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6일 ‘새정부 정책제안’ 토론회…“감세공약에 양극화 우려”
“감세는 제로섬게임…부자감세로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맨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맨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공약과 감세공약 중 어느 하나는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암울한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266조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윤 후보 쪽은 오히려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 쪽은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출 조정만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 당선인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원을 충당하고, 추가 세입 증가분 116조원으로 나머지 공약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증세가 필요한데도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공약만 내놨다”며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아온 국민의힘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용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복지공약을 폐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8조4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는 세수 전망치보다 많이 걷혔다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많이 세금을 걷었다는 게 아니다. 세수 전망 실패는 정부가 돈을 지출해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 지원을 못하게 한다. 그 피해는 결국 저소득층에 돌아간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지나치게 강화해서 세금이 올랐다는 비판은 틀린 것이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세금이 늘어난 것이지, 세제를 지나치게 강화한 게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비판에 근거해 새 정부가 부동산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조세부담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감세를 추진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는 결국 저소득층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새 정부가 당면한 위기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7801.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사투리도 척척 AI, 혼자 사는 노인과 온종일 보낸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2 대상 |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일상을 주제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

  • HERI
  • 2022.06.21
  • 조회수 457

거리두기에 고령화까지… 그 빈틈 채우는 ‘살가운 기술’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2 ‘코로나시대와 저출생 고령화’ 여성사회활동위한 육아 앱 장애인 이동권 돕는 서비스 정치인 말 DB화해 ‘신뢰’ 추구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앱 주목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저감현상, 여성 ...

  • HERI
  • 2022.06.21
  • 조회수 292

실리콘밸리 품은 혁신지수 미국은1위 · 한국은 24위, 왜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특별 세션 | 박희던 vs 손재권 박희덕 vs 손재권 제1회 사람과디지털포럼 특별세션은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발표와 손재권 <더밀크> 대표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한국 스타...

  • HERI
  • 2022.06.21
  • 조회수 234

출발한 ‘메타버스 열차’, 넘어야 할 장벽들은?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이슈 대담 | 김상균 vs 위정현 ‘메타버스 미래’ 예견한 김상균 수익모델 부실등 ‘비판적’ 위정현 메타버스 미래와 성공조건 모색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메타버...

  • HERI
  • 2022.06.21
  • 조회수 171

김초엽 작가 “당신의 우주정거장을 상상해보세요”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특강 | 김초엽 작가 SF소설 열풍 이끈 스타작가 과학과 기술, 인간의 관계 탐구 편견과 차별 넘는 미래상 제시 김초엽 작가 기술이 극도로 고도화된, 시공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결국 ...

  • HERI
  • 2022.06.21
  • 조회수 141

거대권력이 된 ‘빅테크’ 규제할 정치적 감독기구 필요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기조연설 | 대니얼 서스킨드 ● 대니얼 서스킨드 - 영국 총리 정책자문관 역임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선임연구원, 인공지능 윤리연구소(Institute for Ethics in AI) 선임연구원 - 저서 ...

  • HERI
  • 2022.06.21
  • 조회수 144

당신의 대출 승인, 여기에 반려견이 변수로 움직인다면?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기조 연설 | 잔드라 바흐터 ‘편향된 정보’ 알고리즘의 결함 “보이지 않는 차별·혐오” 경고 고용·의료등 고위험영역 규제 필요 표면적으로는 강아지와 대출은 무관해 보이지만, 대출 승인 ...

  • HERI
  • 2022.06.21
  • 조회수 138

“국경·계층 초월한 ‘이용자집단’이 디지털 질서 주도할 것”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기조연설 | 라이언 아벤트 인터뷰 ● 라이언 아벤트 - <이코노미스트> 수석편집자, 무역 및 국제경제 에디터, 칼럼니스트 - 미 노동통계국 산업분석가 역임 - 저서 <노동의 미래> <닫힌 도시를...

  • HERI
  • 2022.06.21
  • 조회수 119

미래로 가는 길,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인공지능·플랫폼·알고리즘 기술로 일상생활·산업 전반 편의성 증대 불구 개인정보 침해·양극화 확대·고용 불안정 새로운 부작용과 숨겨진 그늘도 짙어 신기술은 신기함으로 나타나 편리함과 유익...

