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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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0.1%포인트 준 3.1%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살) 실업률도 같은 기간 8.0%에서 7.4%로 크게 줄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우리가 알던 ‘헬조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서울의 웬만한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구해도 그것이 ‘정상적’인 일자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생산이 가능한 15살 이상 인구는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주부·학생 등을 포함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등 셋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공식 고용통계에서는 매달 15일이 포함된 주에 단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고용됐다면 무조건 취업자로 간주된다. ‘본분’이 학생이어도, 약간의 용돈벌이를 위해 학교 앞 커피숍에서 주말 알바를 했다면 취업자가 된다. 알바를 그만둔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학생으로 돌아간다. 다른 한편 여기 저기 열심히 입사원서를 써내면서 밥값이라도 벌 요량으로 저녁에 두세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하면 취업자로 간주된다. ‘나는 구직자’라는 정체성과 통계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위의 구직자가 보다 적극적인 구직을 위해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당분간 도서관에서 영어공부에 전념하기로 했다면, 공식통계에서 그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요컨대 비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헬조선’에서는 취업자보다 실업자로 인정받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이다. 세상이 다 실업자라고 하는 사람도 정부의 눈에는 취업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올초부터 ‘고용보조지표’라는 두루뭉술한 이름의 통계를 새로 내기에 이른다. 여기서는 기존에 취업자로 분류되던 단시간근로자 가운데 추가취업희망자 그리고 구직활동에 지쳐 쉬고 있거나 취업준비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사실상의 실업자’로 인정받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10.5%로 치솟는다. 1년 전에 비해서도 0.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그렇다면 청년층은? 올초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한 분석자료를 보면, 2015년 1월 청년층의 ‘사실상 실업률’은 무려 21.8%에 이른다. 같은 시기 전연령대의 사실상 실업률(10.5%)이나 청년층 공식실업률(9.2%)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부는 고용보조지표를 연령대별로 나눠 내놓지는 않는다. 고용정보원도 위와 같은 분석을 더 이상 내놓지 않는다. 정부는 정말로 청년고용이 좋아지고 있다고 믿는 걸까?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등록: 2015-11-16 19:58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77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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