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이용자 미디어역량 키워낼 필요
한겨레신문사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 세션3 ‘디지털 환경의 정보 식별성과 소비자 주권’이 끝난 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수상자와 시상자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겨레신문사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 세션3 ‘디지털 환경의 정보 식별성과 소비자 주권’이 끝난 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수상자와 시상자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갈수록 늘어나는 허위·왜곡 정보 피해로부터 이용자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인 31일 세션3은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주관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식별성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서울드래곤시티호텔 백두홀에서 진행됐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전문가 집단과 일반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이 새로운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보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정보의 의도와 속성이 드러나지 않아 불법 정보, 가짜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투명성 증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2013년 미국 노스웨스턴대가 진행한 ‘투명성의 시대와 비밀’ 포럼에서는 정보 투명성 자체를 추구한 결과 발생한 다양한 역효과 사례를 다뤘다. 히로시마 원전 사태와 2009년 미국 항공기 폭파 방지 실패 사건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정보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사례로 거론된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역설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투명성 증가 자체는 해법이 아니며, 정보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가짜 정보 이슈와 식별, 그리고 대응’ 주제발표에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의 특징과 한계를 소개했다. 그래픽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상 패턴과 비정상적 확산 추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지식그래프 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나 가짜 정보 생성과 확산 기술 또한 그에 맞춰 대응하고 진화하며 물고 물리는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가짜 정보 대응은 기술적 방법과 함께 비기술적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플랫폼과 정부의 책임있고 지속적인 협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노력만이 아니라 최종적 판별 능력을 행사하는 이용자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욱 네이버 서비스정책실장은 ‘디지털 허위 정보와 지적 방어 능력’ 발제를 통해, 애초에 사실로 여겨지며 국내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지만 나중에 왜곡된 허위 정보라는 게 밝혀진 사례를 여러 건 예시했다. ‘세모자 성폭행 사건’ ‘세월호 당시 7시간의 진실’ ‘사카린 유해성’ 등은 애초 유통된 정보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사례다.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가짜 정보의 문제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정보가 진실 100%, 허위 100%의 형태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분적 허위를 포함한 회색지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제의 복잡성을 더한다. 김 실장은 무조건 정보를 수용하는 대신 항상 회의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이용자 권리를 지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정책그룹장은 종합논평에서 “입법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매력적이고 단기적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그룹장은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비기술적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이용자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게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제시했다.

당장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청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약관 ‘전체 동의’를 절대 하지 말고 선택 동의는 제외할 것과 소셜 로그인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