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
서울도 압력 빼야 경쟁도시 생겨
대통령 2집무실 세종 설치 검토중
균형위 집행기구 전환 힘 실어야

윤호중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단장
세종서 상임위, 본회의는 서울서
국회 분원 설치, 야당 동의가 관건
공공기관 구도심 이전 논의해야
제2국무회의·균형본부 설치해야


00503706_20190515.jpg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에서 '균형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에스케이하이닉스 경기 용인 유치 등이 발표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장의 대담을 마련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들었다.


-최근 인구와 생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호(이하 송) “동의하기 어렵다. 혁신도시나 세종시 같은 뚜렷한 임펙트는 없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고 있다.”


윤호중(이하 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4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정도로 중앙 집중적인 국가 구조 개혁에 관심이 높다. 다만, 탄핵과 보궐선거로 출범해 국정 과제를 세부적으로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국회와의 협력도 잘 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꾼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로 돌리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윤 “3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값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도 있지만 단시일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17개 시도가 모두 이해관계자가 된다.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데 노무현 정부 때도 1년 6개월 걸렸다.”


-균형발전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윤 “국회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열고, 본회의만 서울에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동의해주느냐다.”


송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드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나 다른 여건에 구속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8개 위원회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 중이고, 청와대와도 논의중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등 3대 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이전해보자고 추진 중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인 세종시. 세종시청 제공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인 세종시. 세종시청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9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다.


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가야 한다. 내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 법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가 좀 더 힘있게 추진하려면 집권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대도시 주변에 만들다 보니 대도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대도시 구도심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송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대도시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처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도시들이 공존하는데, 서울은 그런 경쟁자가 없다. 서울에 가해진 압력을 빼야 한다.”


윤 “대도시 구도심으로 간다면 땅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인프라는 확보가 되어 있고, 혁신도시로 간다면 추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지역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 대도시 구도심 이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나주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오른쪽 높은 건물이 한전 본사. 나주/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나주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오른쪽 높은 건물이 한전 본사. 나주/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리려면 현재 자문기구인 균형위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실질적 집행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송 “프랑스, 일본 모두 집행위원회로 되어 있다. 프랑스에는 국토평등위원회(CGET)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250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다. 일본에는 지방창생본부가 있고 공무원이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균형위는 관련 기관에서 약 70명이 파견와 있는 상황이다.”


윤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제2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제2국무회의를 큰 틀의 균형발전 기구로 하고, 지금의 균형위를 집행위원회로 만든 후, 총리실 산하에 부처급 규모의 국가균형발전본부를 둬서 균형위를 탄탄히 뒷받침한다면 균형발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전략 전문가로 불린다. 현재 당의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면서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도 맡고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지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김규원 전국에디터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4092.html#csidxe4d42c849e42676b49dd0fcf4776f90 onebyone.gif?action_id=e4d42c849e42676b49dd0fcf4776f90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성공 해법은 ‘지역'에 있다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민주연구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공동주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난 2년 많은 ‘진전’ 평가 제도적 기반 마련 더디고 체감도 낮은 건 아쉬워 지역 현장에 뿌리내...

  • HERI
  • 2019.05.24
  • 조회수 7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업체엔 어떤 영향 줬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94개 업체 심층면접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줄었지만…고용 불안 경향 원청·프랜차이즈 본사 최저임금 부담 ‘외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부터 삐걱 고...

  • HERI
  • 2019.05.23
  • 조회수 24

“공공기관, 지방 대도시 구도심으로 옮겨 공동화 막아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 서울도 압력 빼야 경쟁도시 생겨 대통령 2집무실 세종 설치 검토중 균형위 집행기구 전환 힘 실어야 윤호중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단장 세종서 상임위, 본회의는 서울...

  • HERI
  • 2019.05.16
  • 조회수 94

정해구 “기득권층과 실망한 지지자들, 양쪽의 공격 받는 엄중한 상황"

이창곤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케어·남북관계 성과, 미세먼지·균형발전 미흡 부동산과 청년,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향후 역점 과제 대통령에게 하고픈 제언, “초심, 진정성 유지해나가길...

  • HERI
  • 2019.05.15
  • 조회수 145

국책연구기관,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열어

경제·인문사회연 주최로 26개 기관 참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 주제 내걸고 ‘포용·혁신·평화’ 미래 위한 방안 제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가 8일 서...

