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속 HERI
[한겨레] 한겨레 창간 29돌 여론조사

4년전엔 조세·복지보다 후순위 

새 정부엔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해결 기대감 드러내 

두번째론 ‘세대간 대타협’ 꼽혀 

청년문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실한 복지보장땐 세금 더 낼것” 

3040·고학력·문·심 지지층서 높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상위 1% 계층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에서 2015년엔 14.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났다. 불평등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금수저·흙수저’ 계급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한겨레>가 창간 29돌을 맞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결’이 26.6%로 가장 높았다. 4년여 전인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와 견주면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사회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공정한 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방지’가 20.6%로 가장 많았고, 복지 확충을 통한 소득간 불평등 완화(20.1%)가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13.8%)는 조세와 복지정책에 밀렸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요구가 거세진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서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32.4%에서 2015년 32.5%, 지난해 32.8%로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났다. 노동계 기준으로는 44.5%나 된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한데다 임금은 정규직의 54% 수준이고 4대 보험, 상여금 등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새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세대간 대타협 추진’(16.4%) 의견도 눈에 띈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청년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8.6%), 20대 남성(21.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재벌 대기업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13.6%), 공정한 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방지(13.4%), 복지 확충을 통한 소득간 불평등 완화(12.8%),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8.3%), 교육 문제 해결(5.7%) 등도 불평등 해결 과제로 꼽혔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국민 10명 중 7명(70.5%)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위험에 대해 사회 보장 등 국가의 책임이 높은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한 복지 혜택이 보장된다면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것이다. 30대(82.6%)·40대(77.6%)와 전문대 재학 이상 고학력층(73.2%), 문재인(77.6%)·심상정 투표층(86.1%), 진보층(80.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세부담률도 18%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조세부담률과 복지지출이 오이시디 평균이 돼야 ‘중부담-중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조사 개요>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일시: 2017년 5월12~13일

대상: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유선 182명, 무선 818명)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20.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가중치 부여 방식: 2017년 5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공통화두는 ‘정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 경제, 정부에 기대·걱정 교차 지원도 좋지만 현장 목소리 전달돼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협치 기대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에게 듣는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아시아 ...

  • HERI
  • 2017.06.30
  • 조회수 124

“사회적기업 10년, 양적성장 넘어 ‘시즌 2’ 준비해야”

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 정책토론회 현장 전문가 등 쓴소리·제안 쏟아내 “비약적 성장 불구 새로운 혁신 실패” 민관 거버넌스 강화·인증제 폐지 등 ‘새로운 10년’ 위한 정책 과제 제시도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 HERI
  • 2017.06.30
  • 조회수 157

최저임금 1만원, 왜 아픔은 늘 청년과 소상공인의 몫인가?

Weconomy |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이런 시급 6030원> 청년유니온 등 지음/북,콤마(2015) ‘최저임금 만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6...

  • HERI
  • 2017.06.30
  • 조회수 125

선거 여론조사, 황금유무선비율은?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쟁점진단] 19대 대선 여론조사 해부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 admin
  • 2017.06.23
  • 조회수 115

공공혁신의 지렛대, 사회적가치기본법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쟁점진단] 공공구매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하는 사회책임조달이 출발 공공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에 사회적 가치 우선 고려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아름누리 아카데미 ...

  • admin
  • 2017.06.23
  • 조회수 195

“새 정부, 금융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 1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경제 3법 제정하고 금융 지원 시스템 강화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민간의 주도성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

  • admin
  • 2017.06.23
  • 조회수 158

어느 인구학자의 선택 “내 아이는 과외 끊었다”

Weconomy |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북스톤(2016) 저출산 등의 이유로 전교생이 180여명에 불과한 서울 강서구 개화초등학교 1학년 한반 학생 9명이 지난해 담임선생님과 함께 수학, 체육 수업을 하...

  • admin
  • 2017.06.23
  • 조회수 132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사회적경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시·판매, 강연, 공연 등 행사 풍성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라고. 정말 그럴까요? ‘정유라 입시 특혜’, ‘구의역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는 이 ...

