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속 HERI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증세로 복지국가 밑돌 놓아야”

등록 :2017-06-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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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복지학회·노조 토론회서
기초생활보장·연금·아동수당 등
새정부 보건복지개혁 로드맵 제시
“꼼꼼한 실행전략·재원 등이 관건”

국민 70%도 ‘고부담·고복지’ 동의
“개혁 열망 높은 임기초에 개혁해야”
지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창보 중앙대 외래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창보 중앙대 외래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5·9 대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지 확대’ 흐름이 대세를 이뤘다는 점이다. 진보·보수 구분이 무색할 정도였다. ‘복지 포퓰리즘’ 따위의 논란도 잦아들었다. 1년 전의 4·13 총선 때와 견줘도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만큼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 등 구조적 병폐가 심각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실행 의지와 전략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가 지난 29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개혁 청사진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들을 연구해왔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정책 개혁 로드맵’ 보고서는 학회 차원에서 두달여에 걸쳐 이뤄진 연구와 검토의 결과물이다.

대표 발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사적 자산축적에 기반한 시장 중심 분배체계가 자리잡아 공적 복지의 토대가 취약했는데, 이런 체제는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될 때나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소득 보장 등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윤 교수는 새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들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을 통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의 확대다. 학회의 보고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6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6개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 사회수당, 보건의료, 보육, 사회서비스다.(표 참조) 분야별로 세부 개혁안은 물론,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 방안, 단계별 이행 전략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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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기초연금의 경우 모든 노인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올해 기준 32만원가량)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전액 삭감이 아닌 부분 삭감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미래 재정부담과 ‘부자 노인 지원’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노령화 진행 정도를 고려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비용 상한 설정 논의, 고소득층 기초연금액에 대한 과세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30만원(현재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인구집단별·급여별 폐지 동시 추진) △구직과 연계한 청년수당(월 30만원씩 1년간) 도입 △비급여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아동수 기준 50%까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방안 등에 대한 개혁 로드맵도 담고 있다. 일부 보완·추가된 내용도 있지만, 큰 방향에선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복지개혁 추진에는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재원과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 윤 교수는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약속한다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높은 편이다. <한겨레>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5%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위험에 대해 사회 보장 등 국가의 책임이 높은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지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촛불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는 개혁을 위한 조건이 여느 정부보다 견고한 편”이라며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임기 초반에 개혁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그것이 새로운 개혁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기득권의 반발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복지 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는 “지금 우리나라는 민생 위기가 누적돼, 새 정부의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기조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강고한 복지 주체 세력이 만들어지고 이들의 조직화된 힘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jklee@hani.co.kr


한겨레에서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177.html#csidx9298532a0bd9153842aaf6439035b46 onebyone.gif?action_id=9298532a0bd9153842aaf6439035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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