  • HERI
  • 2022.06.21
  • 조회수 289

가사근로자법 첫발 뗐지만…“커지는 플랫폼기업 견제 방안 필요”

여성부·한겨레경사연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좌담회 가사근로자법, 정부 인증기관 속해야 노동권 보장 “가사·돌봄 시장서 법 안착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 중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

  • HERI
  • 2022.06.17
  • 조회수 267

가사·돌봄, 노동권 소외당한 70여년…제자리찾기 노조 뜬다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일’이자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돌봄서비스 노조 출범…정·관계와 시민사회도 참여 ‘6·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출범식...

  • HERI
  • 2022.06.17
  • 조회수 237

인공지능과 로봇, ‘노동의 종말’보다 ‘노동의 질 저하’ 걱정해야

지난세기는 기술이 노동자에 도움 똑똑한 기계, 고숙련전문직도 위협 AI속 인간노동의 흔적은 숨겨져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미래의 일’ 인간 선택에 달려 ‘2021 IFS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

  • HERI
  • 2022.06.13
  • 조회수 287

“사회안전망 공백 메울 ‘협동금융’의 길 열어달라”

9일 ‘협동조합 공제 제도개선’ 국회포럼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노동·시민사회·생협 등 공제조합 설립 난항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 현실화 제안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

  • HERI
  • 2022.06.10
  • 조회수 387

코로나로 지속가능발전 동력 약화 우려…“경제·환경·사회 균형 이뤄야”

제5회 ‘열린 SDGs 포럼’ 개최 다음달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앞두고 ‘코로나 이후 더나은 재건’ 주제 논의 교육격차,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불평등 심화로 국제사회 녹색포용 등 다자주의 논의 확산 “지속가능발전 위한 ...

  • HERI
  • 2022.06.10
  • 조회수 465

정운찬 전 총리 “동반성장-ESG 불가분의 관계”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사회철학 정착 촉구 대기업의 중기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 경종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와 맞물려 주목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9일 오후 서울...

  • HERI
  • 2022.06.09
  • 조회수 365

미 총기난사 범인, SNS의 ‘빈틈’ 노렸다…혐오에 이용된 생중계

“구독 50명 넘어야 모바일 중계” 유튜브 등 폭력표현 단속강화에 규제 적은 게임전문 플랫폼 활용 범행 전에 커뮤니티에 ‘계획’ 알려 트위치, ‘2분 만에 삭제’ 빨랐지만 복제 통한 타 플랫폼 공유 못막아 소셜미디어 더 ...

  • HERI
  • 2022.05.30
  • 조회수 530

6·1 지방선거…정당과 이념 넘어 사회적경제 확산 디딤돌 삼자

〔기고〕 하재찬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6·1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후보와 정책 분석 국힘 6명, 더민주 101명 등 5개 정당 124명 지역사회의 일터와 삶터 일구는 사회적경제 진보·보수 진영논리 넘어 활성화 기대 하...

  • HERI
  • 2022.05.25
  • 조회수 471

“소외계층 위한 협력과 연대의 경제교육 활성화해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올해 상반기 워크숍 개최 중복지원 피하고, 사각지대 해소 위해 머리 맞대 기재부·KDI ‘경제교육 현황’ 공동 조사 주제·생애주기·취약계층 범주별 매트릭스 마련 19일 오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경...

  • HERI
  • 2022.05.20
  • 조회수 592

“중소기업협동조합 태동 60년, 전담 조직 필요”

‘중기협 성공DNA와 발전방안’ 토론회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제안 “협동조합 원칙 기반, 협력과 혁신” 강조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협동조합학회가 공동 ...

  • HERI
  • 2022.05.19
  • 조회수 465

지방선거 후보자 81명 “지방정부부터 사회적 경제 쌓아야”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 열려 여야 막론한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거 참여 “사회적 경제 확대 통해 공동체 복원하길”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 HERI
  • 2022.05.19
  • 조회수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