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 포럼
동반위 “부적합” 의견…중기부 처리시한 넘겨
소비자단체 “하루 217건, 1억1천만원 사기피해”
소비자 피해상담도 연평균 6천건 이상 쏟아져
소비자-판매상-완성차-부품사 ‘4자 상생안’ 필요

중고차 판매장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중고차 판매장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고차 판매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장기 표류 중인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을 중소기업부가 하루속히 매듭짓고, 소비자-기존 중소 판매상-완성차업체-부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 대기업과 중소 부품업체를 망라한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2019년에 세운 단체다.


곽은경 컨슈머리포트 사무총장은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문제점’ 발표에서 “왜곡된 중고차시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며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는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정수기·점퍼 및 재킷류에 이어 4위였고, 1천만원 이상 고가 상품 중에서는 1위”라고 밝혔다. 곽 사무총장은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4564건, 약 2900억원의 중고차 거래사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천만원의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매매업자를 불신해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하다가 문제에 직면하는 등 중고차거래에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명중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중고차시장의 특성과 정보비대칭성 해소방안’ 발표에서 “중고차시장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고(품)질의 중고차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하여 종국적으로 저(품)질의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자동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반위가 중고차 판매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지 2년이 흘러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시점”이라며 “차량 안전성과 거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 시장신뢰성 제고와 거래규모 증가를 통한 기존 중고차 매매상의 새로운 사업기회 증가, 정품 수요 증가를 통한 부품업계 시장 확대, 고객 보유차량의 구매를 통한 신차 판매 확대로 완성차업체의 신차 경쟁력 제고라는 소비자-중고차 매매상-부품업체-완성차업체 모두가 승리하는 ‘포(4)윈 게임’이 되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중고차 매매시장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인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중기부가 6개월의 법정 처리시한(2020년 5월)을 훨씬 넘긴채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동반위가 추천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안에 심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고차 단체(매매업체 모임)는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선으로 2020년 6월 완성차업체, 중고차 단체, 학계 전문가, 중기부, 국토부 등이 공동으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같은 해 8월 상생안을 만들었으나 시장점유율 계산방법, 중고차 거래대수 기준, 매입 대상, 신차 판매권을 둘러싸고 중고차 매매상과의 이견으로 2020년 9월 최종 결렬이 선언됐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중고차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2년째 ‘낮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이재명,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공약 내놔

포용적 전환사회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 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국회 통과 추진 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회적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전...

  • HERI
  • 2022.02.28
  • 조회수 799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향후 10년 전략 담아내는 ‘SE로운길 위원회’ 제안 지역 현장 적용 위한 사회적경제 윤리강령 등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 공간채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

  • HERI
  • 2022.02.25
  • 조회수 734

이재명 후보-가맹점주들 ‘갑질 근절’ 정책협약 체결

‘필수품목’ 빙자한 부당한 구입 강요 금지키로 계약갱신 ‘10년 제한’ 없애 불공정 해지 방지 이 후보 당선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2일 세종시 민주당 시당 사무...

  • HERI
  • 2022.02.23
  • 조회수 653

시민사회, 민주·정의·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

최근 3개 대선 캠프에 정책 과제 제시 “시민·지역 중심 사회문제 해결” 촉구 각 캠프, 공약에 반영하거나 추후 보완 예정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시민...

  • HERI
  • 2022.02.22
  • 조회수 651

“정보홍수 아닌 정보결핍이 문제되는 요즘…문해력 더 중요”

[조병영 한양대 교수 인터뷰] “세대간 경험과 어휘 차이는 당연 앎, 토론에 대한 경시문화가 문제” 리터러시는 수동적 정보 이용아닌 스스로 정보를 재구성해내는 능력 정보는 맥락과 상황 이해가 중요 ‘디지털 읽기’는 연...

  • HERI
  • 2022.02.21
  • 조회수 658

“유럽·미국발 ‘탄소 중립’ 대비해 새 무역장벽 넘어야”

[짬] WTO 사무총장 도전했던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삼양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춘재 선임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0년 여름 세계무...

  • HERI
  • 2022.02.21
  • 조회수 612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충북 오송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열려 민관 파트너십 강화·워킹그룹 역할의 중요성 확인 “지자체-시민-사회적경제 잇는 노력 계속돼야” 2월17~18일 충북 오송 에이치호텔 세종시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사...

