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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놓고 ‘을들의 갈등’ 넘어서야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 열려
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을들의 싸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사자들인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과도하게 부각됐다는 주장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생존의 벼랑에 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다른 수단이 제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금노동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을 영세 자영업으로 확장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안정 소득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며 최근 양대노총,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여성 등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재벌유통업체들의 무한출점을 규제하고,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 등 을들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무총장은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가 팔리면 그 판매대금의 40% 이상이 대형 유통점에 수수료로 들어간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온라인몰 불공정 수수료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을 두고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갈등 구조에서 경제민주화 상생 프레임으로 전환이 요구된다”며 “임금노동자, 자영업, 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99%의 연대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가맹수수료 인하, 단가인하 근절 등 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 혜택을 받은 사람들 목소리는 묻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다양한 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과)는 “소상공인 가운데 비자발적인 선택이 많다. 제대로된 일자리가 있었으면 자영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시장과 자영업자 문제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업부조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활성화 등 새로운 실험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유통 등 대기업 과밀이 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올라도 결국 대기업 주머니로 간다”며 “노동자 소득이 골목상권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화폐 활성화 등으로 대기업 독과점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dandy@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8901.html#csidxf11d5f5f9a65f02a02cfc1642be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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