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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1. KDI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3%에서 3.8%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까지 3%대 성장을 전망하면서 정부도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2012년은 3%대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까지 4.5%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8.5%(전년동기 대비)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4.7%, 올 2분기부터는 3%대로 내려앉았다.
--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부채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여건의 악화를 꼽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불안하다. 내년도 무역수지 흑자는 151억달러 흑자로 올해 전망치(213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나마 내수가 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 내년도 경제의 순수출 기여도는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축소되겠지만, 내년도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불안정한 일자리일지라도 고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보다는 기름값이 안정되어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정부 경제정책과 금리정책 등에 영향을 끼칠까요?
금리 인하 여지는 거의 없다. 물가와 가계부채 등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금리를 높일 수도 없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돈을 좀 풀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2. 엥겔계수 높아졌지만, 실제 식사량은 늘지 않았다
엥겔계수가 높아졌다지만, 더 좋은 식사를 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계수가 높아진 것은 물가 때문이지 실제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 어떻게 그런 비교가 가능한가요?
명목 기준이 아니라,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기준 수치를 보면 된다. 실질 기준으로 보면 전체 소비지출은 2.1% 증가했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가 올라서 먹을거리를 사는 데 쓴 돈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한 식품의 양은 줄어든 것이다.
-- 물가가 많이 올랐었지요? 이어질 전망인가요?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3분기(5.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은 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가까스로 3%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가 이달에 다시 4%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10월 수입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0% 올라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공공요금은 철도, 도로통행료를 올리는데 이어 원가부담이 커진 전기요금도 겨울철 피크를 앞두고 다시 올릴 기세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달 오른 데 이어 전기요금까지 더 오르면 월동용 난방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유값도 오르고, 맥주값도 오른다고 한다.
3. 상장 중소기업 순이익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6분의 1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527곳의 순이익은 83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삼성전자(4조8195억원)의 6분의 1 정도인 17.4% 수준이다.
-- 왜 이렇게 격차가 났나요?
대기업 이익이 커져서 튼튼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익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던 고추장이나 떡볶이까지 나서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일도 있다. 대형할인마트가 독과점화하면서 중소기업 납품 단가는 내려가기만 한다. 상당수 대기업의 지분 절반 가량이 외국인 소유다. 또 이 이익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4. 금융사 수수료 담함 조사
금융권 ‘탐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영국 런던에서는 투자은행 UBS 건물 시위대가 점거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조사 대상은 개인 대상 영업을 하는 17개 은행과 20개 카드사.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수수료이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수수료가 왜 똑같은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전망.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이용자가 수년간 급증했으니 수수료 인하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수천억대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 금주 경제 일정(11월 21일~25일)
한국은행은 21일 3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내놓는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24일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동향지수도 주목된다. 소비자심리가 지난달 100을 회복했는데, 더 나아질지 주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가 강행 처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3%에서 3.8%로 낮췄다.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까지 3%대 성장을 전망하면서 정부도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2012년은 3%대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까지 4.5%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8.5%(전년동기 대비)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4.7%, 올 2분기부터는 3%대로 내려앉았다.
--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부채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여건의 악화를 꼽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불안하다. 내년도 무역수지 흑자는 151억달러 흑자로 올해 전망치(213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그나마 내수가 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 내년도 경제의 순수출 기여도는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축소되겠지만, 내년도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불안정한 일자리일지라도 고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보다는 기름값이 안정되어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정부 경제정책과 금리정책 등에 영향을 끼칠까요?
금리 인하 여지는 거의 없다. 물가와 가계부채 등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금리를 높일 수도 없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돈을 좀 풀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2. 엥겔계수 높아졌지만, 실제 식사량은 늘지 않았다
엥겔계수가 높아졌다지만, 더 좋은 식사를 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계수가 높아진 것은 물가 때문이지 실제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 어떻게 그런 비교가 가능한가요?
명목 기준이 아니라,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기준 수치를 보면 된다. 실질 기준으로 보면 전체 소비지출은 2.1% 증가했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가 올라서 먹을거리를 사는 데 쓴 돈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한 식품의 양은 줄어든 것이다.
-- 물가가 많이 올랐었지요? 이어질 전망인가요?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3분기(5.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은 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가까스로 3%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가 이달에 다시 4%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10월 수입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0% 올라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공공요금은 철도, 도로통행료를 올리는데 이어 원가부담이 커진 전기요금도 겨울철 피크를 앞두고 다시 올릴 기세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달 오른 데 이어 전기요금까지 더 오르면 월동용 난방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유값도 오르고, 맥주값도 오른다고 한다.
3. 상장 중소기업 순이익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6분의 1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527곳의 순이익은 83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삼성전자(4조8195억원)의 6분의 1 정도인 17.4% 수준이다.
-- 왜 이렇게 격차가 났나요?
대기업 이익이 커져서 튼튼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익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던 고추장이나 떡볶이까지 나서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일도 있다. 대형할인마트가 독과점화하면서 중소기업 납품 단가는 내려가기만 한다. 상당수 대기업의 지분 절반 가량이 외국인 소유다. 또 이 이익이 어디서 나왔느냐다.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4. 금융사 수수료 담함 조사
금융권 ‘탐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영국 런던에서는 투자은행 UBS 건물 시위대가 점거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조사 대상은 개인 대상 영업을 하는 17개 은행과 20개 카드사.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수수료이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수수료가 왜 똑같은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전망.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이용자가 수년간 급증했으니 수수료 인하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수천억대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 금주 경제 일정(11월 21일~25일)
한국은행은 21일 3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내놓는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24일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동향지수도 주목된다. 소비자심리가 지난달 100을 회복했는데, 더 나아질지 주목.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가 강행 처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