵. 당시 노동부가 ‘소셜 벤처 전국경연대회’를 연 게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소셜 벤처의 정확한 규모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5월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600여 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소셜 벤처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원 정책도 잇달아 등장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 12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 펀드 조성 계획을 담은 ‘소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소셜 벤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소셜 벤처 육성 정책도 다시 내놓았다.


10년 남짓한 역사를 지닌 국내 소셜 벤처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정부의 지원책은 소셜 벤처 성장에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있을까? 국내의 여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셜 벤처 운영 당사자와 연구자, 임팩트 투자 분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셜 벤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소셜 벤처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최한 이 날 행사엔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소셜 벤처의 모호한 판별기준 △과거에 비해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각종 자원과 정부 정책이 소셜 벤처로 몰리면서 생태계를 교란시켰다는 점, △소셜벤처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이원화되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한 점, △자본과 정부 정책 개입의 폭이 커지면서 생태계가 경직되어 가고 있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소셜벤처의 모호한 판별기준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은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은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사회운동인데, 불광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그룹과 성수에 위치한 소셜 벤처가 지역이나 세대 분절로 비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각각 정책자금과 임팩트 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국 거점망을 만들고 확산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도 “사회적기업과 소셜 벤처는 각각 한자어와 영어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정부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낸 카테고리 논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사회문제를 재정의하고, 국가가 함께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생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건은 사회문제 해결 여부 자체라는 얘기다.


소셜 벤처 생태계 현장에 몸담은 관계자들한테서도 우려와 자성의 이야기가 나왔다. 김가영 생생농업유통 대표는 “소셜 벤처 생태계가 점차 제도화되면서 예전에 비해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전했다. 소셜 벤처 성장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는 “사회적 가치에 목적을 둔 착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실력 없는 소셜 벤처는 도태될 수 있다”며 “소셜 벤처 스스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소셜 벤처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유입되는 일반 투자는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는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의 투자와 펀드 조성과 사회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도 “통계조사를 통해 소셜 벤처 현황과 투자자 동향을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처 간 협업으로 통일된 정책 기조와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지속적인 당사자 간담회와 같은 협의체 구성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통일 △기업가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이 제시됐다.


글·사진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7649.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고달픈 플랫폼 노동,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되려면

【제11회 사회적 경제정책포럼】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처우는 열악 연대와 협력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기대 미국 등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잇따라 등장 종사자에 사회안전망, 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 정책 지원과 함께...

  • admin
  • 2019.12.11
  • 조회수 24

사회적경제 활동가 한자리에…“연대와 협력이 심장이자 생명줄

‘2019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전국의 현장 활동가 140여 명 한자리에 모여 “활동가의, 활동가에 의한, 활동가를 위한 자리” 8개 이슈별 정책과 실행방안, 협업구조 등 논의 고민·성과 나누고 정책모니터링 경과 보고도 28...

  • admin
  • 2019.11.29
  • 조회수 176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찾아서

[연속기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⑤ 상위 ‘유니콘’으로 성장한 주요 공유경제 기업 플랫폼 독점 지위 이용한 ‘착취’ 비판도 거세 한정된 잉여효용 대부분을 플랫폼 사업자 독식 캐나다 모빌리티 기업 ‘에바쿱’ 사례...

  • HERI
  • 2019.11.25
  • 조회수 210

“협동조합의 힘으로 예술인에게 창작의 기쁨과 여유를”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정책토론회] 주 52시간 준수가 화제가 되는 문화예술 노동 현실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된 ‘프리랜서’ 노동자 벨기에 ‘SMart’ 모델의 예술인 협동조합 대안 모색 계약·행정 대행하고 프로젝트 ...

  • HERI
  • 2019.11.25
  • 조회수 205

“포용적 경제는 영리와 비영리 기업 모두의 공동 과제”

[인터뷰] 바트 훌라한 비콥 공동설립자 2006년 설립된 미국 비영리기관 B Lab이 이끄는 ‘비콥’ 다양한 이해관계자 품는 ‘포용적 비즈니스’ 앞장서 제시 유니레버·파타고니아 등 3000여 개 기업이 비콥 인증 “확장성·진정성 ...

  • HERI
  • 2019.11.20
  • 조회수 326

소셜 벤처 생태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뿌리내릴까

[소셜 벤처 전문가 좌담회] 모호한 판별기준, 섣부른 정책 지원 등 현장의 생태계 혼란 불러온 ‘원인’ 꼽혀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방식 마련해야” “통계조사 통해 현황과 동향 점검 필요”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

  • HERI
  • 2019.11.20
  • 조회수 299

육아친화적 도시가 지속가능한 사회의 첫 걸음이다

[연속기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④ 3040세대 이동의 주된 요인은 육아·교육 문제 ‘좋은 보육 받을’ 권리도 지역 환경 따라 차별 적용 지방 소멸 막으려면 보육·교육 인프라 중심 둬야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관점...

