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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사회공헌활동이래야 푼돈이다. 매달 월드비전에 2만원씩 내고,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에 2만원씩 내는, 그 4만원이 전부다. 대신, 내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같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될 때, 그 4만원이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일은 없다. 액수는 쥐꼬리만할지언정 대가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던 내 생각을 바꾼 게 2007년 9월6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가성 사회공헌활동을 명문화했다. 사회공헌활동이, 특히 금전적 기부활동이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문을 당당하게 발표한 것이다. 정 회장의 8400억원 사회공헌 약속은 1천억원 규모 횡령죄에 대해 인신구속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하는 대가로 인정받았다.

궁금해진다.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4만원은, 그리고 통장에 잔액이 있는 한 앞으로 계속 빠져나갈 월 4만원 사회공헌의 약속은,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 인신구속을 피하는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 회장 재판부는, 나처럼 푼돈이나마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해 희사해 보려고 노력하던 보통 사람의 사회공헌활동을 모독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도 모독했다.
나는 지금껏 사회공헌활동이 새로운 시대 기업 경영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내용으로 글도 쓰고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했다. 사회공헌 잘 하는 기업이 오랫동안 존경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다.

이제야 알았다. 그동안 내가 흘려놓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든 말들이, 정 회장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면죄부 발급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혼란스럽다. 나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걸까? 정 회장 재판부는, 나처럼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애정을 갖고 도우려고 노력한 전문가들을 모독했다.

더 크게 모욕당한 사람은 현장 활동가들이다.
정 회장이 8400억원을 사회에 풀어놓으면, 그 돈은 먼저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땀 흘리는 현장 활동가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비영리단체 활동가 중에는, 실제 그 어려운 이웃들만큼이나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사람도 많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어엿한 전문가들도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 중 대부분은 법원이 인정하고 정 회장이 사회에 뿌릴 그 8400억원 중 1만분의 1, 10만분의 1만 있어도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주변에 널려 있다고 생각한다. 단돈 몇 백 만원이라도 후원을 받으면, 돈의 배경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용을 쓰고 땀을 흘리고 있다. 그들은 범법자의 면죄부 발급에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크게 모욕당한 사람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다.

부자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것은 맞다. 가난한 이들이나 병약한 이들, 자립하기 어렵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돈의 출처가 횡령이든 어떻든, 당장 병들고 가난하고 노쇠한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런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웃들 모두가 범법자의 면죄부 발급에 봉사하게 만들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지금부터 선한 이들의 선행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은, 언젠가 면죄부 발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장 timelast@hani.co.kr 2007.09.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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