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와다 야스유키
‘낙수효과’ 기댄 기존 성장론 탈피
부-교육 세습 등 사회 불평등 없애
삶의 질 향상 꾀하는 발전 전략
가난 극복 등 7가지 과제 집중 논의

캐시 조 마틴
사회적 합의로 복지-세금 체계 구축
아동-여성, 기술교육 등에 투자 초점
공정한 임금으로 평등 실현
북유럽 사례서 뽑은 ‘성공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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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첫날 오후 프로그램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다양한 해법을 논의한다.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캐시 조 마틴 보스턴대 교수(정치학)가 기조 연사로 말문을 연다. 두 연사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과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라는, 서로 접근법은 다르나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 방안으로 더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한다.

포용성장은 규모의 확장을 중시하고 분배는 ‘낙수효과’에 기대는 주류 성장론에서 탈피해 소득, 건강, 일자리, 교육, 부의 세습 등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발전 전략을 말한다,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이론으로 부각되면서 인도 등 주요국의 핵심적 정책 비전으로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해 온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올 가을 그 개념을 확장해 ‘혁신적 포용국가’란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강조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도 2008년에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담은 ‘전략 2020’ 보고서를 통해 포용성장을 △역내 경제통합 △지속가능한 환경과 함께 3대 중점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보육지원, 사회간접자본투자, 반부패, 포용금융, 공공거버넌스 개선 등의 처방을 제시했다. 한국은 역내 경제 선진국이어서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나 발전도상 국가와는 포용성장의 과제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국은 국제협력 등을 통해 다른 역내 국가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사와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가 종전의 ‘전략 2020’을 개편해 올 7월에 새롭게 승인한 ‘전략 2030’을 중심으로 아시아적 맥락의 포용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의 과제를 짚어 볼 예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전략 2030’ 발표문을 통해 “금융, 지식, 그리고 파트너십을 엮어서 극심한 가난을 뿌리 뽑고 번영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어가자”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가난 극복과 불평등 해소 △양성 평등 강화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환경 지속성 △도시의 주거 여건 개선 등 7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투자 모델은 고전적 복지국가나 신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정책의 투자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지식 중심의 현대 경제 흐름에 맞춰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역량이 강화된 시민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중시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은 미래의 빈곤을 줄이고, 인적자본 확충, 여성 노동력 확보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에 다양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데 주목한다. 물론 사회투자 모델이 현실에 적용될 때 성과와 효율의 논리로 복지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캐시 조 마틴 교수는 덴마크 등 북구 국가의 성공 경험에서 추출한 사회투자 전략의 요체를 설명한다. 북유럽은 높은 한 사람당 생산성, 낮은 불평등, 낮은 실업률, 재정 건전성, 강력한 사회결속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높은 공공지출은 기술교육 같은 사회적 투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환기에 노동자들을 고숙련- 고임금의 상층 조합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또 이들 국가에서 평등은 재분배 보다는 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의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게 마틴 교수의 분석이다. 마틴 교수는 이런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결속의 ‘마법 같은 조합’이 협력의 정치를 발판삼아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즉 계층과 정당을 초월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복지와 세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런 협력 능력은 노와 사의 대표성이 모두 강한 속에서 교섭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쌓은 결과라는 것이다.

마틴 교수는 한국도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노사가 자신의 집단적인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강한 체제(institution)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이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해 왔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이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반노동정책,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재벌 중심체제 등으로 실질적인 합의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마틴 교수는 지적한다. 마틴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불평등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고, 취약층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잃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사회에 투자한다는 말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 사와다 야스유키

-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대변인

- 도쿄대 교수 (경제학)

- 세계은행 등 연구원

-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 캐시 조 마틴

- 미국 보스턴대 교수 (정치학)

- 보스턴대 유럽연구센터 소장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박사

- 주요 저서

<기업 이해관계의 정치적 구성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Business Interest> (공저)

<모두를 상상하다 Imagine All the People>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bh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