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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1. 50대 이상 자영업자 사상 최대
50대 자영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 300만명이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자영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310만3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9천명 증가했다.
-- 50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 정상인가요?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경제가 발전하면 기업이 늘어나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한국이 자영업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적으로 줄고 있었다. 올해 8월부터 늘기 시작했다. 30-40대는 줄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늘게 됐다. 길게 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계속 빠르게 늘어났다. 1991년 10월 190만명, 2001년 241만명, 그리고 2011년 310만 명이 된 것이다.
--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장기 추세를 보면, 자영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맞고 있다. 그런데 50대만 늘어나는 것은, 퇴직 뒤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생계형 서비스산업이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이다. 음식점과 수퍼마켓 등이라고 보면 된다. 50대가 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난 사람들이 마땅한 대안이 없어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장사가 잘 되면 좋을 텐데, 많이들 어렵겠지요?
경쟁이 치열해서 돈 벌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보면, 한국의 소매업체는 인구 천명당 12.7개다. 일본의 8.9개, 미국의 3.2개다. 동네의 치킨집이나 고기집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 생기고 바뀐다. 이 음식점업 통계를 보면, 한국은 인구 천명당 12.2개인 데 견줘, 일본은 5.2개이고 미국은 1.8개다. 부동산 중개업도 비슷하다. 경쟁이 심하니 당연히 마진이 박하고 소득도 적다. 2010년 현재 소상공인 가운데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업체도 58%나 된다. 월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자영업자 본인이 가져가는 곳이 10곳 중 6곳이나 되는 것. 적자를 내는 곳도 열 곳 중 세 곳이나 된다.
2. 10월 대형마트 매출 5.5% 증가
지식경제부가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각 3개사의 10월 매출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었다.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3.1%로 둔화. 그러나 백화점 명품 매출은 10.9% 늘었다.
-- 소비가 늘었으니 좋은 소식인데, 방금 자영업자 소식과 겹치네요.
대형마트 매출 증대는 소비가 늘었다는 소식일 수 있으니,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다른 도소매업을 잠식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3. 3분기 은행 가계대출 부실비율 연중 최고
3분기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3분기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이 0.67%로 전분기(0.56%)에 비해 0.1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0.56%) 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중 최고치다. 가계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 쪽에서는 금감원은 지난 5~6월 집단대출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며 3개월 시차를 두고 부실채권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계약 해지와 집단 입주 거부 같은 일이 일어나서 비율이 높아진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놓고 정부-재계 줄다리기
임투공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금 일부(원래 7%였으나 지난해부터 4~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1982년 ‘오일쇼크’ 당시 ‘임시’로 도입됐지만 이후 8년의 적용중지 시기를 빼고는 22년동안 제조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처럼 사용됐다. 임시가 영구가 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오는 21일까지 소위를 열기로 하고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및 의원들이 발의한 세제 관련 법안을 놓고 심의중인데, 이 제도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10대 대기업이 이 제도 혜택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다. 무조건 투자액을 공제해주는 것보다 고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게 나은 방법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5. 뉴욕증시, 유럽 우려로 하락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0.57포인트(1.58%) 떨어졌다. S&P500 지수는 20.90포인트(1.66%) 내렸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46.59포인트(1.73%) 하락했다.
스페인이 3분기에 성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0.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관련한 미국 은행의 위험 노출도가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유럽 재정 위기가 제때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은행 산업의 신용 전망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