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속 HERI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공약 파기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공약집 제대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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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급박하게 치러야 하는 대선. 티브이 토론회의 성적이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끼쳤고, ‘동성애’ 등 좀처럼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도 등장했다. 비록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를 오가는 정략적인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논쟁다운 논쟁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정책 검증의 진전도 일부 있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비전과 정책 경쟁이 설 자리를 찾기 힘든 이전투구 양상은 여전하다. 선거 국면에서만 이 나라의 주인으로 호명되던 시민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노예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다. 어차피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지 않으니 대충 해놓고 시장에 나가 악수를 한번 더 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와 행태는 한국 정치의 구태를 반영하는 얘기다.

2017년 5월9일.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공약파기>의 저자 윤형중은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공약 파기”라며, 대통령 당선이 발표된 뒤, 가장 먼저 당선자의 정책공약집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선거 기간에 어떤 의제와 약속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 갈지 알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공약이라는 프레임으로 현실 정치를 보는 것이다.

지난주 주요 후보 5인의 정책공약집이 공개됐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후보 5인의 사회적 경제 공약을 들여다봤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제안한 핵심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의 부문별 정책 제안 영역까지 폭넓게 살펴봤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활동 자체가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별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등 5가지로 분류하고, 특징적인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정책제안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세 후보의 정책본부장은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김대훈 정책위원장은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맡아야 한다”며 “속히 민관 협력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와 정책의 체계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gobo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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