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정당별 후보 서면 인터뷰]
주요 현안과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질의
예비후보 전원 “관련 기본법 신속 제정” 촉구
사회적 경제 필요성 공감…활성화 방안은 제각각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왼쪽부터)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제공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후보(왼쪽부터)가 사회적 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제공

내년 3 월 9 일 열리는 제 20 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제 막 6 개월이 남은 지금 여·야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 지난 4 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5 일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돼 10 월초까지 치열한 경선레이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20 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 야당인 국민의힘 , 정의당 순으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김두관 ,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 추미애 총 6 명 중 , 지역경선 일정으로 불참한 이낙연 후보를 제외하고 , 5 명의 후보가 인터뷰에 응했다 .


코로나 이후 , 국가와 지역의 회복과 발전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사회적 경제가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특히,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후보들이 많았다 .


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대비 ,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권 초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편이라고 후보자들은 평가했다 . 이재명 후보는 “ 개별 부처의 정책에 불과했던 비주류 사회적 경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도 연계했다 ” 며 사회적경제가 공공정책으로서 발돋움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정세균 후보는 “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공기관의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를 키우고 ,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규모를 키우고 ,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수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7 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기본법 제정에 모두 찬성하며 , 하루 빨리 제정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박용진 후보는 “ 극단적 시장주의 지향으로는 부의 양극화 , 지역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며 ,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근거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속히 제정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정책 공약.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자료 재정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정책 공약.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자료 재정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 월 정부가 발표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과 사회적 경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2025 년까지 총 사업비 160 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혁신 ,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게 주요 골자다 . 민주당 경선후보 대부분은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봤지만 ,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


이재명 , 정세균 후보는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 지역 공동체 내 주민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뉴딜 정책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뉴딜정책에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마을 , 적정기술 , 사회적금융 등 사회적 경제 연계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추미애 후보는 “ 뉴딜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 면서 ,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면서 공공성을 가지는 사회적 경제와의 정책 연계가 중요하다 ” 고 답했다 . 김두관 후보도 “ 취약계층을 비롯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그린뉴딜 정책에 차용하는 게 필요하다 . 정책수립 논의부터 , 수행 , 평가 가정에 사회적경제가 정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 고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2000 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회주택의 사업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주택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주택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사회주택의 임대료 기준 위반 건수와 비중이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하며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2015 년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사업으로 , 청년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시세 80% 이하 , 최장 10 년 거주를 보장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시주택도시공사 외 사회적경제 등 민간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참여를 활성화해 수요자 선택에 맞춤형 시설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 그렇다면 사회주택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의견은 어떨까 .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사회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중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을 기획 ·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사회주택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 “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임대와는 달리 ,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임대보다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는 민간과 공공 주택의 절충안을 제안하는 모델 ” 이라며 사회주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다 . 박용진 후보는 집값의 반은 국가가 나머지 절반은 구매자가 사는 ‘ 가치성장주택 ’ 이라는 모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부동산 환매 거래에 공공이 참여해 투기를 봉쇄해 로또 분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


연간 135 조원 (2019 년 기준 ), GDP(1924 조 5000 천억 ) 의 7.1% 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 국내외 정부는 산업과 경제 정책의 주요한 도구로써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 장애인 , 여성기업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준은 뒤처지는 편이다 . 이를테면 개별 공공조달 구매액의 50% 의 목표구매율을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8%) 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목표구매율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기관별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개선에는 찬성하는 반면 ,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미애 후보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구매 조례를 참고해 공공조달 목표구매율이 5% 내외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 김두관 , 정세균 후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역량과 공공기관 여건을 검토해 구매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다 .


이 밖에도 현 사회적 금융 정책의 보안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시민주도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현 서민금융진흥원 개편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추미애 후보는 사회적금융 개별법 제정을 주장했고 , 정세균 후보는 △금융권의 소멸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민관 매칭펀드 조성 △ 사회성과연계투자 (SBI, Social Impact Bond) 발행 등 사회적 금융 기금 확보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팀장 ekpark@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한겨레에서 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1267.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포토] 시민·정책이 함께 쌓아올린 사회적 경제

<2021 아시아미래포럼> 사진으로 보는 둘째날 일정 사회적 경제,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 등 논의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계속된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 HERI
  • 2021.10.21
  • 조회수 24

스티글리츠 “기후위기 오히려 기회…녹색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2021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세션1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팬데믹·기후위기로 불평등 심각 가난한 이에게 더 부정적 영향 정부,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 등 경제·사회 전반적 변화 끌어내야 녹색전환으로 혁신 촉진·기...

  • HERI
  • 2021.10.21
  • 조회수 20

“인간에겐 공존·협력하려는 본성이 있다”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 뤼트허르 브레흐만 네덜란드 언론인 ‘이기적·탐욕적 본성’ 통념에 반박 낯선 이가 곤경 처하면 90% 도와 뤼트허르 브레흐만 유럽 대안 언론 <코레스폰던트> 창립멤버가 ‘위기, 인류에 내재된 ‘...

  • HERI
  • 2021.10.21
  • 조회수 20

“‘정의로운 친환경 전환’ 핵심은 실직 구제와 정규직 확대”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 섀런 버로 국제노조연합 사무총장 그라파코스 녹색성장기구 수석 “저소득국 화석연료 탈피 보상 필요” 산디프 파이 전략국제문제연 책임자 “단기에 전환 안돼…장기적 계획 중요” 김현우 에너지기...

  • HERI
  • 2021.10.21
  • 조회수 19

마이클 샌델 “백신·교육에서 ‘능력주의 함정’ 작동”

<2021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세션2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 연구개발비 충당 가능한 선진국이 백신의 과실 독식하면 공동선 붕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왼쪽)가 김선욱 숭실대 학사부총장(가운데), 김은미 이화여대 ...

