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속 HERI
하르트무트 자리페르트 한스뵈클러재단 선임연구위원 강연 
고용안정·유연성 함께 보장한 독일 ‘노동 4.0’ 프로젝트 소개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독일 한스뵈클러재단 선임연구위원이 ‘기술혁신 시대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독일 한스뵈클러재단 선임연구위원이 ‘기술혁신 시대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독일 한스뵈클러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017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인 16일 기조연설 ‘기술혁신 시대의 사회적 합의’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는 확대하고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노동자·정부라는 세 주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타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 전문가인 자이페르트 연구위원은 독일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산업 4.0’과 ‘노동 4.0’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고용주와 노동자, 연방정부는 강력한 디지털화가 ‘산업강국’이라는 독일의 지위를 지키는 전제조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신 노사정이 디지털화의 영향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독일 노사정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었던 데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노동시간저축제, 근무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고용보장을 했던 경험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됐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노동부는 노사정의 협의 과정과 그 결과물을 담은 <노동 4.0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노동시간선택제, 평생교육,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공, 개인학습 계좌(고용주가 바뀌더라도 노동자에게 일정한 시간의 기술·자격 교육을 제공하는 지원 제도) 등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담겼다.

하지만 그는 “큰 지향점에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나, 개별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고용주 쪽에서는 일일 노동시간 제한의 연장, 임시직·기간제 고용의 확대 등을 원하지만, 노조 쪽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많은 주장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져야 한다”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원문보기: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올해 입법 등 거쳐 본격 추진 예정…현장에선 “인력 확충” 목소리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지원주택 제도화 현황과 과제 지원주택 입주자인 박윤하(가명)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은 노숙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

  • admin
  • 2018.01.18
  • 조회수 324

“이 집 지키고 싶어지니 전엔 못하던 생각 해…더 좋은 사람 되고파”

[더 나은 사회] 입주자들이 말하는 서울 지원주택 독립 거주공간과 지원서비스 결합한 노숙인·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1년여 만에 입주민들 긍정적 변화 노숙인 출신 홍씨, 수급자 벗어나고 발달장애 이씨, ‘내 공간’ 꾸미기...

  • admin
  • 2018.01.18
  • 조회수 63

신영복 선생 2주기…“한 획의 실수는 다음 획으로 감싸는 것”

(연단 왼쪽부터 박경태, 김창남, 김진업 교수)가 추모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alt="14일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린 신영복 선생 2주기 추모식에서 성공회대 교수밴드 (연단 왼쪽부터 박경태, 김창남, 김진업 교수)가 추모...

  • admin
  • 2018.01.17
  • 조회수 75

“시민은 서비스 소비자 아닌 ‘정부 파트너’…자발성 제고 지원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 사회적경제 지도자 마이클 루이스 대담 “‘회복력’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지름길 없어 몬트리올 지역재생 사업 땐 주민 인식 제고에만 1~2년 정부는 중앙관...

  • admin
  • 2018.01.04
  • 조회수 91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준 학교협동조합…‘더불어 사는 법’ 배워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제10회 윤리적소비 공모전 ‘진심상’ 경기 용인시 현암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 참여한 교육공동체 ‘두레바우’ 꾸려 매점 대신 북카페·소공연장 기능 더한 복합문화공간 만들어...

  • admin
  • 2017.12.20
  • 조회수 105

“전기 생산·소비도 로컬푸드처럼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에너지 자치분권 주목 주민이 소유하고 지역에 혜택 돌아가도록 3개 지방 정부협의회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4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3개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함께 만드는 에너지 분권시...

  • admin
  • 2017.12.13
  • 조회수 106

노사 대결에서 합의로 대반전, 핀란드가 날아올랐다

【HERI 쟁점진단】 내전, 반목의 앙금 털고 사회적 대화 모델 일궈낸 핀란드 한국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이 뼈대만 남아 노사간 신뢰와 합의에 기반을 둔 노동-사회정책 구축 절실 핀란드는 올해 독립 100주년을...