  • HERI
  • 2019.11.18
  • 조회수 300

“이제는 기분 따라 색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어요”

‘2019 사회적경제 공모전’ 시상식 점자 의류 개발한 ‘사이누리’ 최고상 받아 옷소매에 정보 새겨 시각장애인에게 도움 97개 작품 접수, 15개 팀 아이디어 겨뤄 옷 색깔 고르기. 누군가에겐 매일 아침 자연스러운 일과이지만,...

  • HERI
  • 2019.11.18
  • 조회수 335

‘함께 사는 도시, 생동감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연속기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③ 세계 최고수준인 85.4%의 도시화율에도 자본의 논리 따라 도시 공간 재편된 현실 ‘모두를 위한 도시’ 핵심가치 외면한 것 실질적 주거권 보장 등 해결과제 산적 장기적으론 시민 ...

  • HERI
  • 2019.11.13
  • 조회수 269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 지원 나선다

경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비용 절감 위해 신용보증기금·경상남도·농협·경남은행 협약 맺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이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술 농협은행 경남영...

  • HERI
  • 2019.11.07
  • 조회수 321

커뮤니티의 ‘생명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연속기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② ‘커뮤니티’ ‘공유’ 내건 서비스·상품 홍수 많은 사람 모이고 연결된 것만으론 의미 없어 5명이 시작해 97개 조합 엮인 몬드라곤의 교훈 ‘커뮤니티란 우리 존재의 또 다른 표현’...

  • HERI
  • 2019.11.05
  • 조회수 351

내년에 집중할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2019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 등 10개 과제 제시 2018년 과제는 일부 해결 및 개정안 상정 결실 “사회적경제 정체성 확립위해 기본법 제정 절실” 사회적경제가 양극화, 고용위기 등 ...

  • HERI
  • 2019.11.01
  • 조회수 379

이제는 ‘누구와 어떻게 공존해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다

[연속기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란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 도시의 소유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바꿔야 가진 정도 따라 ‘사는 곳’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어디에 사느냐’고 묻는 것은 또 다...

  • HERI
  • 2019.10.31
  • 조회수 384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문턱 낮출 평가시스템 ‘시동 걸었다’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한 표준평가시스템 개발 온라인 기반 오픈 플랫폼 형태로 운영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데이터 수집 편의성 높여 현장 참여율 높이고 지속가...

  • HERI
  • 2019.10.31
  • 조회수 375

“선 넘은 검찰에 촛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조국, 그 이후] ① 촛불이 던지는 질문/심층좌담 ‘나는 왜 서초동집회에 갔나’ ‘나는 왜 서초동에 가지 않았나’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로...

  • HERI
  • 2019.10.29
  • 조회수 359

기후위기, 기술 혁신으로 맞선다

[지속가능 기업혁신 포럼] 신재생에너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등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기업의 혁신 가속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하는 사회책임 병행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절실 민관 협력 산업구조 변화와 법 제도 ...

  • HERI
  • 2019.10.29
  • 조회수 325

“20:80 사회가 1:99로…재원 누진성 강화 등 획기적 조치 필요“

격차사회와 포용국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격차사회와 포용국가\'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4일 한국...

  • HERI
  • 2019.10.25
  • 조회수 303

쓰레기 제로 도전·청년 정치참여…“시민 실천이 사회 바꿔”

‘전환도시 서울, 시민의 실험’ 서울시민들 의미있는 실험들 소개 “부동산 상승 인한 내몰림 피하려 사회적 대출 등 통해 지역자산화” 24일 오후 열린 ‘전환도시 서울, 시민의 실험’ 세션은 서울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시민들...

  • HERI
  • 2019.10.25
  • 조회수 308

“주택담보대출 모델서 탈피한 새로운 금융생태계 조성을”

‘포용사회로 가는 길, 금융 다시보기’ 세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4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함께한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포용사회로 가는 길, 금융 다시보기’ 세션에서는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

  • HERI
  • 2019.10.25
  • 조회수 311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등 혜택 늘려야”

‘사회적 보호제도의 진화’ 세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4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한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제도의 진화’ 세션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을 어...

  • HERI
  • 2019.10.25
  • 조회수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