  • admin
  • 2017.06.23
  • 조회수 166

보건의료 ‘일자리 대타협’ 노사정 대화 시동

등록 :2017-06-21 11:17수정 :2017-06-21 16:20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보건의료 노사공동포럼-일자리위원회 간담회 이용섭 “일자리위 내 보건의료분과 설치할 것”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

  • admin
  • 2017.06.23
  • 조회수 117

공공기관 간접고용 늘린 주범은 효율성 위주 경영평가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쟁점진단] 공공기관 비정규직 ㅁ 공공기관 비정규직 88%가 간접고용 간접고용 확대는 경영 여건과도 무관 인건비 통제·정규직 전환 부담 없어 공공기관 입장선 간접고용...

  • admin
  • 2017.06.02
  • 조회수 168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증세로 복지국가 밑돌 놓아야”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증세로 복지국가 밑돌 놓아야”등록 :2017-06-01 17:59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겨레·복지학회·노조 토론회서 기초생활보장·연금·아동수당 등 새정부 보건복지개혁 로드맵 제시 “꼼...

  • admin
  • 2017.06.01
  • 조회수 199

슈퍼우먼방지법·청년주거수당…‘아깝다, 이 공약!’

대선 공약 시민 눈높이 검증 한겨레 ‘시민정책 오디션’ 패널 ‘버리기 아까운 낙선자 공약’ 선정 파파쿼터제·기본소득 등 ‘호평’ “상대 후보 정책도 돌아보길…” (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 HERI
  • 2017.05.18
  • 조회수 235

“청년들의 고충은 청년들이 잘 알지요”

등록 :2017-05-17 18:41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서울시·청년시민단체 ‘I·청년상담해·U’ 공동진행 노동·주거·금융 상담 대선을 거치면서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목...

  • HERI
  • 2017.05.18
  • 조회수 206

우리사회 불평등의 핵…“비정규직 해결” 1순위로 뛰어올라

[한겨레] 한겨레 창간 29돌 여론조사 4년전엔 조세·복지보다 후순위 새 정부엔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해결 기대감 드러내 두번째론 ‘세대간 대타협’ 꼽혀 청년문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실한 복지보장땐 세금 더 낼...

  • HERI
  • 2017.05.18
  • 조회수 210

“국정운영 잘할 것” 87%…TK서도 72% 기대감 커

[한겨레] 한겨레 창간 29돌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국정 평가와 기대 대선 투표율의 2배 넘는 수치 20·30·40대 90%대 압도적 “잘못할 것” 우려는 9%에 그쳐 “이미 잘하고 있다”도 78% 전체 국민의 86.9%는 문재인 정부가...

  • HERI
  • 2017.05.18
  • 조회수 197

“반드시 투표” 90% 육박…60대 이상 상승세 두드러져

-한겨레 대선 여론조사- ‘적극투표’ 2012년보다 10%p 증가 성향별, 진보층 95%로 가장 높고 연령별, ‘60대 이상’ 92.1%로 ‘선두’ 보수층도 상승 폭 커 ‘결집’ 양상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의향...

  • admin
  • 2017.05.04
  • 조회수 204

보수표, 홍으로 이동 두드러져…문, 영남 뺀 모든곳서 상승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영호남 보수·진보 양강구도 안철수의 TK표는 홍 후보로 호남표는 문 후보로 옮겨가 흐릿했던 지역구도 되살아나 문 변함없는 우세속 홍 약진 문, 호남서 11%p 지지율 상승 홍, 대구·경북서 19%p 껑...

  • admin
  • 2017.05.04
  • 조회수 183

4차 산업 시대, 혁신이 아닌 혁명에 도전하라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대선 의제를 말한다] ⑧ 4차 산업혁명 준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19대 대선 의제를 짚어보는 온라인 기획 ‘HERI, 대선 의제를 말하다’를 연재합니다. 청년...

  • admin
  • 2017.05.04
  • 조회수 255

후보들 도덕성 논란, 표심에 큰 영향 못미쳤다

문 아들, 안 부인, 홍 성범죄 모의 의혹 66% “선택 변함없어”… 15% “더 지지” 13%만 “논란 이후 지지 후보 바꿨다” 5·9 대선을 앞두고 최근까지 대통령 후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캠프 간에...

  • admin
  • 2017.05.04
  • 조회수 168

21.5%가 “TV토론 보고 선택 바꿨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겨레 대선 여론조사- 심상정 지지자 절반 “토론 보고 후보 선택 “토론 계기 지지후보 더 굳어져” 유승민 최고…안철수 가장 낮아 (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 admin
  • 2017.05.04
  • 조회수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