  • HERI
  • 2021.10.21
  • 조회수 19

“기존 청년담론, 일부 집단 과잉대표…약자층 포함해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청년포럼 천주희 문화연구자, 논의 한계 지적 변재원 장애인권 활동가 경험 발표 “변화, 과거부정보다 현실에서 시작”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첫째 날 행사로 ‘청년들이 만드는 균열, 연결 그리고 상상력...

  • HERI
  • 2021.10.21
  • 조회수 24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백신 불평등…특허권 당장 멈추자”

2021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첫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기조강연 조지프 스티글리츠 “녹색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

  • HERI
  • 2021.10.21
  • 조회수 18

[포토] 코로나 시대,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는?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공존을 위한 대전환 : 함께 만드는 미래’ 조지프 스티글리츠, 마이클 샌델 등 온라인으로 ‘공존의 해법’ 논의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존을 위한 대전환 : 함께 만드는 미래’를...

  • admin
  • 2021.10.20
  • 조회수 22

[사설] 불평등·기후변화 ‘대전환’ 길 찾는 아시아미래포럼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이 ‘공존을 위한 대전환’을 주제로 20~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일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202...

  • HERI
  • 2021.10.20
  • 조회수 21

“탄소 감축은 기업이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SK ESG전략 총괄하며 최태원 회장 보좌 “기업 부담 증가 우려는 엄살 아닌 현실 그러나 무섭다고 머뭇거리면 우리만 낙오” 전기료 인상 따른 경쟁력 유지 대책 절실 “원전 정치논쟁 변질…...

  • HERI
  • 2021.10.18
  • 조회수 51

“극단주의 조장” 사악한 SNS 알고리즘 고칠 수 있을까

“시민안전 충돌때 어김없이 이윤추구” 전 제품관리자 하우건 내부자료 폭로 내부고발·비판불구 성장세 변함없어 거대플랫폼 특성상 다양한 측면 불가피 비밀주의와 취약층 공격 알고리즘 문제 시민사회·입법통한 규제 찬반 엇갈려...

  • HERI
  • 2021.10.18
  • 조회수 47

“유용하고 오래 쓰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구 살리는 길”

<2021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⑤ 빈센트 스탠리 2016년 가을 한국을 찾은 빈센트 스탠리가 서울 강남구 파타고니아코리아 사무실에서 화분을 들고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파타고니아 제공 “우리는...

  • HERI
  • 2021.10.18
  • 조회수 47

섀런 버로 “노동자 낙오 없는 탈탄소 경제를 설계하자”

<2021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④ 섀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연합(ITUC) 사무총장 “기후변화 따른 산업 전환의 길 발전·화학 등 업종엔 일자리 위기 지구와 사람을 함께 중심에 둔 ‘정의로운 전환’ 유일한 대안...

  • HERI
  • 2021.10.18
  • 조회수 48

스마트도시 넘어 포용도시는 어떻게 가능할까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3: 산업환경과 구조변화, 전환과 재편 사이 기술혁신 내달려온 산업구조 코로나 이후 일터·삶터 대전환 양극화 줄이고 삶의 질 높여줄 도시의 역할과 산업 재편 논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 HERI
  • 2021.10.13
  • 조회수 107

우리는 지구를 되살리려 사업을 한다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 빈센트 스탠리 파타고니아 철학담당 유기농 목화 사용·‘지구세’ 기부 등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중점 관행 탈피 행보에 고객 충성도 상승 빈센트 스탠리. 파타고니아 제공 미국 아웃도어 ...

  • HERI
  • 2021.10.13
  • 조회수 103

ESG경영의 진화 ‘사람 중심 ESG’를 소개합니다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4: 사람 중심 ESG, HESG는 가능한가 투자자들의 기업평가 지표에서 ‘사회책임경영’ 기업가치로 발전 한겨레·시민사회 함께 연구해 온 ‘HESG’ 새로운 개념 소개하고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

  • HERI
  • 2021.10.13
  • 조회수 117

탈탄소로의 전환, 같이 가야 할 ‘일자리의 전환’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5: 탈산소시대와 노동 탄소감축 더 늦출 수 없지만 탄소집약 산업 타격 불가피 노동·환경 제로섬게임 아닌 서로 ‘윈윈’할 새 정책구도 점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전환사회시민행동,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 HERI
  • 2021.10.13
  • 조회수 87

시민·정책이 함께 쌓아올린 사회적 경제 ‘10년 공든탑’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1: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 동력으로 캐나다 퀘벡주 사례부터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다양한 정책 경험 공유하고 앞으로 10년 성장방안 모색...

  • HERI
  • 2021.10.13
  • 조회수 92

기후위기 시대, 자연의 눈으로 복지를 재설계하라

<2021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왜 녹색복지국가인가 기후변화로 경제 발목잡히고 생태 파괴와 전염병 위기 도래 경제성장→분배→복지 지속 못해 인간·자연 공존하는 방향 찾아야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곳곳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폭...

  • HERI
  • 2021.10.13
  • 조회수 86

화력발전 멈추는 날 노동자들은?…‘정의로운 녹색전환’ 모색

2021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 소외·차별 없는 대전환을 위하여 노동·환경에 통합적 접근 나서고 약자 낙오 없는 새 전환모델만이 불평등·기후위기 동시해결 가능 ‘모두를 위한 전환’ 보편화시켜야 중국 안후이성 하이난에 있는...

  • HERI
  • 2021.10.13
  • 조회수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