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4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한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제도의 진화’ 세션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수는 조사 기관에 따라 54만여명에서 220만여명까지 추산된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 제도의 진화\'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4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 제도의 진화\'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첫 발제에서 스테인 브루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경제학자는 “노동자는 법에 따라 고용, 임금, 노동시간, 차별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적절한 보호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루커는 ‘허위 자영업자’ ‘회색 지대 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며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증명할 책임을 고용주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초 베버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IAB) 경제학자는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편리성 등 장점을 활용해 노동할 때마다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회보장기금이 노동자 계좌로 들어가고, 이것을 다시 사회보장기관에 넘겨 이 기금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배달업 등 전통적인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돼,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로 일하는 이들이 많다”며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고용 불안, 차별, 사회적 고립, 장시간 노동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를 하는 데서도 플랫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동의 회색 지대라는 성격에 어떤 제도를 적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