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5: 탈산소시대와 노동

탄소감축 더 늦출 수 없지만
탄소집약 산업 타격 불가피
노동·환경 제로섬게임 아닌
서로 ‘윈윈’할 새 정책구도 점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과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 인천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인천시 영흥도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과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 인천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인천시 영흥도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13501488.jpg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과 직결되는 문제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집약적 산업을 축소시키려면 해당 산업과 종사자, 산업이 분포한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몇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일자리와 환경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에 노동자가 주체·주도적으로 참여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전환기 마다 겪었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함이다. 탄소 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 전환 지원, 노동자들의 재교육,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정과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둘쨋날인 10월21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하는 ‘탈탄소시대와 노동’ 세션에서는 산업 전환 시기에 노동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과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감축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저탄소,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담론과 함의를 분석할 예정이다. 한 기획위원은 정부가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정한 전환’과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 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과 범위, 확장성을 소개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계에서 형성된 담론이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전략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공정한 전환’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맥락이 삭제된 채, 경제·산업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 구도에서만 필요한 부분이 차출되어 사용되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탄소시대의 노동에 있어 우리 사회 쟁점과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로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존하는 젠더 격차 및 약자에 대한 차별도 전환 과정에서 주요히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토론자로는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서며,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도 예정돼 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연재2021 아시아미래포럼



한겨레에서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953.html
onebyone.gif?action_id=b7954a47f7770e1b1b2615036a57f12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대전환 시대, 협동조합 고유의 민주·평등 구조가 혁신 일으킬 것”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이틀째 대변혁 시기에 협동조합 정체성 주목 거버넌스·문화 오히려 위기 대처 유연해 “협동조합의 성과는 사회적 성과 공동체 정체성 집중·홍보해야” “협동조합은 사회에서 늘 선도적 역할 지역사회와 ...

  • admin
  • 2021.12.06
  • 조회수 198

“사회적 경제도 세대간 인식격차…이상적 가치로만 안돼”

【17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경제 청년 종사자의 끊임없는 이탈 원인은 과중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세대 간 이질적 경험이 공동체 해석의 차이 만들어 오늘날엔 취향 중심으로 쉽게 뭉쳤다 흩어지지...

  • HERI
  • 2021.12.02
  • 조회수 239

“협동조합은 위기의 시대 대안될 수 있어…정체성 더 강화해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 사회적 책임 추구하는 협동조합 불평등 심화 속 대안으로 부각 문 대통령 참석 ‘연대·협력’ 격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담보 위해 정부와의 협력 파트너십 필요”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 HERI
  • 2021.12.02
  • 조회수 212

“소외된 여성 노동자 자립 위해 사회적 연대·협력이 필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협동조합 정체성에 헌신 세션 기조강연자 인터뷰 엘라 바트 인도여성자영업협회 설립자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노동자 권리 위해 첫 여성노동조합이자 협동조합 조직 예금자 9만명 여성협동조합은행도 설립...

  • HERI
  • 2021.12.01
  • 조회수 253

“협동조합 DNA에는 지속가능성 녹아 있어”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세션 핀란드 최대 소매유통업체 에스그룹 240만 조합원…국민 두명 중 한명 꼴 지속가능 전략과 경영전략 통합운용 자국산 식료·동물복지·인권·환경 중시 핀란드 생활협동조합인 에...

  • HERI
  • 2021.12.01
  • 조회수 218

이성희 농협 회장 “협동조합,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의 대안”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점검 세션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인터뷰 “협동조합은 연대·협력의 민주적 공동체 차별화된 경쟁력은 조합 정체성으로부터 세계 10위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농협 농업인 조합원 연대·역...

  • HERI
  • 2021.12.01
  • 조회수 230

협동조합도 브랜드 시대, 사회적 가치로 특화 전략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점검 세션 세계 8위 경제규모 GDP와 맞먹는 전 세계 300대 협동조합 매출 규모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선키스트, 데니쉬 크라운 모두 협동조합 ‘사람중심기업’ 협동조합 가치...

  • HERI
  • 2021.12.01
  • 조회수 216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12월1~3일 서울 워커힐호텔서 열려 1895년 설립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관 50여개 나라 300여개 회원단체들 참여 ‘협동조합 정체성’ 점검·강화·헌신·실천 4가지 주제, 5개 소주제로 24개 세션 구성 ...

  • HERI
  • 2021.12.01
  • 조회수 212

협동조합의 ‘정체성’ 충실해야 혁신·경쟁력 생겨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세션 4차혁명·기후위기·감염병시대 맞아 자발·개방 등 정체성 ‘7대 원칙’ 재정립 몬드라곤, 2008년 위기 때도 해고 회피 재교육 이후 재배치…고용확대 목표 달성 ‘팀 아카데미...

