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등록 :2018-02-06 11:04수정 :2018-02-06 11:47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인영 의원, 개헌포럼 공동개최] ③ 노동권
상시업무 무기한 직접고용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못박고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명기해야
권영국 변호사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권영국 변호사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현행 헌법에서 노동권 관련 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제32조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규정한 제33조 등이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비정규직 확산과 불평등 심화, 장시간 노동 등 실제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 조사에선 한국이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인 5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상시적 업무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직접고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원칙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고용 안정성 확보와 차별 해소,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노동계 등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권 변호사는 또 “노동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며, 사회권의 핵심 권리인 노동권이 무시되다 보니 노동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돼 있다”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에 ‘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 사유에 추가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 발생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동3권 조항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적상의 제한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 군인과 경찰의 단체행동권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꿔,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박탈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용어를 ‘근로’, ‘근로자’에서 ‘노동’, ‘노동자’로 바꿔 노동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헌법 전문에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한편 △노동 관련 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법원 근거조항을 넣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같은 노동 관련 사회보장권도 노동기본권에 포함시켜야 온전하게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발제에서 제시된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성 노동의 평등한 보장 관련 조항, ‘아동은 부모와 가족, 사회공동체,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연소자 노동 보호 관련 조항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 돌봄 등을 가족관계라는 틀을 넘어 사회적 재생산 관계로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다. 부모나 가족의 돌봄은 사적 영역인데다 한부모가정이나 대안가족도 많기 때문에 전통적 가족 모델이 아닌 방식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지속가능발전에 초점 맞춰 구체화해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인영 의원, 개헌포럼 공동개최] ④ 환경권 현행 헌법에선 선언적 의미에 그쳐 기후변화·환경훼손 갈수록 악화 인간·자연 공존, 미래세대 시대정신 넣어야 환경권 발제를 맡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admin
  • 2018.02.07
  • 조회수 289

"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도 차별금지 필요”

등록 :2018-02-06 11:04수정 :2018-02-06 11:47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인영 의원, 개헌포럼 공동개최] ③ 노동권 상시업무 무기한 직접고용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못박고 해...

  • admin
  • 2018.02.07
  • 조회수 244

“계속주거권 보장하고 강제퇴거 금지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인영 의원, 개헌포럼 공동개최] ② 주거권 독일 민법 ‘계약해지 강요 금지’ 덕분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12.8년 이르러 ‘적정 임대료’도 헌법 개념으...

  • admin
  • 2018.02.07
  • 조회수 282

“생명·건강 존중 원리 못박고, 다른 기본권도 강화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인영 의원, 개헌포럼 공동개최] ① 건강권 평등한 건강 수준을 달성할 권리 소득·노동 등 결정요인 개선 필요 실효성 담보할 강제성도 규정을 건강권 발...

  • admin
  • 2018.02.07
  • 조회수 259

“노력해도 결과 보장 안되는 사회…시험이라도 있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공정성의 딜레마] ① 여론조사와 20~30대 심층 인터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

  • admin
  • 2018.02.05
  • 조회수 396

쓸수록 커지는 ‘슈퍼 그뤠잇’ 설 선물 어때요?

커피, 참기름, 간식, 생필품… 종류도 다양 수익은 일자리, 지역 활성화, 개도국 농민 돕기 등 윤리적 생산 원칙 지키니 제품의 질도 높아져 이번 설엔 쓸수록 사회에 남는 ‘착한 소비’로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

  • admin
  • 2018.02.02
  • 조회수 259

“한국형 노동 4.0은 노조할 자유와 복지, 산업민주주의 확립 포괄해야”

“포용적 디지털화 담은 독일 노동 4.0은 사회적 시장경제·코퍼러티즘 기반에 노동 1.0~3.0까지 진화한 결과 기술에 ‘노동의 인간화’로 대응하려면 한국형 노동 4.0은 이 과정 압축수용해야” 정부의 기술·산업 중심 대응 비판...

  • admin
  • 2018.02.01
  • 조회수 223

“재난이 할퀸 상처, 마을 공동체가 치유합니다”

일본 고베, 한국 경주·안산 마을활동가들 “자발적 시민 모임이 근본적 재생 열쇠” 우쓰미 겐이치가 주도해 만든 일본 고베 나다구 동네 마라톤은 1000명 이상이 찾는 나다구 명물이 됐다. 시에 신고한 공식 행사가 아니라서 ...