  • admin
  • 2017.12.13
  • 조회수 474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가 신뢰를 얻으려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주최 토론회 “공론화가 정부정책 찬-반 구도로 흘러선 안돼” “공론화위 대표성·숙의성 높여 결과 수용하도록” “지역주민·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 포함 논의 필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admin
  • 2017.12.12
  • 조회수 112

“어린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한겨레경제사회연 등 공동 토론회 “문재인케어 해도 건보보장 70%뿐”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

  • admin
  • 2017.12.12
  • 조회수 109

“고용보다 보장 중심으로 청년정책 바꿔야”

교육 안받는 청년 미취업자 ‘니트’ 200만 시대 능력부족·취업준비·자발적 구직포기 등 원인 제각각 전문가들 “취업률 높이기에 급급하지 말고 청년 삶 자체 안정시킬 사회보장정책 필요” 지난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

  • admin
  • 2017.12.12
  • 조회수 114

“혁신도시 2단계, 기업들 들어갈 땅 모자랄 정도로 모일 것”

작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대담]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의원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 균형발전 없인 대한민국 미래 없어 고르게 잘 사는 나라에도 필수” 송재호 위원장 “혁신도시 정...

  • admin
  • 2017.12.12
  • 조회수 108

“인건비 지원 도움되지만,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 ‘10대 사회적기업’에 현행 지원제도 장단점 물어보니… 인건비·사무공간 지원 등 초기 정착에 큰 도움 복잡한 절차·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은 걸림돌...

  • admin
  • 2017.12.05
  • 조회수 552

성평등 관점으로 다진 ‘국가책임’…스웨덴 보육정책의 성공비결

스칸디나비아학회·서울연구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토론회 보육기관의 80% 이상이 국공립 유보통합으로 보육·교육과 교사의 질 높여 부모 모두 쓰게한 육아휴직은 출산율 견인 보육정책 등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이 한국 사회에 던...

  • admin
  • 2017.12.05
  • 조회수 127

뉴스를 읽을 때도 ‘넛지’가 필요해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넛지 리처드 세일러·캐스 선스타인 지음, 안진환 옮김 /리더스북(2009) <넛지>의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난 10월 공동 저자 중 한명인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가 노벨 경제...

  • admin
  • 2017.11.27
  • 조회수 209

윤리적 소비 공모전 10주년…폭넓고 다양해진 실천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최고상은 ‘학교 협동조합 설립기’ 박인범 교사 이주민 식당 이용 캠페인·혐오 콘텐츠 거부 등 윤리적 소비 의미 확장한 출품작들 눈길 끌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하자센...

  • admin
  • 2017.11.23
  • 조회수 166

“사회적 가치 측정은 민간에…정부는 지원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더 나은 사회] 한국사회학회 ‘사회적 가치’ 심포지엄 “10여년 연구 영국도 표준화 못해” 민간 주체들, 자율성에 방점 “정부가 혁신 고속도로 깔아야” 공공부문선 ‘적극...

  • admin
  • 2017.11.23
  • 조회수 205

“새로운 노동계급 ‘프레카리아트’, 그들을 구해야 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연 “직업 불안정 벼랑 내몰린 노동자 모두에 기본소득 제공이 대안”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를 주제로 '제8회...

  • admin
  • 2017.11.23
  • 조회수 192

“IT 패배한 일본, IoT로 역전 노린다”

중국·일본 산업동향 살핀 ‘동아시아 세션’ “중국, 친환경·고효율로 제조업 혁신 속도 내”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를 주제로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admin
  • 2017.11.23
  • 조회수 178

“스마트 도시, 기술보다 사람 중심 상상력으로”

스마트 도시와 지역혁신 전략 이광재 원장 “시-산-학 협력 혁신도시” 박대우 기획관 “서울, 플랫폼 활성화” 반창흠 사장 “수요 맞춤형 주택 확산” 이주원 보좌관 “공동체 중심 재생을” 지역 일자리와 사회혁신 배규식 연...

  • admin
  • 2017.11.23
  • 조회수 192

“디지털화 위험 줄이려면 노사정 협의 필수”

하르트무트 자리페르트 한스뵈클러재단 선임연구위원 강연 고용안정·유연성 함께 보장한 독일 ‘노동 4.0’ 프로젝트 소개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인 16일 오...

  • admin
  • 2017.11.23
  • 조회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