  • HERI
  • 2021.12.01
  • 조회수 199

여기, 노후에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실천 세션 고령화 시대 ‘돌봄’ 민간시장에 의존 수익 위주·공공성 훼손 우려 커져 공동체 중심 ‘대인 돌봄’ 모델 확산 94년 첫 의료사협…안성 등 전국 확산 지역 건강공동체로...

  • HERI
  • 2021.11.30
  • 조회수 239

“협동조합은 위기의 시대에 가장 복원력 뛰어난 기업”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아리엘 과르코 ICA 회장 인터뷰 협동조합 3억개 일자리 창출 G20보다 많고 전세계 10% 차지 사람 중심 경제의 경쟁력 보여줘 코로나 이후 삶의 방향 제시 요즘 유행하는 ESG 성공하려면 이윤창출...

  • HERI
  • 2021.11.30
  • 조회수 233

‘사람위한 좋은 기술’…서약하고 시상하고

프 마크롱, ‘좋은 기술 정상회의’ “안전장치 없으면 인권 위협” 서약 캠페인 이어 ‘디지털세’ 결실 다이슨·구글 등 기업도 시상행사 ‘사람친화적’ ‘인도적 기술’ 독려 국내엔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인도적 기술’...

  • HERI
  • 2021.11.29
  • 조회수 183

‘080’만 누르면 어디든 빠르고 편하게…하루 850만명이 쓴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1 대상/ KT 080 콜 체크인 080 전화, 080 콜, 코로나, QR코드, /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역학조사 및 동선관리를 위해 출입기록을 등록하는 서비스에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HERI
  • 2021.11.29
  • 조회수 209

'사람 친화적’ 기술·서비스, 코로나와 공존의 길 열었다

올해의 키워드 ‘코로나 적정기술’ 방문자 출입기록 의무화되고 온라인 교육·미팅 일상화하고 배달수요 폭증하는 변화된 세상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으로 ‘인간적인 삶’ 가능하게 도와준 비대면시대 새로운 기술·서비스들...

  • HERI
  • 2021.11.29
  • 조회수 196

“수도권 쏠림 막으려면 단일 행정구역 넘어 초광역적 협력해야”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유엔해비타트·한겨레 공동개최 ‘메가시티 리전’ 주제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모색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 한계, 다극 거점형 공간 구축 필요” 25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2회 대한민국...

  • HERI
  • 2021.11.26
  • 조회수 384

“기록적인 ‘수도권 쏠림현상’ 지속가능한 해법 함께 찾아야죠”

[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최기록 회장 최기록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도시와 청년의 범주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슬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우리...

  • HERI
  • 2021.11.25
  • 조회수 334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미래” 저커버그 ‘도박’ 성공할까

페이스북, ‘메타버스 기업’ 선언 PC통신→인터넷→모바일 진화처럼…“메타버스는 다음 단계” 새로운 인터넷 기대에 페이스북의 ‘곤경탈출 수법’ 비난도 마크 저커버그는 2021년 10월28일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에서 홍보 영상...

  • HERI
  • 2021.11.15
  • 조회수 599

중고차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2년째 ‘낮잠’

자동차산업연합회 포럼 동반위 “부적합” 의견…중기부 처리시한 넘겨 소비자단체 “하루 217건, 1억1천만원 사기피해” 소비자 피해상담도 연평균 6천건 이상 쏟아져 소비자-판매상-완성차-부품사 ‘4자 상생안’ 필요 중고차 판매장 ...

  • HERI
  • 2021.11.08
  • 조회수 803

문장 입력하면 ‘그림 완성’ 인공지능 신세계 연다

AI 이미지처리 비약적 발전 사진·동영상에 자동 자막, 설명 텍스트 입력하면 이미지로 구현 인간 수준의 ‘이해’ 도달에 성큼 검색 고도화, 창작 활성화 기대 “경제적·윤리적 영향 연구 필요” AI, 텍스트-그림 교차인식 오픈...

  • HERI
  • 2021.11.08
  • 조회수 775

진보 학자들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 높여야” 윤석열·홍준표 ‘보유·양도세 인하’ 공약에 반대

29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부동산 심포지엄’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일맥상통 선진국보다 높은 거래세는 인하 제안 “기본·청년원가·쿼터주택 공급물량 한계” 전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안정화 필요 “집값 안정은 ...

  • HERI
  • 2021.10.28
  • 조회수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