  • admin
  • 2018.02.01
  • 조회수 237

‘풀뿌리 금융’ 신협, 사회적경제에 거름 준다

신협중앙회·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약 ‘협동조합’ 정체성 살려 사회적기업에 투자 등 협업키로 19일 오전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신협중앙회의 ‘사회적 경제 활...

  • admin
  • 2018.01.30
  • 조회수 260

사회적 금융, 지역사회 혁신 일군다

국내외 사회적 금융 전문가 모여 지역사회 개발 사례 나눠 프랑스 정부, 보험공제조합, 협동조합 은행 연대해 지역 혁신 투자 17일 오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서 ‘사회적 금융...

  • admin
  • 2018.01.30
  • 조회수 296

‘더 싸게, 더 많이’ 넘어 ‘더 편하게, 더 꿈꾸게’로…공공임대의 진화

[기획/집이 복지다] 서울 임대주택사업 현장 점검②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011년부터 1453세대 공급 만화인·노인·1인창조기업인 등 수요 세분화해 취약계층에 주거와 함께 ‘미래 기반’ 마련 기회 제공 만화인 마을 1호점...

  • admin
  • 2018.01.23
  • 조회수 579

올해 입법 등 거쳐 본격 추진 예정…현장에선 “인력 확충” 목소리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지원주택 제도화 현황과 과제 지원주택 입주자인 박윤하(가명)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은 노숙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

  • admin
  • 2018.01.18
  • 조회수 568

“이 집 지키고 싶어지니 전엔 못하던 생각 해…더 좋은 사람 되고파”

[더 나은 사회] 입주자들이 말하는 서울 지원주택 독립 거주공간과 지원서비스 결합한 노숙인·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1년여 만에 입주민들 긍정적 변화 노숙인 출신 홍씨, 수급자 벗어나고 발달장애 이씨, ‘내 공간’ 꾸미기...

  • admin
  • 2018.01.18
  • 조회수 230

신영복 선생 2주기…“한 획의 실수는 다음 획으로 감싸는 것”

(연단 왼쪽부터 박경태, 김창남, 김진업 교수)가 추모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alt="14일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린 신영복 선생 2주기 추모식에서 성공회대 교수밴드 (연단 왼쪽부터 박경태, 김창남, 김진업 교수)가 추모...

  • admin
  • 2018.01.17
  • 조회수 254

“시민은 서비스 소비자 아닌 ‘정부 파트너’…자발성 제고 지원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 사회적경제 지도자 마이클 루이스 대담 “‘회복력’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지름길 없어 몬트리올 지역재생 사업 땐 주민 인식 제고에만 1~2년 정부는 중앙관...

  • admin
  • 2018.01.04
  • 조회수 280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준 학교협동조합…‘더불어 사는 법’ 배워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제10회 윤리적소비 공모전 ‘진심상’ 경기 용인시 현암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 참여한 교육공동체 ‘두레바우’ 꾸려 매점 대신 북카페·소공연장 기능 더한 복합문화공간 만들어...

  • admin
  • 2017.12.20
  • 조회수 310

“전기 생산·소비도 로컬푸드처럼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에너지 자치분권 주목 주민이 소유하고 지역에 혜택 돌아가도록 3개 지방 정부협의회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4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3개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함께 만드는 에너지 분권시...

  • admin
  • 2017.12.13
  • 조회수 298

노사 대결에서 합의로 대반전, 핀란드가 날아올랐다

【HERI 쟁점진단】 내전, 반목의 앙금 털고 사회적 대화 모델 일궈낸 핀란드 한국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이 뼈대만 남아 노사간 신뢰와 합의에 기반을 둔 노동-사회정책 구축 절실 핀란드는 올해 독립 100주년을...

  • admin
  • 2017.12.13
  • 조회수 679

건강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노! 정부가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하면 ↓

건강 불평등 분야 세계적인 학자 마이클 마멋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김창엽 교수 이슈대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겨레> 공동 주최 “미국, 남미, 유럽 등은 정책 시행으로 격차 줄여” ‘건강 불평등’은 2006년 <한겨레>가 ...

  • admin
  • 2017.12.12
  • 조회수 777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가 신뢰를 얻으려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주최 토론회 “공론화가 정부정책 찬-반 구도로 흘러선 안돼” “공론화위 대표성·숙의성 높여 결과 수용하도록” “지역주민·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 포함 논의 필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admin
  • 2017.12.12
  • 조회수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