  • HERI
  • 2019.05.09
  • 조회수 191

“쿠바 사람들 행복한 표정 끌려 ‘가난한 복지’ 탐구했죠”

[짬] 예수대 사회복지학과 배진희 교수 지난 4월26일 인터뷰중인 전주 예수대 사회복지학과 배진희 교수. 사진 서혜빈 연구원 “잘 사는 복지국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 알잖아요? 쿠바를 통해 가난한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

  • HERI
  • 2019.05.07
  • 조회수 316

“서구도 중국도 ‘민주주의 위기’ 요인은 정당 변질 탓”

[짬] 칭화대 인문사회고등연구소장 왕후이 교수 지난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회 세계석학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왕후이 교수. 사진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제공 비서구적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질서와 정치체제를 분석해...

  • HERI
  • 2019.05.02
  • 조회수 247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환영”

1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참여연대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며 폐지 환영성명. 참여연대 제...

  • HERI
  • 2019.04.26
  • 조회수 343

박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

[이창곤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때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공식화한 건 처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안, 5만원 정액 지급 검토 소득 분배 ...

  • HERI
  • 2019.04.17
  • 조회수 550

필립 벨기에 국왕이 한국 소셜벤처 둥지를 찾은 까닭은?

방한 중 소셜벤처단지 헤이그라운드서 사회혁신가들과 토론 한국의 IT 기술 연계한 민간 사회혁신 프로젝트 높은 관심 “더 많은 청년이 사회문제에 관심 갖게 할 방안 뭔가” 질문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를 방문...

  • HERI
  • 2019.03.29
  • 조회수 553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내 싱크탱크 톱10에 진입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창곤)은 최근 실시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Think-tank)’ 설문 조사에서 정치·사회 부문 7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21위에서 14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한경비즈니스>는 2008년부터 해마다 ‘...

  • admin
  • 2019.03.15
  • 조회수 989

김연명 “내달까지 분배악화 개선 위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 마련”

이창곤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8일 오후 연풍문 소회의실에서 이창곤 논설위원 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

  • HERI
  • 2019.03.13
  • 조회수 767

민주당,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해 ‘신발 끈’ 조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당 상설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로 승격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도모 부진한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에 박차 가하기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

  • HERI
  • 2019.02.26
  • 조회수 743

“올핸 사회적 가치 실현 제대로 해보자”…공공기관들 손잡았다

22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약식’ 열어 가스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실천에 지침되는 연구, 포럼, 교육사업 펼치기로 공공, 시민단체, 기업으로 확산하는 플랫폼 구축 22일 서울시 종로구 공공그라운...

  • HERI
  • 2019.02.25
  • 조회수 760

저소득층 소득 감소, 일 못하는 노인 1~2인 가구가 원인

소득주도성장특위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노인빈곤 해결해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도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대...

  • HERI
  • 2019.02.13
  • 조회수 903

잿빛 탄광촌의 땅에서 사회적 경제의 싹이 쑥쑥 자란다

〔폐광지역 사회적가치 포럼〕 폐특법 만료 앞두고 카지노 대안 모색 활발 강원도 4개 폐광지역 ‘사회적 경제 평가’ 연구 사회적 가치 추구할수록 경제적 성과도 높아 “사회적 경제 기업 스스로 평가 측정 나서야” 24일 강...

  • HERI
  • 2019.01.31
  • 조회수 1113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더불어숲이 되자”…신영복 선생 3주기 추모행사 열려

200여 시민들 참여 속에 성공회대서 열려 그가 떠난 자리 아쉬워하며 삶 되돌아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동시대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에도 오래도록 선생님이 함께 계시도록 좋은 관계, 훌륭한 관계 일구어가겠다” 박원...

  • HERI
  • 2019.01.23
  • 조회수 1010

공공성과 시민참여가 ‘커뮤니티 케어’ 성공 이끈다

[‘커뮤니티 케어’ 포럼 지상 중계] 정부,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계획 발표 “커뮤니티 케어, 사회혁신 전략으로 봐야” 공동체 참여는 커뮤니티 케어의 미래 자원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접점 찾을 가능성 지난 12일 오후...

  • HERI
  • 2018.12.26
  • 조회수 1299

"사회적경제 플랫폼 조성 고무적"

[인터뷰]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지속성 우려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원·육성 공감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다. 주된 관심도 주력산업 쪽에 쏟...

  • HERI
  • 2018.12.17
  • 조회수 1311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뜬다

군산·통영 등 제조업 위기 직격탄 대기업이 먹여 살리던 시대 옛말 지역주민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 산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대구 ‘안심팩토리’ 28일 문열어 3개 사회적경제 기업 힘합쳐 군산도 사회적경제 네트...

  • HERI
  • 2018.12.17
  • 조회수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