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한겨레경제사회연 등 공동 토론회
“문재인케어 해도 건보보장 70%뿐”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더라도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병원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가정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한해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문재인 케어가 실현돼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70%이며 이를 보완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도 상한이 2000만원으로 여전히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아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팀장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억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 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억8천만원 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웨덴, 독일 등 의료복지국가에서도 16~20살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비 또는 환자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아동부터 보장성 확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장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과잉의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원문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재난이 할퀸 상처, 마을 공동체가 치유합니다”

일본 고베, 한국 경주·안산 마을활동가들 “자발적 시민 모임이 근본적 재생 열쇠” 우쓰미 겐이치가 주도해 만든 일본 고베 나다구 동네 마라톤은 1000명 이상이 찾는 나다구 명물이 됐다. 시에 신고한 공식 행사가 아니라서 ...

  • admin
  • 2018.02.01
  • 조회수 558

‘풀뿌리 금융’ 신협, 사회적경제에 거름 준다

신협중앙회·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약 ‘협동조합’ 정체성 살려 사회적기업에 투자 등 협업키로 19일 오전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신협중앙회의 ‘사회적 경제 활...

  • admin
  • 2018.01.30
  • 조회수 598

사회적 금융, 지역사회 혁신 일군다

국내외 사회적 금융 전문가 모여 지역사회 개발 사례 나눠 프랑스 정부, 보험공제조합, 협동조합 은행 연대해 지역 혁신 투자 17일 오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사회적경제 국제포럼’에서 ‘사회적 금융...

  • admin
  • 2018.01.30
  • 조회수 672

‘더 싸게, 더 많이’ 넘어 ‘더 편하게, 더 꿈꾸게’로…공공임대의 진화

[기획/집이 복지다] 서울 임대주택사업 현장 점검②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011년부터 1453세대 공급 만화인·노인·1인창조기업인 등 수요 세분화해 취약계층에 주거와 함께 ‘미래 기반’ 마련 기회 제공 만화인 마을 1호점...

  • admin
  • 2018.01.23
  • 조회수 988

올해 입법 등 거쳐 본격 추진 예정…현장에선 “인력 확충” 목소리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지원주택 제도화 현황과 과제 지원주택 입주자인 박윤하(가명)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은 노숙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

  • admin
  • 2018.01.18
  • 조회수 845

“이 집 지키고 싶어지니 전엔 못하던 생각 해…더 좋은 사람 되고파”

[더 나은 사회] 입주자들이 말하는 서울 지원주택 독립 거주공간과 지원서비스 결합한 노숙인·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1년여 만에 입주민들 긍정적 변화 노숙인 출신 홍씨, 수급자 벗어나고 발달장애 이씨, ‘내 공간’ 꾸미기...

  • admin
  • 2018.01.18
  • 조회수 499

신영복 선생 2주기…“한 획의 실수는 다음 획으로 감싸는 것”

(연단 왼쪽부터 박경태, 김창남, 김진업 교수)가 추모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alt="14일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린 신영복 선생 2주기 추모식에서 성공회대 교수밴드 (연단 왼쪽부터 박경태, 김창남, 김진업 교수)가 추모...

  • admin
  • 2018.01.17
  • 조회수 613

“시민은 서비스 소비자 아닌 ‘정부 파트너’…자발성 제고 지원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 사회적경제 지도자 마이클 루이스 대담 “‘회복력’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지름길 없어 몬트리올 지역재생 사업 땐 주민 인식 제고에만 1~2년 정부는 중앙관...

  • admin
  • 2018.01.04
  • 조회수 537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준 학교협동조합…‘더불어 사는 법’ 배워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제10회 윤리적소비 공모전 ‘진심상’ 경기 용인시 현암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 참여한 교육공동체 ‘두레바우’ 꾸려 매점 대신 북카페·소공연장 기능 더한 복합문화공간 만들어...

  • admin
  • 2017.12.20
  • 조회수 661

“전기 생산·소비도 로컬푸드처럼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에너지 자치분권 주목 주민이 소유하고 지역에 혜택 돌아가도록 3개 지방 정부협의회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4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3개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함께 만드는 에너지 분권시...

  • admin
  • 2017.12.13
  • 조회수 644

노사 대결에서 합의로 대반전, 핀란드가 날아올랐다

【HERI 쟁점진단】 내전, 반목의 앙금 털고 사회적 대화 모델 일궈낸 핀란드 한국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이 뼈대만 남아 노사간 신뢰와 합의에 기반을 둔 노동-사회정책 구축 절실 핀란드는 올해 독립 100주년을...

  • admin
  • 2017.12.13
  • 조회수 1060

건강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노! 정부가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하면 ↓

건강 불평등 분야 세계적인 학자 마이클 마멋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김창엽 교수 이슈대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겨레> 공동 주최 “미국, 남미, 유럽 등은 정책 시행으로 격차 줄여” ‘건강 불평등’은 2006년 <한겨레>가 ...

  • admin
  • 2017.12.12
  • 조회수 1195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가 신뢰를 얻으려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주최 토론회 “공론화가 정부정책 찬-반 구도로 흘러선 안돼” “공론화위 대표성·숙의성 높여 결과 수용하도록” “지역주민·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 포함 논의 필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admin
  • 2017.12.12
  • 조회수 671

“어린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한겨레경제사회연 등 공동 토론회 “문재인케어 해도 건보보장 70%뿐”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

  • admin
  • 2017.12.12
  • 조회수 673

“고용보다 보장 중심으로 청년정책 바꿔야”

교육 안받는 청년 미취업자 ‘니트’ 200만 시대 능력부족·취업준비·자발적 구직포기 등 원인 제각각 전문가들 “취업률 높이기에 급급하지 말고 청년 삶 자체 안정시킬 사회보장정책 필요” 지난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

  • admin
  • 2017.12.12
  • 조회수 717

“혁신도시 2단계, 기업들 들어갈 땅 모자랄 정도로 모일 것”

작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대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의원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 균형발전 없인 대한민국 미래 없어 고르게 잘 사는 나라에도 필수” 송재호 위원장 “혁신도시 정...

  • admin
  • 2017.12.12
  • 조회수 689

“인건비 지원 도움되지만,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 ‘10대 사회적기업’에 현행 지원제도 장단점 물어보니… 인건비·사무공간 지원 등 초기 정착에 큰 도움 복잡한 절차·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은 걸림돌...

  • admin
  • 2017.12.05
  • 조회수 1141

성평등 관점으로 다진 ‘국가책임’…스웨덴 보육정책의 성공비결

스칸디나비아학회·서울연구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토론회 보육기관의 80% 이상이 국공립 유보통합으로 보육·교육과 교사의 질 높여 부모 모두 쓰게한 육아휴직은 출산율 견인 보육정책 등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이 한국 사회에 던...

  • admin
  • 2017.12.05
  • 조회수 743

윤리적 소비 공모전 10주년…폭넓고 다양해진 실천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최고상은 ‘학교 협동조합 설립기’ 박인범 교사 이주민 식당 이용 캠페인·혐오 콘텐츠 거부 등 윤리적 소비 의미 확장한 출품작들 눈길 끌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하자센...

  • admin
  • 2017.11.23
  • 조회수 748

“사회적 가치 측정은 민간에…정부는 지원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 한국사회학회 ‘사회적 가치’ 심포지엄 “10여년 연구 영국도 표준화 못해” 민간 주체들, 자율성에 방점 “정부가 혁신 고속도로 깔아야” 공공부문선 ‘적극...

  • admin
  • 2017.11.23
  • 조회수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