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List of Articles

“녹색전환에 시민 목소리 담자”…시민단체들 손잡았다

9일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 출범 환경·사회적경제 등 671개 시민단체 참여 정부-기업 중심 추진에 시민사회 포함 요구 “시민사회 포럼·교육·콘텐츠 개발 계획” 트위터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지난 9일 서울 중...

  • HERI
  • 2021.04.13
  • 조회수 655

“오세훈, 사회적 경제 정책 폐기…과거 개발방식 회귀 우려”

매니페스토본부,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 공개 오 후보, 전 시장 공약 중 171개(74.7%) 폐기·수정 밝혀 주민자치·시민참여·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폐기 수순 시민사회 “‘정책의 연속성 중요’ 스스로의 말 지켜야” 비판 박영선 ...

  • HERI
  • 2021.04.05
  • 조회수 685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사회적 경제' 정책 성적표는?

사회적 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회적 경제인 53% “정부 정책 개선” “정부 정책 수요자 중심” 36.1% 그쳐 “관 주도 방식 벗어나 민관 협력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세이프넷지원센...

  • HERI
  • 2021.03.15
  • 조회수 1148

“보호받지 못할 노동은 없다”…프리랜서에게 협동조합 울타리를!

‘일하는 사람들의 시민권’ 토론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82%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경험” 고용보험 가입은 23% 머물러 근로자 지위 없어 안전망서 제외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꾸려 자율적으로 일하고 수익 창출 노...

  • HERI
  • 2021.03.15
  • 조회수 947

건강·삶의 만족도는 향상됐지만, 기대했던 고용효과 제한적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➋ 핀란드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기초실업보장급여 비교 실험 도중 다른 정책 등 영향 받아 공동체·경제 효과 확인도 어려워 핀란드는 2017년 초부터 2년 동안 기초실업보장...

  • HERI
  • 2021.03.11
  • 조회수 956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➋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매주 2천원의 매점 화폐를 지급받는 충북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매점에서 기본소득의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아이들. 강환욱 교사 ...

  • HERI
  • 2021.03.11
  • 조회수 900

‘농민수당’이 농업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도시집중 막고 농촌 살릴 생존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민기본소득 연구자의 기대 보편적 소득지원 말고는 희망 없어 유럽, 농정예산 50~70% 직접 지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민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2015년에 방문했던 충남 금산군의 한 마을이다...

  • admin
  • 2021.03.10
  • 조회수 914

실험대상-비교대상 최대한 유사해야 결과 신뢰줄 수 있어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조건 핀란드 실험, 설계 과정에 아쉬움 경기도도 대상 선정 등 도전 많아 전 과정 검토할 단일 기획팀 필요 ‘외부 연구진’ 참여로 객관성 담보 자료사진" alt="농촌기본소득의 ...

  • admin
  • 2021.03.10
  • 조회수 776

청년수당이 시혜? 국가·공공·사회 느끼게 한 긍정적 경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① 서울 미취업자에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활동 촉진·진로 지원 도와 ‘대부분 생활비로 써’ 비판에도 청년들 “미래 꿈꿀 안정성 경험”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2016년 여름, 서울...

  • HERI
  • 2021.03.10
  • 조회수 839

“보편증세·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토론회 ‘전국민 월 50만원’ 시나리오 제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귀...

  • HERI
  • 2021.03.10
  • 조회수 464

“자본주의 위기 벗어나려면 ‘무노동 무임금’ 상식 벗어나야”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① 인도 2011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실험 “기본소득, 취약층에 효과 확인 아동건강·교육 눈에 띄게 개선 사회적 대화 통한 공감대 필요”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약 18개월에 걸...

  • HERI
  • 2021.03.10
  • 조회수 583

“기본소득 통해 양극화 해소” “복지체계 재편·확대부터”

재원 등 기본소득 두고 논쟁 급물살 고용보험 확대 등 우선순위도 쟁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은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202...

  • HERI
  • 2021.03.10
  • 조회수 674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확인…‘보편이냐, 선별이냐’ 단정 어려워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재난지원금의 효과 1차지원 효과 두고 분석기관 편차 KDI “30% 수준 소비증가 있다” 경기도 “지급액 대비 1.85배” ‘보편-선별’ 떠나 기본소득 의제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

  • HERI
  • 2021.03.10
  • 조회수 593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대담 l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김두관 “기본자산,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용혜인 “기본소득, 자산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12일로 만 1년...

  • admin
  • 2021.03.10
  • 조회수 537

“토지·공기처럼 ‘모두의 몫’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 정신”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인터뷰 코로나 사태로 사회 과제 표면화 해결 방법으로 ‘기본소득’ 떠올라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해소 부동산 투기엔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대응엔 탄소세 부과해야 1인당 10만원 지급 투기억...

  • admin
  • 2021.03.10
  • 조회수 428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업자·빈곤층 등 특정 집단 아닌 특정 지역 모든 주민에 보편적 지급 다음달 지역·기간·금액 등 발표 농촌소멸 막기 위한 전향적 정책 대상 선정 갈등 최소화 과제 타 정책·복지급여 교통정리 등 ...

  • admin
  • 2021.03.10
  • 조회수 462

소멸·기후위기에 ‘겹시름’…“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 농촌’ 주제로 열려 “농민들은 기후변화 직접 피해자 소득 안정돼야 생태적 전환 가능” 가족 단위 소농·여성 농민 등 정부 농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 지원 기준 ‘개인’으로 전...

  • HERI
  • 2021.03.08
  • 조회수 479

제주서 사회적경제 정책워크숍…“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필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시대 사회적 경제의 공동 대응 방안 모색 17일 제주도 제주시 휘슬락호텔 스카이락홀에서 열린 ‘2021년 사회적경제활...

  • HERI
  • 2021.02.18
  • 조회수 886

재난지원금 효과 어땠길래?…‘전국민’ 지원 논쟁 다시 수면 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 재연 ‘전국민’ 지원 효과 놓고도 갑론을박 KDI “1차 소비진작 효과 30% 불과” 경기도는 “10만원 받고 18만원 써” 주장 “선별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효과적...

  • HERI
  • 2021.02.08
  • 조회수 886

농촌 마을에 청년 예술가들이 ‘북적’…부여 규암면에 무슨 일이?

청년 공예인과 지역사회 간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눈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

  • HERI
  • 2021.02.05
  • 조회수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