  • HERI
  • 2022.02.21
  • 조회수 489

‘보편적 기본소득’ 주제로 21일 국제 웨비나 열린다

이재명 대선공약으로 ‘첫번째 UBI 도입’ 관심 유종성·최지은 교수 관련 논문 발표 필립 판 파리즈·이정우 교수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

  • HERI
  • 2022.02.18
  • 조회수 384

심상정 “시장경제 문제 대안모델인 사회적경제 통합적 지원 필요”

[정당별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 ②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적극 추진해 통합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그린노믹스 연계해 500조원 녹색공공투자 조성”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 HERI
  • 2022.02.14
  • 조회수 388

지티엑스 확대? 지역균형발전엔 독!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2월3일 열린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지티엑스(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

  • HERI
  • 2022.02.14
  • 조회수 284

노동·복지 대선 공약 “내용보다 실행이 중요”

8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대선 공약 토론회 “역대 정권에서 친노동 공약은 이행 잘 안돼 정부의 노동·복지 공약 실행 능력 중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중세력 배제해 개혁 실패 개혁 위해 진보정당·노동계와 연대 필요“ ...

  • HERI
  • 2022.02.09
  • 조회수 430

‘숙의공론화장’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색한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녹색성장 등 아우르는 국가 발전 상위법 조화로운 지속발전에는 거버넌스가 핵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 유엔 SDGs 이행 핵심 원칙과도 맥 닿아 시행령 통해 ...

  • HERI
  • 2022.02.08
  • 조회수 339

공개정보 활용 추적 기술에 최고갑부 동선도 ‘손금 보듯’

‘만인에 의한 감시’ 시대의 과제 일론 머스크 자가용 비행기 동선 트위터 실시간 공개 ‘보안 우려’ 공공정보 가공해 ‘원천봉쇄’ 불가능 애플 에어태그도 스토킹 의심 신고 프라이버시 중요성 강조·교육해야 ADS-B 정보 시...

  • HERI
  • 2022.02.07
  • 조회수 350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이재명·윤석열 노동·복지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2월8일 ‘대선 노동·복지 정책’ 토론회 플랫폼 등 불안정노동 대책 공약 분석 일자리 정책과 복지 공약도 토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진보성향 지식인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022년 유력 대선...

  • HERI
  • 2022.02.03
  • 조회수 401

140만개 일자리 창출 출발점 ‘사회적경제기본법’ 8년째 방치

용혜인 의원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HERI
  • 2022.01.27
  • 조회수 448

띠링~ 알림 올 때마다 자동 손…○○ 설정만 하면 ‘시간 부자’

“사람은 새 것 편향 본능”…앱 설정하면 ‘알림’ 작동 업체 위한 알림 · 자동재생 끄고 ‘나만의 설정’ 리셋 언스플래시 새해맞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는 시기이지만, 점점 바빠지고 시간이 부족해진다. 왜 이메일, 스...

  • HERI
  • 2022.01.25
  • 조회수 513

사회적경제, 신진 연구자들이 연대해 ‘연결’합니다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실천 연구 확산 기대 지난 1월21~22일 이틀 동안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대학공동 사회혁신 신진연구자 컨퍼런스’ 현장에는 100여명의 신진연구...

  • HERI
  • 2022.01.25
  • 조회수 592

김형배 원장,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 전면 개정판 출간

4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공정거래법 반영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내용 보강 깅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

  • HERI
  • 2022.01.25
  • 조회수 603

“농촌 붕괴,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에서 실마리 찾아야”

농사꾼이 된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2016년 퇴임하자마자 40년 만에 귀향 스러져가는 농촌 보며 공직 자괴감 “농가고령화·청년유출로 영농체계 붕괴 실태 파악 기반, 농업구조 재설계 필요” 귀농 6년차 농사꾼인 이동필 전 농...

  • HERI
  • 2022.01.17
  • 조회수 681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건강’ 어떻게 지킬까

1월18일 온라인 컨퍼런스 “코로나 끝나도 사용시간 안줄 것” 디지털시대 문제 참여·해결 모색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웰빙’을 주제로 한 온...

  • HERI
  • 2022.01.12
  • 조회수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